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문재인 정부 2년 노동정책은, 낙제점" 혹평

기사승인 2019.05.20 17: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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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정책 제자리걸음, 소극적·보수적 노동행정, 노동개악 시도

최근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은,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2년 노동정책은 ‘낙제점’>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2년에 대해 “▲핵심 정책과제 이행은 제자리걸음 ▲‘노동존중 사회’ 행정부에 걸맞지 않는, 소극적·보수적 노동행정 ▲최저임금·노동시간 등 노동정책 제도 개악”으로 요약 평가했다.

▲ @사진 제공 ; 민주노총

노동정책의 경우, 각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들이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ILO 핵심협약 비준,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권리보장,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 도급·파견 구별기준 재정립 등 거의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선 공약에는 있었지만,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과제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 및 효력확장제도 정비,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도입,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근로조건 계승, 비정규직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등이다.

소극적 행정 집행도 도마에 올랐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개정을 통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노조 아님 통보' 제도) 폐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직권취소, 대리운전노조·건설노조 등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수리 등이 꼽히고 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이창근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회와 경사노위를 핑계로, 핵심 노동정책의 이행을 지체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무궁무진하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 이행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ILO핵심협약 비준 집중행동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