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이나 한일의 문제는 돈과 힘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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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
미국과 중국, 일본과 한국의 무역마찰은 절대로 무역전쟁이 아니다.1등이나 앞서가는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2등이나 후발주자의 부상이다.
패권국이 2위국가의 부상을 우려해 무력충돌을 만들어 2위를 좌초 시키는 일은, 역사 이래 항상 있는 일이었다. 소위 강대국들이 ‘투키디데스 함정(Tuchididdes Trap)’에 빠지는 이유다.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로 인해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기원전 4세기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그리스를 폐허로 만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신흥국 아테네의 부상에 따른 패권국 스파르타의 두려움 탓에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투키디데스의 통찰은 ‘기성대국’과 ‘신흥강국’이 벌여온 역사의 패턴을 설명해준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처럼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국이 기존의 세력판도를 뒤흔들고,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패권국과 신흥국이 무력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버드 케네디스쿨 학장을 지냈고, 미국에서 손꼽히는 국가 안보정책 전문가로 활약하는 그레리엄 앨리슨 교수는 지난 500년 동안 역사에 크게 기록된 사례만 꼽아보아도 열여섯 번 가운데, 무려 열두 번이 전쟁으로 귀결되었다는 분석을 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무역에서 갈등이 관세충돌로, 그리고 관세충돌이 기술냉전으로 확산되고 대만해협과 남사군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력군사시위가 빈번히 일어나는 국지전 성격의 무력 충돌의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
한일 무역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역사문제에서 기술통제로 시작해 전략물자, 관세충돌, 기술냉전, 독도분쟁 등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일본은 이미 경제 보복조치를 준비가 돼 있었고, 지난 3월부터 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한국은 준비가 안됐다. 100가지 조치가 준비된 것중 하나가 나왔을 뿐인데, 그중 가장 아픈 것을 내놓았다.
예상 가능한 카드로 ▶농·수산물 수입제한(농림수산성) ▶전략물자 수출제한(방위성) ▶단기 취업비자 제한(법무성) ▶송금 제한(재무성) 등 많다.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더 강력한 경제보복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경제학자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은 복수의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전략을 짜왔다. 보복 조치를 취했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카드를 장기간 검토했다. 그리고 100가지 이상의 보복조치를 준비했고 이번에 그중 한 가지를 내놓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이나 한일의 문제는 돈과 힘의 문제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이해관계가 맞으면 합종연횡(合從連衡)하고, 수가 틀리면 언제든 돌아서는 남녀관계와 같다. 이것이 국제관계다.
국제외교에 유일한 불변의 철칙은 “돈이 말을 하면 고개를 돌리고, 힘이 말을 하면 고개를 숙인다”
중요한 것은, 경제력과 국방력이다.
돈도 없고 힘도 없으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입으로 외치는 평화는 언제나 구도선이다. 힘과 돈이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다.
가난하면 비굴하게 되고, 힘없으면 터지는 것이 국제관계고 외교다. 돈과 힘이 전부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게다가 기술과 과학도 없고, 자원도 없고, 국론도 분열돼 있는 국가라면 누구나 한번 때리고 싶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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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jwd322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