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하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는종로 KT 사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핵패기넷 회원들의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즉각 중단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위해 오늘 94차 회의로 6번째 보고를 앞두고 있다. 마치 대단한 ‘안전조치’를 마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허울을 쓰고 싶은 것인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약 7년(2011년 6월~2018년 8월) 동안 심사와 검사를 했다고 하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약 3년(2016년 7월~2018년 9월) 동안 사전검토를 하고선, 최종적으로 원자력안전위에 심의의결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원자력안전위는 그동안 제89회(10/10, 지진 안전성 평가 포함), 제90회(10/24), 제91회(11/14), 제92회(11/28), 제93회(12/12, 화재 안정성 등 포함) 등 5차례 걸친 회의를 통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10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 동안의 심사와 검사를 해도 소용없다. 아닌 것은 아니다. 6번이 아니라 60번 600번의 보고와 회의를 거친다 해도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불가하다. 그 이유는 핵발전은 절대 안전할 수 없으며 근원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핵정책은 지난 박근혜 정권 때의 그것보다 더 안개 속이다. 아니, 알맹이 없는 희망을 건 뒤이기에 더 허망하고 절망적이다. 연내에 하겠다던 삼척과 영덕 지정 고시해제는 해를 넘긴다는 전망이고, 신울진 3, 4호기 건설은 산업부와 한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밟아 건설재개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아무것도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국민에게 문재인은 ‘탈핵 대통령’으로 각인되어 있다. 이것이 그렇게도 장담했던 ‘탈핵 정부’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능케 했던 신규핵발전소 6기의 백지화 내용이다.

핵재처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없다고 하지만, 실증로 부지는 그대로이고 대전 핵재처리 실험 예산은 2020년까지 해마다 수백억 집행될 예정이다. 영광을 비롯한 곳곳의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는 수개월 동안 언론은 들끓었지만, 무엇하나 시원한 안전대책은 없다.

그뿐인가! 그나마 영구 폐쇄했다고 알려진 월성1호기도 내년 6월경 영구정지 심사를 거쳐야 법적인 영구정지 핵발전소가 된다. 변한 것은 ‘탈핵’을 언급했던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전부이다. 실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이. 거기다 핵발전소 수출로 핵 생태계 유지와 발전을 위해 애쓰겠다는 약속까지 해댄다.

2019년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핵발전소는 앞으로 63년 이상을 쌩쌩 가동하면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다시 지역주민들을 어르고 달래며 임시저장고를 증설하고 사실상 핵확산을 교묘하게 탈핵 이미지로 포장하려 한다.

이 시점에 탈핵 사회로의 열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은 도대체 한국의 탈핵이 무엇인가 묻는다. 분통이 터져 묻는다. 우리에게 탈핵은 도대체 무엇인가?

신고리 4호기가 무엇인가? 탈핵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에게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反 탈핵, 사실상 핵 진흥정책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조치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건설하던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 핑계 저 핑계로 결정을 미루고 파기하고 번복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것은 전 정부에서 건설하던 것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토로 이루어지니, 정부의 탈핵 의지와는 무관하다고 말하지 말라.

모든 것이 정부 주도다.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어서 청와대는 이와 일절 관련이 없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이 따로 있고, 말 안 듣는 여당과 행정부가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라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탈핵 선언에 합당한 정책을 펼치기를 국민은 요구하는 것이다.

최근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5대 엄재식 원안위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것과도 타협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라고 했다. 그런 그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내세운 키워드는 ‘국민 신뢰’와 ‘국민 안심’이라는 고만고만한 말마디다. 국민의 안전은 번지르르한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국가와 대통령에게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당할 결정이 아니라고 보고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안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이다. 책임질 수 없는 결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 우리는 말로 치르는 역사를 바라지 않는다. 구체적인 변화를 원한다.

- 국민은 후쿠시마를 기억하고 있다.

- 정부는 지금 당장 탈핵하라.

2018년 12월 26일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

탈핵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제 정당, 시민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