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인사

▲ 김흥순 /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낙하산 인사는 적폐다. 관피아와 정피아 인사는 적폐다.

폴리페서, 폴리널리스트 등 이런 불건전한 세력들이 나라를 거덜 내고 있다.

관피아도 문제지만 정피아는 더 큰 문제다. 관피아는 업무 전문성이라도 있지만, 정피아는 어깨에 힘주는 것 외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500명을 넘어섰고, 전체 공공기관 임원 5명 중 1명꼴이라는 야당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 중 65%에서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낙하산 인사가 채용비리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낙하산 인사는 인사 적폐다.관료 마피아, 즉 관피아가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지는 오래됐다.

인사 적체가 심한 정부기관은 산하기관에 자리를 만들어 퇴직 관료를 내려 보내고, 산하기관은 퇴직 관료를 받아 로비스트로 쓰기 위해 등장한 것이 관피아다.

정부기관과 산하기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물론 퇴직 관료 개개인이 애초부터 ‘마피아 기질’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직자로서 수십 년간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하면서, 뛰어난 능력을 기른 사람도 많을 것이다. 문제는 개인적인 자질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일단 마피아 같은 조직에 들어가면 빛을 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 관료 대부분이 전관예우를 누린다. 자기가 있는 부서에서 나와 전직관료들이 동우회 모임을 만들어 관피아를 형성한다. 공무원이나 공무원 출신은 결사의 자유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

관피아는 이처럼 정부기관과 산하기관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며 암묵적으로 동의한 데서 비롯됐다. 관피아는 정작 중시해야 할 국민은 제외하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

퇴직 관료가 관피아에 가담하는 방식은, 주로 전관예우 차원의 낙하산 인사를 통해 이뤄진다.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산하기관의 장부터 고위직 관료를 낙하산 인사로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관피아를 양산했다고, 적폐라 하던 문재인 정부 낙하산도 심각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문제가 대두되는가 싶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 쑥 들어갔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했던가. 관피아가 잠시 몰락한 사이 정피아가 등장했다. 정치교수와 정치언론인들 정계 인사들이 대거 등장했다.

관피아 빈자리에 정피아가 쌓인다면 그것 또한 영락없는 적폐(積弊)다.

야당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관련 분석자료에 의하면 , 총 임원 수가 3,368명인 전체 공공기관 34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2,799명 중 515명이 낙하산 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8.4%로, 5명 중 1명꼴인 셈이다.

지난해 12월 동일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낙하산 인사가 43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8개월 만에 81명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9월 첫 조사결과 발표 때는 365명이 낙하산 인사였다고 바른미래당은 주장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지속적인 지적과 개선요구에도 문재인 정부는 어떤 변화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역대 정부마다 낙하산 인사 문제가 있었으니, 본인들도 막무가내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8개월 사이 새로 추가된 낙하산 인사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유경 전 울산시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와 한국폴리텍 비상임감사로 올해 2월 18일 동시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박창수 전 전주시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올해 출범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상임이사에 임명됐다.

“해양 안전과는 아무런 관련성도, 전문성도 없는 인물이 임명된 것”이라고 바른미래당은 평가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김혜진 세종대 교수는 공무원연금공단, 산업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잇따라 임원으로 등재돼 비상식적인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 만연한 낙하산 인사는 또 다른 낙하산 인사와 부실경영 등 갖은 문제를 낳는다는 분석도 더해졌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올해 3월 자신의 홍익대 미대 동문인 이기연 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를 두고 채 의장은 “이 이사의 이력은 생활한복 판매가 주 경력으로 홈쇼핑 운영과는 무관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2012년 문재인 캠프 홍보고문 출신인 최창희 대표는 지난해 6월 말 공영홈쇼핑 대표가 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김진석 공영홈쇼핑 상임감사 역시 채용 과정의 공정성 논란, 내부 갑질, 법인카드 무단사용과 ‘가짜 출장’ 등 경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올라왔다고 지적됐다.

그러면서 올해 2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서 채용비리 문제로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대상기관’ 명단에 오른 공공기관 60곳 가운데 낙하산 인사 문제가 동시에 있는 기관이 65%(39곳)에 달한다는 비교 조사 결과도 덧붙였다.

채 의장은 “이 수치를 봐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낙하산 인사와도 연관성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특히 고위공무원이 재직 중 특히 관련있던 민간기업이나 특수법인 등의 중역·임원·관리직 등에 재취직하는 것을 말한다. 역으로 미국 등에서 민간으로부터 각료나 차관·차관보 등의 정치적 임명직으로 임명되는 것을 이른바 '낙하산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 나라는 한국, 프랑스, 일본이다.

개발도상국 경우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간기업의 임원을 겸임하는 예도 많다.

일본에서는 공무원이 영리기업을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취직하는 경우에 인사원의 특별허가를 필요로 한다. 국장 이상은 특별히 관계가 있던 민간기업에는 취직할 수 없다.

따라서 ,당초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특수법인이나 공익법인 등의 임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장보좌나 계장 등의 실무에 정통한 사람을 스카웃한 쪽이 민간기업으로서의 이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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