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미래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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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흥순 /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
학교는 지금 흔한 말로, 개판이고 범죄학교다. 학생들 고운 말 사용하는 애들이 거의 없다. 십중팔구는 X발, X도, 임마 등을 입에 달고 산다. 이건 욕도 아니다. 욕이 일상화 됐다.
범죄란 범죄는 죄다 일어난다. 사교육의 난, 부모들의 학교 난입, 선생 폭행, 성적표 조작하기, 성매매, 미투, 재단의 난맥상, 사립학교는 거의 정부 말을 듣지 않는 수준이다.
KBS가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청 감사보고서 3천3백여 건(감사보고서 11년 치 분석)에 따르면, 재단 이사가 퇴출되거나, 이사회 운영 파행으로 교육부가 직접 재단 관리에 나선 경우 등 심각한 비리로 볼 수 있는 사례를 선별해 취합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문제 사학은 80곳이었다.
이 중 69개 학교에서는 횡령·배임 등 회계비리가 발생했으며, 채용비리는 25건, 성적조작 등의 입시비리 4건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돈으로 단란주점을 가거나, 개인 물품을 사거나, 거액의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하는 등의 사례였다.
사학비리를 캐는 방송은 KBS 뉴스<탐사K>, SBS 뉴스<끝까지 판다>가 있다.
SBS는 '족벌사학'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보도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인 사람이 근무하는 학교는 전국 291개, 친인척 수는 398명에 달한다.
이마저도 자진 신고한 것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근무하는 친인척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SBS의 설명이다.
친인척 수가 많아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보도에 따르면, 특정 사립학교의 경우 설립자 일가가 학교 핵심 요직에 포진하고 있었는데, 이 구조 속에서 채용비리와 월급 부정 수령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설립자의 손녀가 2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학교에 입사했는데, 학교 교장이었던 설립자 손녀의 이모가 면접위원으로 참여를 한다거나, 출근도 하지 않은 채 20년 동안 월급만 받아 챙긴 직원이 설립자의 아들이었던 사례 등이 있었다.
SBS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7개 시·도 교육청의 징계 처분 요구를 입수해 사학 이행율을 따져본 결과, 전체 징계 요구 건수 562건 가운데, 교육청 처분대로 이행된 건 3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수위를 낮춘 경우는 48%, 징계 자체를 안 한 경우까지 합치면 65%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학교가 썩어가고, 범죄 집단화돼도 손을 댈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같이 사학비리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현행 사학법상 교육청이 징계 요구와 별개로 사학재단 이사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학 운영이 정부 지원금, 즉 세금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징계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사립학교의 운영은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사학비리 근절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징계 이행율이 35%에 불과하지만, 지난 3년 간 사립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은 1조 35억 원 증가했다.
정부 말을 듣지 않는 사학 적폐가 도사리고 있는데, 학생들과 선생들이 온전히 살수가 없다. 부모들도 적폐 속에서 제 자식도 하나 못 가르치면서, 학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꼴이다.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꼴이다.
현직교사로 추정되는 한 시민이 ‘교권을 확립하고 학생지도 매뉴얼을 만들어주세요’란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11월 3일 게시된 청원 글에 11월 7일 현재 3천7백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교사에게 욕하고, 친구를 때리고, 책상을 뒤집어엎어도 교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타이르는 것이 고작이니, 학생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심각한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은, 등교정지나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학생지도 매뉴얼이 꼭 필요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후 교사의 인권은 땅에 떨어져 교권이 짓밟히고, 정상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고 지적했다.
적폐청산을 외치던 정부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곳곳이 적폐 투성이 임에도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사람들을 임명하지 않고, 다음 선거에 나갈 사람을 임명해,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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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jwd322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