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인천공공성플랫폼, ‘7차 지역현안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인천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김혜경(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

1. 공공의료란 무엇인가?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은 시대의 역사, 문화, 정치적 맥락을 반영하여 조금씩 변화되어 오고 있으며, 2000년 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개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 하였으나, 그 개념이 모호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 주체를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제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개념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변화되었으며, 공공보건의료 수행 주체에 “민간”이 포함되기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공공보건의료를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3월에 발표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역시 이러한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통해 담고자 했던 문제의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은 모든 국민의 보편적 보건의료 접근성을 지향하고 있지만, 추진전략을 뒷받침하는 세부과제 중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필요한 필수의료 확충,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은 여전히 공공보건의료를 잔여적 프레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8년 10월에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의료이용과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목표로 2025년까지의 추진방향을 담고 있으며,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중앙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등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2. 인천의 공공의료 현황

○ 공공의료기관 현황

2017년 전국 공공의료기관은 총221개소이며, 공공의료기관 수 비중은 5.8%로OECD 국가 대비 기준 최하위에 해당됨(인구10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수 4.3개소)

☞ 인천의 경우 총7개소로 전국평균(4.3개소)보다 상대적으로 낮게(2.4개소) 나타남

○ 민간의료기관 현황

2017년 전국 민간의료기관은 총3,676개소이며, 인천의 민간의료기관은 총172개소

☞ 인천의 경우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전국평균(6%)보다 상대적으로 낮게(4%) 나타남

○ 의료기관 병상수 현황

2017년 전국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는 총633,219개소이며 민간병원의 병상수는 568,834개소, 공공병원의 병상수는 64,385개소로 공공병원의 병상수의 비중은 10.3% 해당 됨

☞ 인천의 경우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병원의 병상수는 4.3%로 상대적으로낮게 나타남

3. 인천의 역량, 어떻게 강화되어야 할까?

지방정부 단위의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정립,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첫째, 인천시의 보건의료에 관한 법적 책임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을 포함한 보건의료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며, 시·도가 중앙정부, 지자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시·도와 군,구의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담 조직과 정책기획 및 관리담당부서 신설을 통한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 점차 확대되는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전담 국 산하 보건의료정책, 질병관리, 건강증진, 감염병관리, 식품안전등 관련과가 구성되어야 하며 시·도 단위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기획과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가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인천시의 건강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데 사용할 예산이 필요하다.

광역단위별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등 보건의료 예산에 투입되는 기금의 일정 비율을 시·도로 배분하여 시·도가 주도하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지역 부담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부담비율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민과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를 통한 민·관 협력체제 확보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심의하는 기구에 공공보건의료기관, 민간전문가 뿐 아니라 주민, 민간보건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에 국한된 위원회이다 보니 활동범위가 제한적이며, 위원의 참여범위 또한 제한적이다.

지역보건의료 문제 해결에 주민 참여, 민간보건의료기관 참여의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형태와 운영 전략에 대해 더 많은 논의와 집행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역할 또한 자문과 심의 역할에서 건강정책 결정 및 예산안 가결 등 권한을 확대되어야 한다.

4. 마무리

공공의료강화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 할 것인가의 문제요, 어떻게 보건의료체계를 든든하게 만들어 돌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 설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이며, 시민의 생명과 안정을 보장하고 필수보건의료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량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진정한 거버넌스 힘이 작동된다.

더 나아가서는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는 공공기관만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넘어서 국민건강을 위해 참여하는 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상호 의존성을 존중하며 수평적, 수직적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