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혁은 실체가 없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진영논리 뿐!

추석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11일) 노동당(비대위원장 현린/ 대변인 이건수)이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실체가 없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진영논리 뿐”이라며 비판했다.

노동당은 먼저 “추석명절을 하루 앞둔 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투쟁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열거하며 문제점들을 되 집었다.

노동당은 “가을비 내리는 올해 추석 명절에도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가는 현장이 있다”며, “노동자에게 인색하기 그지없는 대한민국의 법원조차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도로공사와 현대기아차에서는 노동자들이 투쟁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는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사흘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는 김수억 노동자가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을 규탄하며, 45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억울하게도 투쟁할 수 밖에 없는 투쟁현장들을 소개해 나갔다.

먼저,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했다.

노동당은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지난 8월 29일, 대법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아 최종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불법파견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대신 노동자들과의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회유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분열책에만 골몰할 뿐”이고, “급기야 노동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농성하기에 이르렀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노동당은 “현대기아차의 경우, 대법원이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판결한 이후로 11번째 같은 내용의 판결이 이어졌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으로 판명이 난 만큼,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를 모두 직접 고용하여야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거기에 노동부까지도 법원의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하여, 직접고용 명령을 차일피일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노동자 투쟁현장의 이야기를 꺼냈다.

노동당은 “피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댓가를 받고자 건설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진정을 위해 거리를 헤매는 모습이 올해도 역시 반복되고 있고, 노동부와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으로 헤매다가 결국은 고공 항의시위를 택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다”며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들을 밝혔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노동당은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벌써 수십 년째 반복되는 일이지만, 거대 양당은 강남우파와 강남좌파로 패를 지어 싸우기만 할 뿐”이며, “노동자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만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실체가 없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진영논리 뿐”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파동은 흔한 사례의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헛된 구호로만 남아 있고, 재벌과 공공기관이 법원의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자신이 약속한 직접고용 명령을 이해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노동당은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되었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던 것에 대해, 정말 그렇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표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진영논리에서 적으로 분류되는가?” 되물었다.

지난 2017년 5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찾아가 인천공항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 간담회에서 조합원의 발언을 듣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쁜 일자리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마이크를 넘겨졌고, 정일영 사장은 “그동안 인천공항을 세계 1위 공항으로 만드는데 노력해온 우리 공항 가족들이 협력사 소속으로 있다 보니, 사기가 저하되고 애로점이 많았다. 정부가 관련된 규제를 풀 것으로 보고, 올해 안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1만 명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간담회장에 붙어 있는 휘장

▲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당시엔 많은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믿고 기대했다.

이랬던 문재인 정부가 현재 노동자들을 대하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제대로 정규직화 된 것이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자회사 설립이니, 직접고용이니 논란이 많다.

특히, 최근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되어지만 10%도 되지않아, 국립대병원들의 정규직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탄핵당해 감옥에 간 박근혜정부와 무엇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 설명하기 어렵다. 민주노총도 이미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 왔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노동당의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진영논리에서 적으로 분류되는가?”라는 질문이 모든 노동자들의 질문이 되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노동의 문제뿐인가?

민중들의 고통은 대통령만 바뀌었지 그대로라는 비판이 많다.

기자도 ‘이런 것이 촛불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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