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환경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백지화하라”

<종교환경회의 성명서>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즉각 백지화하라.

종교환경회의는 그간 심각한 환경파괴를 불러올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2015년 박근혜 정권의 개입을 통해 환경파괴를 우려하며 국립공원위원회가 불승인을 거듭하던 사업이 조건부 승인으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 우리는 불필요한 논쟁을 오랜 기간 겪어왔다.

박근혜 정권의 개입이 밝혀진 마당에 이 사업의 정당성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그 사이 촛불을 든 시민들의 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이 있었으므로 이 사업은 마땅히 백지화되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업이 망령처럼 되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이 불필요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환경부가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조속히 내려주기를 요구한다.

오색 케이블카는 설악산을 지킬 수 없다. 다만 파괴할 뿐이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백지화 될 상황에 처하자, 최문순 도지사를 비롯한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 등이 등산객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이유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 조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케이블카는 환경파괴를 부추기고, 생물들을 터전을 빼앗으며, 숲을 파괴하는 생태계파괴의 주범일 뿐이다. 등산객의 발걸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한 생태계파괴가 발생할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더 많은 숲을 조성하진 못할망정 이런 대규모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환경부는 강원도와 양양군의 불합리한 주장을 당연히 배척해야 한다.

드러난 허위와 부실, 이미 재고의 가치도 없다.

양양군의 경제성평가 용역보고서는 조작의혹을 면치 못했고, 국책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사업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업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미 수차례 지적되었다.

그리고 금번 판단의 대상이 된 환경영향평가서 역시 부실로 인해 수차례 보완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 미흡 및 부동의 의견을 표한 위원들이 반 수 이상이었다. 이미 재고의 가치가 없는 사업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환경부는 본연의 책임을 다하라.

환경부는 생명과 생명의 터전인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국민들로부터 그 가치를 지키는 일을 위임받은 정부부처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그 가치에 충실하게 판단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무거운 질책을 국민들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숲을 파괴하고 숲의 생명들의 삶을 터전을 빼앗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동의 하는 것이야 말로 본래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일이 될 것이다.

종교환경회의는 위기에 처한 설악산의 수많은 생명들의 깊은 탄식에 참여하며, 환경부가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부동의 결정을 내리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1인 시위와 200km 순례에 동참했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거리 농성장에서 설악산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함께 싸우고 있다.

국립공원 설악산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다른 생명과 미래 세대의 권리를 빼앗는 일이자, 그 자체로 불의한 일이다. 환경부가 만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제에 있어 정치적 셈법으로 양양군의 손을 들어준다면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종교환경회의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래 이어온 이 적폐사업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끝내야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하라.

2019년 9월 2일(월)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