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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흥순 /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國際通貨基金)가 한국 경제를 경고했다.
한국경제를 두고 IMF·국내외 기관은 '위기'를 말하는데, 정부만 '낙관론'을 펴고 있다.
애들 말로, 무슨 근자감(근거없는 자신감)인지 모르겠다. 예전 IMF 사태도 오판과 허위보고 때문이었다. 같이 정보를 놓고 상의하면 될 일을, 선거와 정치에 이용하려다 IMF 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경제도 병처럼 건강하냐 아니냐를 분석하고 따진다. 경제의 형편을 재는 잣대는 성장률, 고용, 생산, 물가, 소비, 무역, 부채 등 잣대로 쓰이는 경제지표는 모두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이와 다른 잣대 하나가, 국제기구들의 분석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곳이 IMF다.
이 기구의 이름이 얼마나 자주, 크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지를 보면 형편의 좋고 나쁨을 단박에 알 수 있다. 경제와 IMF의 함수관계를 따진 학자는 없지만, ‘경제 형편과 IMF 기사의 크기는 반비례한다’는 것은 공식 아닌 공식이다.
대문짝만 하게 다뤄지면 사정은 분명 나쁘다. IMF 기사가 가장 크게, 많이 다뤄진 때는 외환위기 즈음이다.
1997년 12월3일, 대한민국 부도의 날이다.
그날 서울에 나타난 미셸 캉드쉬 IMF 총재. 모두 그의 입만 쳐다봤다. 정부가 특히 그랬다. 그가 구조조정을 외치면 그대로 실행하고, 자본시장 개방을 외치면 주식시장을 더 열었다. 경제 주권? 우스운 소리다. ‘부도난 빚쟁이 나라’가 무슨 힘으로 주권을 외치겠는가. 그는 이렇게 불렸다. ‘경제총독 캉드쉬’. 그때 알았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망령처럼 IMF가 등장한다.
‘IMF 경고’가 또 등장했다. 그것도 머리기사로. 한국에 온 연례협의미션단은 이렇게 평가했다. “한국 경제는 중단기적으로 역풍(headwinds)을 맞고 있다.”
역풍은 맞바람이다. 맞바람이 강하면 중심을 잃고 나자빠진다.
경제적으로는 22년 전 외환위기가 딱 그 짝이었다. 이런 험한 용어를 쓴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외환위기 때는? “그래도 펀더멘털은 괜찮다”고 했다. 그만큼 지금 경제는 위태롭다.
정부는 어찌 받아들이고 있을까.
정부가 난데없이 낙관적인 경기 판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공식 경기진단 보고서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주요 경제지표들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투자와 수출이 조정을 받고 있고, 고용상황도 미흡하다”며 신중론을 편 것과 대비된다.
IMF의 추경 편성 권고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왈, “추경을 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잡겠다.” IMF는 실상을 제대로 알고 추경을 권고한 걸까.
지금의 어려움은 긴축 때문인가, 친시장정책 때문인가, 반시장 정책 때문인가, 반개혁 때문인가, 개혁때문인가. 경제는 경제에게 물어야 한다.
황당한 것은 홍 부총리다. 미세먼지 추경? 잘못된 정책을 고칠 생각은 않고, 그동안 뿌린 돈도 모자라 권고 끄트머리에 붙은 추경을 빌미로, 또 ‘세금과 빚’을 살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IMF는 미국 은행이나 마찬가지다.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는 시점에서 경고가 나온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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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國際通貨基金)는? 1944년 체결된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5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국제부흥개발은행(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다.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턴우즈기구라고도 하며, 약칭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이다. 2011년 기준 가입국은 총 188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다. 총회·이사회·사무국과 그밖에 20개국 재무장관위원회, 잠정위원회, 개발위원회 등이 있다. 최고기관인 총회는 각 가맹국이 임명하는 대표 1인과 대리 1인으로 구성되며, 회합은 연차회합과 임시로 열리는 특별회합이 있다. 100억 달러로 출발해 여러 차례 증자를 통해 1970년 10월 30일부터 총액 289억 510만 달러가 되었다. 가맹국은 일정한 할당액에 따라 25%를 금으로, 75%를 자국 통화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78년 4월 신협정에 따라 금에 의한 납입은 SDR(Special Drawing Rights)로 납입하게 되었다. IMF가 인정할 경우, 다른 회원국 통화 또는 자국 통화로 납입할 수 있다. 할당액은 각 가맹국이 IMF의 자금을 이용할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특별인출권은 SDR(Special Drawing Rights)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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