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정규직화 실질적 성과위해,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라”

[기자회견문]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 8월 22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자회사 전환 음모 폐기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직접고용 전환 약속을 지켜라!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한지 2년이 훨씬 넘었지만,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은 0.29%에 머물러 있다. 정규직 전환 1단계 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5000여명의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파견용역계약이 끝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여전히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교육부가 주선한 국립대병원 통합 노사협의회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병원 측이 자회사 전환을 고수하는 바람에 1차례 실무협의와 1차례 전체협의를 끝으로 아무 성과 없이 중단되고 말았다.

이에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8월 2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총파업에는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나머지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북대치과병원, 경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8개 병원의 파견용역노동자들은 비번, 휴가 등을 활용하여 총력투쟁으로 참가한다.

고용불안과 저임금, 온갖 갑질과 횡포에 시달려온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몬 책임은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에 있다. 국립대병원 전체 파견용역직 노동자 5,223명 중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292명이지만, 불법파견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직접고용한 인원을 빼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한 인원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 6명, 부산대치과병원 9명 등 15명(0.29%)이 전부다. 이것은 공공병원으로서 고용안정과 양극화 해소, 차별 금지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병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사회적 책임회피이다.

우리는 파견용역직 노동자에게 1년 반이 넘도록 희망고문을 가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자회사 전환 의도를 전면 폐기하고 직접고용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에 직결된 업무로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직접고용 대상이다.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이 이를 부정할 명분은 없다.

자회사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탕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돈벌이기업으로서 파견용역업체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국립대병원이 자회사를 차려 수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공공병원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타 공공병원들은 모두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지금까지 공공병원 중 자회사로 전환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더군다나 국립대병원을 관할하는 교육부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조속히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라는 방침을 내리고 있다.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국립대병원은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 전에 자회사 전환 의도를 포기하고, 직접고용 전환에 나서라!

우리는 국립대병원측에 8월 22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 전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밤샘 집중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교육부를 엄중히 규탄한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게 된 데는 교육부 책임이 크다. 물론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보낸 공문과 직접 현장방문,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조속히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것을 요청하는 등 주무부처로서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했다. 문제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방침을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는데도, 그 어떤 실효성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1개 국립대병원이 참가한 통합 노사협의회 자리가 마련되었는데도 교육부는 자리만 주선하고 관망만 했을 뿐 자회사를 고집하면서 통합 노사협의회를 파탄으로 내모는 국립대병원에 대해 어떤 책임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교육부는 자회사 전환을 전면 배제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라! 이것이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지키는 길이고, 0.29%에 머무르고 있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율을 끌어올리는 길이며,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의 무기한 총파업사태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4월 17일 3개 산별연맹 위원장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전환방안을 찾아보겠다. 소관부처로서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4개월이 되도록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의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되는 8월 22일 이전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파견용역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진두지휘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19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