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도덕적 배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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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흥순 /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
독일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 모범 국가다.
나치전범 묘소 철거
전범은 끝까지 추적 단죄
지속적 사죄와 철저한 역사교육
물질적 배상, 도덕적 배상까지 완벽한 배상
나치 청산-공소시효 폐지, 신나치운동 차단
1970년 12월 7일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 희생자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치 만행에 대해 사죄했다.
2019년 9월 1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폴란드 비엘룬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발발 80주년 행사에 참석, 폴란드 국민 앞에서 독일어와 폴란드어로 사과했다.
“나는 오늘 생존자와 희생자의 자손들, 그리고 비엘룬 시민들 앞에 서 있다. 비엘룬 공격의 희생자와 독일의 압제에 희생된 폴란드인에게 고개 숙이며 용서를 구한다. 폴란드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독일인이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기억할 것이다.”
독일 대통령이 반성한 폴란드 중부의 소도시 비엘룬은,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곳이다.
1939년 9월 1일 새벽 독일 공군이 비엘룬을 기습 공격했다.
비엘룬은 독일군의 공습으로 도심의 75%가 파괴되고, 1200여 명이 희생됐다. 지난 1일 오전 4시 40분 비엘룬에는 독일 공습 때처럼 어두운 밤하늘에 사이렌이 울리고, 우체국 외벽에는 독일 전투기의 폭격 모습이 영상으로 비춰졌다.
이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폴란드 국민 앞에 사과한 것에 대해 ‘도덕적 배상’이라고 했다.
독일의 정치 지도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과오에 대해 사죄의 뜻을 전한다.
독일 지도자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 정치 지도자들은 사죄는커녕 일말의 반성도 없다.
"나치 독일에 대한 과거사 재정립 없이는 주변국과의 화해는 물론, 독일 역시 스스로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메르켈 독일 총리도 2013년 1월 30일 히틀러 권력 장악 80주년 연설에서 "당시 나치와 국가사회주의가 짧은 시간 안에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 엘리트들과 일부 독일 사회가 이를 묵인했기 때문"이라 비판하면서 "인권은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자유는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며, 민주주의는 스스로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반성 않는 일본은 국가가 아니다. 테러집단이다.
"나치전범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와 지속적인 재판 회부로, 나치 청산에 앞장서야 한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이 연합국이 제시한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써, 6000만 명의 희생자를 남긴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됐다.
나치 전범에 대한 뉘른베르크 재판은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4개 연합국의 감시 하에 1945년 11월 20일 부터 1949년 4월 14일 까지 3년 5개월 동안 403회에 걸쳐 진행됐다.
A급(반평화 범죄), B급(전범죄), C급(반인류 범죄)으로 나눠 진행된 나치 전범 재판에서 나치 2인자였던 헤르만 괴링을 비롯한 12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또한 나치 부통령이었던 루돌프 헤스를 비롯한 3명에게는 종신금고형이. 그리고, 나치 해군총사령관이었던 칼 되니츠를 비롯한 기타 전범들에게 10~20년의 금고형이 언도됐다.
독일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나치독일의 과거 청산에 나섰다.
기록에 의하면 종전 이후 나치 전쟁과 반인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구동독에서 1만 3000여명, 구서독에서 5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정부는 나치 전범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와 지속적인 재판 회부로 나치 청산을 하는 한편,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나치주의 운동을 차단하고 있다.
독일 검찰은 지난 6일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했던 93세 나치 전범을 체포했다. 또한 2011년 독일 바이에른주 분지델시 교회 묘지에 매장된 나치 전범 루돌프 헤스의 묘소를 철거했다.
이는 최근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신나치주의자들이 헤스의 무덤을 성지화한데 따른 것이었다.
또한, 지난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터키 출신 이민자 8명을 포함하여 모두 10명을 살해한 신나치주의자 베아테 췌페에 대한 재판이 현재 뮌헨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반성과 사죄 - 대통령 매년 반복, 기념관 설치
"독일은 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대학살 등 나치 범죄에 대해 영원한 책임이 있다."
1970년 12월 7일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 희생자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치 만행에 대해 사죄했다. 이후 게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하여 리히아르트 폰 바이체커 전 대통령을 포함 6명의 독일 전 현직 대통령들이 매년 나치 만행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해 오고 있다.
1994년 로만 헤르초크 전 대통령은 바르샤바 봉기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폴란드 국민에게 저지른 나치 독일의 만행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2002년 요한네스 라우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 의회 연설에서 "과거 나치 독일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빈다"라고 말했다.
2004년 게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바르샤바 봉기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2009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차 세계대전 개전 70주년 연설에서 "나치 독일이 무고한 시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면서 희생자들에게 사죄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한 2013년 1월 히틀러 권력 장악 80주년과 세계 홀로코스트 기념일을 앞두고 "독일은 나치의 온갖 범죄, 2차 세계대전 희생자 그리고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 영원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베를린 중심부 공화국 광장 부근에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일환으로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설치했다. 기념관은 나치시대 희생자 추모 기념관 설립 및 운영 특별법에 따라 총 공사비 2760만 유로(397억원)을 투입해 1만 9000㎡에 희생자 비석 2711개로 조성됐다.
기념관은 과거 나치시대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독일 후세들이 현장 견학 및 학습을 통해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는 또한 독일을 찾는 외국 방문객들에게 지난 과거사에 대한 독일의 반성과 노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 재단의 우베 노이메르커 이사장은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나치정권의 희생자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현재 청소년 세대는 나치시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과거 역사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베를린 유대인 학살 추모협회의 슈테판 만네스 회장은 "나치시대 과거사 극복은 결국 독일 사회의 정체성 회복에 기여한다"라고 말했다.
교육 - 과거사에 대한 반복 교육 의무화
"과거의 잘못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역사의 짐을 나눠지라."
독일은 나치시대 만행 및 유대인 대학살 사실을 학교 교과서에 수록해 어두운 과거사를 후세들에게 숨김없이 가르치고 있다.
독일에는 에른스트 클레트(Ernst Klett) 등 48개 출판사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편찬하고 있다. 독일의 출판사들은 대부분 독일의 현대사 가운데 특히 12년에 걸친 나치 정권(1933~1945)과 2차 세계대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교과서는 국가사회주의라는 주제하에 국가사회당, 나치의 권력장악, 친위대 국가, 히틀러 정책, 2차 세계대전, 피점령국에 대한 나치독일 정책, 반유대주의, 유대인 박해, 과거사 반성과 청산 등을 소주제로 나눠 어두웠던 과거사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교과서는 또한 나치정권의 만행과 희생자 및 유족의 고통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사실적으로 기술해 학생들의 현장감 있는 학습을 돕고 있다.
독일의 역사교육은 교재를 통한 학교 수업과 함께 역사현장 견학을 통한 학습이 의무적으로 진행된다. 나치 강제 수용소가 그 한 예이다.
학생들은 아우슈비츠, 부헨발트, 다하우 등과 같은 25개 강제수용소를 방문해 보존 및 복원된 당시의 생체실험장, 시체소각장 등을 통해 나치시대의 만행을 확인하고 어두웠던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
학생들의 다양한 의문사항과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당시 시대적 배경을 비롯하여 가해자인 나치독일, 전쟁 상황, 희생자 및 유족, 전후 사과와 배상에 이르기까지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찾을 수 있게 돕는다.
한편, 독일은 특히 현대사 가운데 나치시대 및 2차 세계대전 부분은 폴란드와 프랑스 등 주변국가와 상의해 역사교과서를 편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72년 독일·폴란드 교과서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3년에는 독일·프랑스 공동 역사교과서가 편찬되었다.
또한, 독일은 역사교과서 공동편찬과 더불어 학생들이 스스로 나치 과거사 극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독일 학교와 프랑스 학교는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1944년 유대인 청소년들이 나치 비밀경찰에 의해 살해된 장소를 함께 방문하는 등 과거 극복과 함께 미래 열기에 나서고 있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위안부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의 고통엔 눈감고,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무역보복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독일을 본받아야 한다. 한국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가해자 일본의 ‘도덕적 배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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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jwd322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