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에 ‘4대 주제 20개 요구안’ 제시
* 영상은 임수철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의 여는 말
오는 4월 20일은 39회 ‘장애인의 날’이다. 이와 관련해 4월 2일(화) 오후 2시,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의 사회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들이 함께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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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2일(화) 오후 2시,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들이 함께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하 420인천공투단)은 먼저 “오는 4월 20일은 39회 장애인의 날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주도하에 치러지는 ‘장애인의 날’ 행사는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는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동정과 시혜의 행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투쟁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420인천공투단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천’을 기조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보장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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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2일(화) 오후 2시,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들이 함께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박순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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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노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박순남 |
이날 기자회견은, 임수철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의 여는 말을 시작으로, 신영노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조영실 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 대표, 이경임 인천자립생활센터 네트워크 대표, 정명호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의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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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용혜랑 민중당 인천시당 위원장 @사진제공 ; 박순남 |
이어,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 문지혜 인천녹색당 운영위원, 이혜연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 활동가,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용혜랑 민중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연대발언을 했다.
420인천공투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는 7월,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단계적 폐지에 들어간다. 그러나, 2019년 장애인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0.5%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삶을 옥죄었던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순히 행정적, 법률적 제도개선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핵심이며, 이는 장애인복지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는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이 2019년에도 반복된 것”이며 “장애인예산 증액 없는 단계적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인천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예산 증액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는데, 인천시 역시 마찬가지다. 박남춘 시장 취임 1주년이 곧 다가오지만 박남춘 시장의 공약이행계획에서 장애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저상버스 도입율은 6대광역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 권오진 동지의 죽음 뒤에야 시작된 24시간 활동지원은 고작 10명만 지원하고 있다. 서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용인원에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돌아서야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지원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지역 인프라와 환경조차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것이 인천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 420인천공투단은 “올해 420투쟁을 통해, 4대 주제 20개 요구안을 인천시에 제출하고, 투쟁할 것이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차별에 저항하는 투쟁을 다시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각 단체 대표자들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안을 인천시에 전달했다.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 제시한, 4대 주제 20개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2019년 인천시 장애인 정책요구안 개괄표
(4대 주제 20개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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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장애 당사자인 정명호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의 투쟁발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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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호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발언 내용> 네, 투쟁의 달이 왔네요. 4월이면, 다들 벚꽃 구경도 간다던데, 우리는 시청 현관에서 투쟁에 벚꽃 방울을 피우려고 합니다. 박남춘 시장이 취임한지 1년이 다가오지만, 공약 이행계획에서 장애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네요. 6대광역시 중, 저상버스 도입 율은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지원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지역 인프라와 환경조차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것이 인천입니다. 2018년 6월 17일 저희는 또 한명에 동지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2015년 유정복 시장은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약속하고,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중복 사업이라고 24시간 서비스를 빼앗아 버렸고, 결국 새벽에 체위변경을 하지 못하여 욕창이 악화하여 폐혈증이 와서 죽었습니다. 만약 그때 24시간만 유지했더라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지역사회에서,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자립생활 실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가 죽고, 인천시는 시범사업으로 활동지원 24시간 대상을, 10명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적시되 있어요. 그런데, 고작 10명을 지원하니깐. 인천시는 잘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2015년도에 3명 24시간 지원해 놓고. 복지부가 샤바샤바 하니깐, 즉시 중단시켜서 사람을 죽게 하고, 죽으니깐 7명 겨우 늘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잘했데요. 우와~ 그럼 저희가. 그것도 감사하니. 상이라도 줄까요? 그런데, 저희가 수도 없이 24시간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박남춘 시장이 인천비전정책네트워크 정책협약에서도, 24시간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제는 약속을 지킬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올해 24시간 대상을 50명으로 확대하십시다. 그래봤자 26억밖에 안 들어가요. 시설에다가는 수백억 꼴아 박으면서,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활동지원 24시간 서비스, 그 예산. 26억! 늘려주면 안되겠습니까?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노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인천시가 책임지고 갈 때입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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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자립생활을 위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참여 단체는, 다음과 같다.
민들레장애인야학,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바래미야학,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수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작은자야간학교, 장애인자립선언,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IL네트워크,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노동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 인천 녹생당, 인천사람연대,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 참빛드림학교(총 1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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