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들, “적폐청산,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 문화행정 개혁” 촉구

기사승인 2018.11.05 1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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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마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청와대까지 거리행진

문화예술인들이 3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동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2018 문화예술인대행진 Blacklist Blacklast 기자회견”이란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청산과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 문화행정의 개혁”을 촉구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아르코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찰검열을 했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마련, 문화행정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으로,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주관으로 개최된 것으로 500여명이 모였다.

▲ 문화예술인들이 3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2018 문화예술인대행진 Blacklist Blacklast 기자회견”이란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청산과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 문화행정의 개혁”을 촉구했다. @사진 ; 차윤석

문체부 블랙리스트 징계0명! 책임자 처벌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문화예술인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먼저 “촛불혁명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국정과제로 선언하고, 현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문화행정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관협치 기구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를 출범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이를 통한 문화행정 혁신의 과정보다는 자기조직을 지키기만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 기자회견 중 경과보고를 하고 있는 현린 공동운영위원장(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사진 ; 차윤석

그 예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공무원 131명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안을 제안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과의 협의와 이해의 과정 없이 블랙리스트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0명에 불과한 셀프면책 계획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선행되지 않고는, 블랙리스트 피해예술인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이뤄질 수 없다”며,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이며, 가장 효과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는 이제 그만! 블랙(Black)+라스트(Last)가 되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양구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조사위원(연극연출가)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핵심은 피해자인 예술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던 국가기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실행했던 국가기관과 그 기관의 공무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무책임의 핵심은 문체부였으나, 문체부의 관료들을 현재까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은, 국가 범죄를 실행했던 범죄조직에서 다시 국가기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회적 약속이었다”고 밝히며, 문체부의 행보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오른 9,478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이름, 명단으로서만 존재한다”면서 블랙리스트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을 넘어서 심각한 인권침해의 사례였고, 교묘하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뒤 이어, 유승하 만화가(우리만화연대)는 세월호와 관련한 만화를 연재만화지원사업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던 본인의 경험을 밝혔다. 그리고, 김서령 무용연출가(무용인희망연대 오롯)는 국립국악원이 자행했던 블랙리스트 사건이었던 ‘소월산천’ 배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밝히며, 블랙리스트 사태가 가진 심각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자로, 이원재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대변인(문화연대)은 “블랙리스트 문제의 책임에는 국가가 있다”고 지적하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과정을 방해해왔던 자유한국당과 국정원 같은 적폐 정치세력이 있다. 문체부 뒤에 숨어서 어떠한 성찰과 반성이 없는 이런 국가권력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문재인 정부도 그 과정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 다른 2차가해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행정과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밝힐 수 있는 정부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히며,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