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서울 금천수병원, 정규직 직원에게 ‘기간제 계약서’ 강요, 협박, 해고!

기사승인 2018.08.23  19:34:31

공유
default_news_ad1

- “기간제 계약서는 조합원 해고하기 위한 장치로 썼고, 결국 해고했다”

금천수병원노조

“기간제 계약서는 조합원 해고하기 위한 장치로 썼고, 결국 해고했다”

▲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금천수병원지부 조합원

금천수병원은 정규직 공고로 2016년 8월 16일 채용됐고, 2018년 8월 15일이 되면 근무 2년차가 되는 작업치료사 우 모씨에게, 지난 2018년 8월 13일 계약만료 통보를 했다.

병원 측은 계약만료라고 주장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인 보건의료노조 금천수병원지부(지부장 임미선) 측 에서는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8월 13일 당일 근무 중이였던 치료사에게 직접 문서 전달 해놓고서, 8월 14일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13일 당사자에게 전달한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또 보내기까지 했다고 한다.

금천수병원은 지난 2015년 노조간부 3명에게는 손해배상 고소장을 고향집으로 보낸 바 있고, 조합원들에게는 명절 때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노조파괴 안되니, 해고시켜 조합원을 없애기로 한 금천수요양병원?

금천수병원지부에 의하면, “지난 2015년 여성 치료사들이 모여 노조를 결성했다. 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업무방해 형사고소고발, 9천만 원의 민사손배, 노동조합활동 방해, 탈퇴 종용 등 온갖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형사고발, 민사손배도 패소하면서, 노조파괴에 실패한 병원 측이 이번에는 ‘해고’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원래는 병원이름이 ‘고려수병원’이었는데, ‘금천수병원’로 바꿔 대외 이미지를 쇄신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현재 이런 모습은 다시금 스스로 병원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모양새다.

해고를 하려면 해고를 시킬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것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야하고,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해고조치된 노조원 우 모씨에 의하면 해고사유가 “지휘통제가 어렵고, 환자들의 불만이 많아서 중간관리자가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중간관리자는 같은 치료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제 치료실에는 중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았으며, 환자의 불만에 주의조치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금천수병원지부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내걸어 채용하고, 이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내밀며 몰아내는 것이 바로 ‘갑질’이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만 대상으로 탄압하는 것이 바로 ‘노조파괴’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냐고 되묻고 있다.

금천수병원지부는 “금천수병원은 지난 3년간 끊임없이 노조파괴를 자행하였고, 결국 조합원을 부당해고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 8월 22일(수) 12시 40분 금천수요양병원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소속 지부장들과 금천수요양병원지부 조합원 등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금천수병원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갑질 백화점으로 불리 우고 있는, 금천수병원의 그간의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피켓시위를 이유로 노조간부들에게 9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조합원 부모님 집으로 협각성 경고장 발송

- 퇴사한 조합원 블랙리스트 만들어 취업 방해

- 노조 절반의 인원인 영양부 외주화 통해 노조 와해 공작

- 중간관리자의 성희롱 건배 제의

- 체불임금 진정 취하 합의서 강요. 이를 거부하자 조합원 12명에게 3200만원임금 강제 공제

- 직원 단체 입사시켜 공간 분리 뒤 한국노총 특혜, 민주노총 조합원 차별(업무 가중, 임금 불이익, 고립)

- “약빨 다 됐냐”, “말하는 싸가지 좀 봐라” 등 폭언

- 근무시간 중 세워두기 등 중간관리자의 갑집

- “지부장은 병원장과 동급이다” - 하극상 발언이라며, 각종 징계 및 경위서 남발

 

 

8월 22일(수) 12시 40분 금천수요양병원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소속 지부장들과 금천수요양병원지부 조합원 등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금천수병원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여기에 참석했던 ‘법무법인 향법’의 오민애 변호사의 발언 내용이다. 오 변호사의 발언을 통해 수병원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기자회견장에서 오민애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오민애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은 없었어야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3년간 병원은 끊임없이 치료사들을 힘들게 해왔습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환자분들의 치료에 집중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고, 더 좋은 병원을 만들려고 노력해온 치료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온갖 차별과 괴롭힘,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형사고발, 방해금지가처분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운 법적조치였습니다.

급기야 병원은 자신이 근로기준법 위에 있다는 어머어마한 선포를 했습니다. 모두 정직원으로 공고해서 채용하고 계약 형식만을 연봉계약으로, 1년에 한번씩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정직원으로 채용한 적이 없고, 근거가 있으면 대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직접 명시하면서 말입니다.

무엇때문에 병원이 법 위에 군림하기를 자처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법위반 아니다 라고 말하면 모두 법을 지킨게 되고, 그런 일 없었다고 모른 척하면 다 없던 일이 된다는 말입니까?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하게 합의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계약내용이나 유지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은 계약서 문구만을 강조하면서 합의에 따른 것이지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왔는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용자 측의 조치가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일방적으로 문구 몇 개를 넣고, 마치 모든 직원들이 합의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병원이 구미에 맞게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처사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 즉 병원이 밝혀야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싸우라고 이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이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사들이 없다면, 환자분들을 정성을 다해 돌보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그 어떤 직역보다도 사람을 존중해야하는 병원이 함께하는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쓰고, 자를 수 있는 도구처럼 대하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g/view

* 개미뉴스 기사는, 조합원들의 조합비와 후원금으로 만들어 집니다.

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저작권자 © 사이트 이름을 입력하세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