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노동’소득

▲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전 노동당 정책실장

보수라는 말은 임금, 배당, 근로소득과 같이 세법이나 노동법, 경제학에 의해 소득의 내포와 외연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말이다. 가령 스톡옵션이 보수에 속하는지 아닌지. 재무제표에서는 자본 소유자로서의 재벌의 배당소득과 경영자로서 노동소득이 명확히 구분된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재벌기업들 배당률이 낮다고 안다. 재벌가문의 재벌그룹 전체에 대한 지분율이 매우 낮아서 배당보다 각종 횡령배임이 훨씬 쏠쏠한 것이 소유지배구조의 특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엄청난 급여와 퇴직금을 책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일 것이다.

정치경제학에서는 자본가 이윤의 원천이 오랜 논쟁이 되어 왔다. 모든 것이 등가 교환되는 시장시스템에서 자본가의 이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맑스의 경우 이윤은 노동으로부터 착취한 잉여가치이다. 내게는 맑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꽤 그럴 듯하게 들린다. 우파 경제학은 그럴듯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가장 일반적 오류는 가치의 원천과 가치의 보상 문제를 혼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본가의 이익은 자본가의 절제나 인내, 혹은 혁신성에 대한 보상이라는 식이다. 그것들이 보상받아야 할 미덕인지 아닌지도 논쟁적인데, 일단 이것이 의미 있는 논쟁이 되려면 보상을 하기 위한 가치가 어디선가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미덕 보상론은 이 사실을 증명하지 않았다.

나중에 자본가 이윤의 원천과 관련해 우파 경제학이 들고 나온 혁신적인 방법은, 소득을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으로 환원시킨 것이다.

토지 노동 자본은 각각 자신의 생산성에 맞는 소득을 가져간다. 노동만이 가치를 생산한다는 노동가치론 대신 자본도 가치생산 요소로서 자격을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은 재무제표에서 주당수익률, 순이익률 같은 회계 개념으로 숫자로 표현되어 있다.

각종 자본수익률 지표와 회계는 자본이 스스로의 힘으로 가치 창조를 하는 것을 의심치 않게 한다. 오늘날에는 이윤이 착취인가 아닌가는 논쟁이 아니고, 평범한 자본가냐 악덕 자본가냐 정도만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김의겸이 매입한 상가의 미래 시세차액에 대해서도, 보통 사람들의 사고는 이것이 김의겸의 선견지명에 대한 보상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투자금 자체의 수익성으로 직관된다. 사람들의 눈에는 자본이 스스로 수익을 낳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도리가 없다. 물신성이 정상성인 것이다.

조양호로 돌아와서, 퇴직금이 780억이면 근로소득, 다시 말해 그의 연봉이 엄청 높았을 거 같은데, 이게 따지기도 그런 게, 미국에서는 이게 CEO하고 평균노동자 급여 차이를 많이 다루면서 적어도 인간 노동의 가치가 이렇게 차이날 수 있는가, 이런 경제학적 질문은 만들어냈다.

그런데 조양호 연봉은 전문경영인도 아니고, 한진그룹 지배하면서 그 지배권으로 삥 뜯어 낸 금액이라서 미국에서 제기된 질문이 들어설 자리가 별로 없다.

조양호만 그런 게 아니라, 치매기 있는 정몽구의 연봉, 수감돼 있으면서 받았던 김승연의 연봉도 마찬가지다. 경영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니까, 노동자 임금과 비교하기 어렵다.

불명예 퇴직했는데 780억 퇴직금 받는다니, 심사가 뒤틀리는 건 맞다. 참으로 이 시스템이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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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조양호 회장, 지난해 보수 107억..조현민은 17억 받아

이현 입력 2019.04.01. 21:06 수정 2019.04.01. 22:30

http://news.jtbc.joins.com/html/743/NB117937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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