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사기피해자연대, “사기범죄 처벌강화와 부패재산몰수법 연내 통과” 촉구

▲ 불법금융사기 순수피해자연대는, 오늘(1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불법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불법금융사기 순수피해자연대는, 오늘(1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불법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입법 예고된 ‘부패재산몰수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연대 성명서를 국회 법사위 측에 전달했다.

불법금융사기 순수피해자연대는 성명을 통해 “최근 불법금융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기 범죄는 하루 평균 600여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법원과 검찰의‘솜방망이 처벌’이 사기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회 법사위는 사기범죄 처벌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 사법부가 사기범죄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니 사기 재범률이 높은 것”이라며,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사기 범죄에 대해 형량을 높이고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이 개입된 사법농단을 살펴보면,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부패의 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부패는 민생에서 재앙을 가져온다. 대규모 사기사건의 배후에도 부패한 사법기관이 있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들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적폐를 뿌리 뽑고, 법과 진실 앞에 죄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죗값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금융사기피해자연대는 몇 가지 피해사례를 밝혔다.

첫 번째, “1조 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IDS홀딩스의 대표인 김성훈은 672억 원의 사기로 불구속재판을 받는 2년 동안 1만2천명에게 1조1천억 원의 사기를 쳤다. 언론에서 김 대표가 재판 중에도 사기를 치고 있다고 보도하고, 시민단체도 검찰에 수차례 진정하고 고소를 하였음에도, 검찰에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672억 원으로 끝날 사기가 검찰의 부패 때문에, 1조 1천억대의 사기로 늘어났고, 지금까지 4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것이다.

두 번째, “5천억대 다단계 사기집단 성광월드 사기꾼들 중에도, 최근 2심에서 1심 3년 6월의 실형 선고받은 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검찰에서 상고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절망감을 줬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 “다른 5천 억대 사기집단 TNS홀딩스의 대표 강태욱은, 배우인 본인의 처뿐만 아니라 연예계, 학계 그리고 정치계의 인맥을 동원하여 대규모 사기를 쳤으나, 겨우 3명만 구속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네 번째, “애이블인베스트코리아는 IDS홀딩스의 모집책이 개입되어 진화한 IDS홀딩스를 모방한 다단계사기집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IDS홀딩스에 대한 수사를 방기한 틈을 이용하여 에이블인베스트코리아를 설립하여, 1천명 가까운 피해자에게 450억 원의 사기를 쳤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금전소비대차약정서까지 체결한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 와중에 본 사건 주범의 재판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가 현재 적폐판사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조의연 판사라, 공명정대한 선고가 내려질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한성무역 사기사건은, 통일부가 임명한 안보강사 한필수가 탈북민 230여 명에게 160여 억 원의 사기를 친 사건이지만, 검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탈북민들은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과 전 재산을 날렸고, 이중 3명은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불법금융사기피해자연대는 “오늘 피해자들이 당한 피해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 시간부로 검찰과 법원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다시 태어나길 바라고, 국회 법사위가 관리 감독에 더욱 철저히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불법금융사기피해자연대는 “사기범죄 처벌 강화, 사법 당국 관리 감독과 더불어 법사위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조속히 의결시키고, 통과시키는데 앞장서서, 연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피해재산을 되찾으려면 직접 범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나,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사수신행위·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건의 수사 중에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면, 국가가 신속히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금융사기피해자연대는 기자회견 마치고, 국회 법사위에 연대 성명서를 전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불법금융사기피해자연대는 ‘IDS홀딩스, 성광월드, TNS홀딩스, 에이블인베스트먼트코리아, 한성무역 탈북민피해자’ 등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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