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재판지연에 공정재판 촉구 기자회견 열어

1조원대 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재판지연 음모분쇄와 공정재판 촉구 기자회견문

"사기는 살인이다! 모집책과 비호세력을 전원 구속하라!"

지금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최근 수백억원대의 금융사기꾼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희진의 부모가 피살되었다. 살인 범행을 저지른 자는 이희진이 사기친 돈을 이희진의 부모가 은닉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사건이 없었으면 부모의 목숨은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조희팔 사기사건, ids홀딩스 사기사건에서도 수십명이 자살을 하였다. 사기는 살인이다.!

이런 사기사건은 살인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마땅함에도 사기꾼들은 가벼운 형을 살다 나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새로운 사기를 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심지어는 재판중에도 사기를 치고 보석중에도 사기를 친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지도 아니하고, 법원에서는 경미한 형만 선고하고 있다. 그러니 사기꾼들이 법원과 검찰을 전혀 두려워 하지 않고 대범하게 사기를 치는 것이다.

2015. 10.경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 이철은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570)

그런데 재판 중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만료가 임박하여 이철은 2016. 4.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수천억 사기범에 대한 재판이 6개월내에 끝나지 못하여 석방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2016. 9.경 검찰은 이철이 재판 및 보석 중에도 2천억원대의 불법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법원에서는 이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결국 검찰은 2016. 10.경 이철을 위 혐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4777)

결국 이철은 7,000억원대, 2,000억원대의 범행으로 불구속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재판은 엄청나게 늦게 진행되었고 7000억원대 사건의 선고는 2018년 12월 3일에 내려졌다. 수천억대 사기로 구속기소된 후 무려 3년이 넘은 후 판결이 선고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 황당한 일은 선고일에 벌어졌다. 수천억대 사기의 주범 이철에게는 검찰은 고작 징역 10년을 구형하였는데 법원은 이에 응하여 고작 징역 8년의 형만 선고하였다. 법원은 다른 공범들에게는 징역 1년 6월에서 3년이라는 너무나 경미한 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2,000억원대의 사기 등의 사건은 아직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속행되다가 2019. 1. 17. 결심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7000억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이철과 신현종이 출석하지 않아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연기되었다. 남부구치소에서 실수로 재판장에 데려오지 못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재판은 연기되었다. 그래서 공판기일은 계속 진행되었고 2019. 5. 16.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있다. 벌써 선고가 되어야 할 사건의 재판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7,000억 사건에서 법정구속된 이철과 공범들의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는 6월 초이다. 그렇다면 항소심의 공판기일을 빨리 지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계속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다가 구속기간 만기를 겨우 두달 앞 둔 2019. 4. 9.로 공판기일이 지정되었다.

수천억원대의 사기범이 1심에서는 6개월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석방되었는데, 항소심에서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사기범들은 재판 중 구속기간 6개월이 지나서 석방된 이명박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

수천억원대 사기범에게 징역 10년의 구형을 한 검찰에 분노한다. 그리고 수천억원의 사기범에 대하여 구속기간내에 선고를 하지 못하여 석방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3년이나 재판을 끌면서 고작 징역 8년만을 선고한 법원에도 분노한다. 법원과 검찰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구속된 피고인이 구치소의 실수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등 재판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이철과 공범들이 구속된지 무려 4개월이 지난 오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우리는 법원에 촉구한다.

신속한 재판을 바란다.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일이 6월초이다. 2개월내에 선고하지 않으면 사기꾼들은 석방된다. 1심에서 구속기간 때문에 석방된 자들이 항소심에서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법원에서는 집중심리를 하여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여 구속기간을 경과하지 말아야 한다.

수만명에게 수천억원대 사기를 친 사기꾼들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2017. 9. 26. 대법원에서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직원 출신인 팽일권의 600억원대의 사기에 대하여 징역 10년의 형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2017도7648)

2018. 11. 9. 대법원에서는 1,000여명에게 336억원의 사기를 친 한독투자자문 대표 김건호에 대한 징역 20년의 형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8도12834)

이철과 공범들의 범죄금액은 위 사건의 10배에서 20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법원에서는 주범인 이철에게 겨우 징역 8년의 경미한 형을 선고했을뿐이다.

지금도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들은 이철과 공범들이 검찰과 법원의 탄압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허위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탄원서를 제출시키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가해이다.

이철은 옥중에서도 모집책에게 편지를 보내 반성은 없이 자신에게 경미한 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하여 고마워하기는커녕 인신공격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이려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이런 파렴치범들에게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더 이상 사기를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이다. 이전처럼 불공정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분노는 사기꾼보다 법원으로 향할 것이다.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각오로 이러한 대형사기사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재판하여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그것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2019. 4. 9.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피해자연합, 정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