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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바른미래당 양건모, '노원구 지자체 토착비리와 뇌물죄에 대해 철저 수사 촉구 국회 기자회견' 열어

기사승인 2019.12.10  21: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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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우원식 후보단일화 매수 사건 무마 정황, 통화녹음 최초공개

오늘(10일) 오전 10시 40분 양건모 바른미래당 노원을 지역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원구의 토착 비리와 선거비리를 고발했다.

양건모

바른미래당 서울시 노원구(을) 지역위원장

양건모 노원을 지역위원장은 기자회견 모두에서 "노원구의 권력자인 우원식 국회의원, 김성환 의원, 오승록 구청장이 한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지역의 행정과 입법을 장악하다 보니, 토착비리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고 그동안 고소 고발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로 무혐의 처리하는 등 수사의지가 없어보여 더이상 참지 못하고, 이들의 정계은퇴를 최후 통첩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 2019. 12. 10. 국회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양건모 노원을 위원장의 노원구의 토착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모습

양위원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으로 선거에 나섰으나, 당시 원내대표였던 우원식 국회의원과 김성환 의원 등에 의해 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해, 현재 1심 재판에서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있다.

양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노원구 토착비리는, 다음과 같다.

▲노원구의 사업들이 소수업체에 독점, 구청사업 중 수의계약이 과다함.▲ 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쓰레기 처리업체를 수의계약 ▲수백억을 들여 건축한 공공기관이 일 년도 안되 물이 새고 ▲ 수백억들여 건설된 건물에 일년만에 하자가 1700여건 되는 건설공사 ▲김성환 구청장이 재임 8년 동안 98개의 크고 작은 공공건물 건축, 문제는 공공건물 건축이후 인건비나 운영비를 노원구예산에서 충당해야 함으로 재정악화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8년 이상 서울에서 최하위 ▲ 노원구 서비스공단의 인사채용비리 ▲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 ▲ 끝이지 않는 후보단일화를 빙자한 선거비리 등이다.

양위원장이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명의 노원구 정치인들 관련 비리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1. 우원식 국회의원의 제3자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2008년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에게 근소한 표차로 낙선하고 재도전하여, 2012년 4월 11일 총선에서 1,818표의 초박빙으로 권영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런데, 당시 통합진보당 출신 조규선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고 하였는데, 우원식은 표가 분산되는 것을 두려워 하였고, 이에 따라 야권단일화를 위해 자신의 측근인 서모 씨를 통해 무소속 후보 측에 금전을 제공하고(제3자뇌물 수수) 후보등록을 무산시켰다.

이후 우원식은, 서모 씨의 아들을 자신의 보좌관으로 채용으며. 또한 후보등록을 무산시키는데 역할을 한 자에게 캠프 일자리를 제공(수뢰후 부정처사죄) 하였다.

양위원장은 이에 대한 증거로 법정 증인신문 조서들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 2018. 7. 12.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2012년 우원식 의원의 야권후보단일화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조모 씨의 증인신문 조서 - 이후 우원식 의원 대신 서모 씨가 수천만 원의 금품을 상대후보 측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같은 선거비리 의혹이  SBS에 보도된 2017년 9월 14일 직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호출하였으며, 이후 우원식 의원은 수사선상에서 빠지고, 뇌물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후보등록을 못한 피해자 조규선 씨에게 엉뚱한 정치자금법 수수혐의가 적용되었고, 현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건모 위원장은, "당시 정권 초기에 선거 후원회장을 맡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외압이 있었는지 의심된다"면서, 그 근거로 SBS 기자의 청와대 외압의 정황이 의심되는 통화녹음을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하였다.(위 기자회견 영상에 녹음 최초 공개)
  
2. 김성환 국회의원 관련 토착비리 관련 

김성환은 노원구 구의원을 거쳐, 2010~2018년까지 노원구청장을 8년 동안 역임하였고, 2018년 6월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 되었다.

그런데, 2010년 노원구청장 선거에서 김성환과 함께 구청장에 민주당 경선에 나서려다 서정화 후보가 노원구청장 후보에서 사퇴하고 김성환으로 단일화 하였고, 김성환은 그 대가로 서종화에게 구청장 인수위원장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2010년 서종화가 2010 일촌나눔하우징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김성환은 노원구청장 당선 직후 서종화가 실질적으로 대표로 있는 일촌나눔하우징에 수의계약 형태로, 노원구에서 진행하는 공사 중 70% 이상의 일감을 몰아주었다.

▲ 김성환 노원구 구청장시절 노원구의회에서 일감몰아주기로 문제가된 일촌나눔하우징의 서종화씨 프로필- 2010년 민주당 구청장 후보단일화 댓가인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후 일촌나눔하우징은 4-5년 만에 매출 40억~50억인 회사로 급성장 하였다.

양위원장은 "이같은 명백한 비리혐의에 대해 지적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면서 "위 내용이 토착비리 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하였다.

3. 우원식과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불법당원모집과 채용 비리


오승록 구청장은 2010부터 8년동안 노원구 시의원을 하다가, 2018년 노원구청장에 당선되었는데, 우원식 의원이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당원집회’를 한다고 신고하고는, 당일 노원구청장 4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오승록을 포함한 2명에게만 ‘단일화 경선’이라는 명목으로 '경선투표'를 실시하였다.

이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과 민주당 당규를 위반한 것으로, 양위원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양위원장이 고발하였고, 현재 노원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양위원장은 "이러한 편법 사전선거운동이 처벌되지 않으면, 내년 4.15 총선과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들러리 후보를 내세워 경선투표를 빙자하여 대대적인 사전선거운동이 벌어질 것이다"라며, 사상유례없는 '신종 부정선거운동'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6.13 지방선거에서 오승록의 측근인 ‘백모 씨’는 오승록의 선거운동을 도와 사찰신도 명단을 개인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본인 동의 없이 등록 하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양위원장은 불법당원 모집과 관련하여, 정모 씨의 법정증언을 통해 오승록이 ‘돈이 거래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법정증인신문조서를 증거 자료로 제시하였다.

▲ 2019. 6. 28.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양건모 후보의 명예훼손 등 공판에서 증인 정모 씨가 "사찰신도 수백 명을 당시 오승록의 선거를 앞두고, 불법 당원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오승록 구청장이 당선을 위해 관여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이후 정년퇴직한 백모 씨는 구청에 재취업하게 되었다.

양위원장은 "이후 오승록 구청장은 당선 뒤 불법적인 행위를 한 백모 씨를 노원구청에 취업시킨 것은, 불법의 대가로 부당채용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양위원장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권력자에 편에 서서 편파수사를 하는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수사해야한다"면서 "검찰과 국회의원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는 반드시 설치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위원장은 기자회견 말미에 "노원구의 상기의 비리의혹에 대해, 다음주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공직에서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할 것을 약속한다면, 기 고소고발한 내용을 철회하고, 추가 고발도 철회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다음주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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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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