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들,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하라"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등과 면담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모두 발언]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의 면담 요청에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청와대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님 및 강문대비서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지난 2년 민간 문화예술인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진하고 불철저한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명예 및 권리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이 책임있게 수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블랙리스트는 2만 여명의 문화예술인들을 일상적으로 사찰·검열·통제·배제 시키며, 헌법에 보장된 각종 주권자의 권리를 짓밟은 저강도 쿠테타였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2670건의 책과 영화, 연극, 춤, 무용, 만화 등이 파묻혀진 현대판 분서갱유였습니다.

342개 단체와 확인된 각종 시국선언 사찰·검열 명단까지 포함하면 총 21,362명의 기본권 유린이 확인된 홀로코스트였습니다. 2017년 기무사 쿠테타 계획이 순조롭게 실행되었더라면 맨 먼저 고강도 예비검속과 ‘처단’의 대상이 될 무시무시한 현대판 제노사이드 사건이었습니다.

전 정부의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산하기관 등이 10여년에 걸쳐 순차 공모하고, 그 외 여러 국가기관, 부역자 등이 가담해 불법을 자행한 국가범죄였고, 특정 국민을 거세해야 할 적으로 상정한 내밀하고 일상적인 내란 행위였습니다.

블랙리스트 불법가담행위자들은 헌정질서를 부정한 반체체적, 반헌법적 국사범(國事犯)들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헌법 제10조 제2문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위반했으며, 양심의 자유와 예술･표현의 자유(제22조･제21조)･평등권(제11조) 등 인권의 본질적 내용(제37조 제2항 단서)을 침해했고, 문화국가원리(제9조)･법치주의 원리를 위배한 심각한 국정농단 범죄자들입니다.

상호연대하는 공동체사회, 민주적 참여문화를 거세하고 전체주의 국가, 소수의 권력독재가 용이한 봉건국가, 통제사회로 회귀하려고 했던 전근대적 파시즘이었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철저하고 완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장관 자문위원회라는 권한 없음, 현저히 부족한 조사기간과 인력, 기존 관료사회의 불협조, 방관, 방해 등으로 민간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 문체부 기조실장, 문예실장, 감사관이 참여한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불법이 드러난 131명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안을 의결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런 민주적 과정과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부정하고 자체 검열을 통해 ‘징계 0명’의 셀프면책에 나서 진실규명의 최소한의 과정을 또 다시 부정·왜곡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정과제 1호로 약속한 ‘철저한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수립’에 대한 대책이 다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과 역할이 엄중합니다. 국회 정부여당 역시 지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2018년 예산을 전액삭감해 ‘0원’으로 만드는 것을 묵인·방기·동조했다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실행집단의 하나였던 문체부나 민간의 뒤에서 더 이상 남일 보듯 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도와줄 일이 아니라 대통령과 청와대가 누구보다 철저히 해야 할 일입니다.

‘철저한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등은 대통령의 적폐청산 국정과제 1호로, 대통령과 청와대 자신의 과제여야 합니다. 부디 이제라도 진정한 사과와 반성,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에 제1 책임당사자로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길 바라며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를 전합니다.

<문화예술인 요구사항>

▲ 이명박·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에 현 대통령이 사과하고 미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대통령·정부·국회가 책임지고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의결안인 불법행위자 131명에 대한 책임규명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 국회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총체적인 국정조사 및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 대통령과 국회는 미진한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피해자 명예 및 권리회복, 재발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정부는 (가칭)예술인지위와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 문화예술정책·행정 등 민간 협치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 문화예술노동 가치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책임규명권고안 이행을 축소·왜곡·방해·셀프면책한 문체부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합니다.

▲ 전 정권이 블랙리스트 관련으로 삭감시킨 문화예술 사업예산들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 철저하고 완전한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 정례협의체를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