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원자력진흥법 폐기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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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10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한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아베 정권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규탄 및 한국 핵 진흥정책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오늘(10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한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아베 정권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규탄 및 한국 핵 진흥정책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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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김준한 신부 |
한국은 광화문에서, 일본은 경제산업성 앞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폐기를 규탄하고, 핵진흥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등 핵발전소 인근 주민단체와 환경운동단체, 종교단체, 노동당 등 정당 등으로 구성된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 주관으로 열린 한국의 광화문 기자회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고통 받는 해양생물과 인간들을 묘사한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김준한 신부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핵진흥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규탄하고,원자력진흥법의 폐기와 원자력진흥위원회의 해체를 촉구하였다.
대전에서 온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의 이경자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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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이경자 위원장 |
사에서 도쿄 올림픽에 남북 공동 참가단을 북한에 제안하는 등 매우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방사능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도쿄올림픽의 현실을 외면하고, 아베정부의 기만적인 도쿄올림픽 홍보에 협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영구 AWC 한국대표는, 방사능은 국경이 없으므로 도쿄올림픽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도 후쿠시마의 교훈에 따라, 우리 국민은 물론 다른 나라의 시민들과 뭇 생명에 위험한 핵발전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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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영구 AWC 한국대표 |
또한,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이며, 핵발전은 핵무기로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핵발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핵폐기넷은 출범 1년을 맞아, 2020년을 핵 진흥정책 폐기와 탈핵 시대로 전환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원자력진흥법의 폐기와 원자력진흥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의 주요 요구사항과 주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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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요구>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폐기 반대한다. - 아베 정권의 핵발전 재가동 반대한다. - 핵 사고는 국경 없다, 방사능도 국경 없다. 방사능 도쿄 올림픽 반대한다. - 문재인 정부는, 핵 진흥정책 전면 폐기하고, 탈핵을 실행하라! -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진흥법을 즉각 폐기하라! - 원자력진흥위원회 해체하고,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전면 폐기하라! - 경주 혁신 원자력연구단지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해체하고, 실질적인 규제위원회를 신설하라! - 전 지구적 핵 재앙, 핵발전과 핵무기를 폐기하라! - 한일 민중 연대하여 핵 없는 세상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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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늘 한일 공동기자회견은 일본 도쿄의 경제산업성 앞 ‘반원전 금요행동’과 연대활동으로 진행된 것이다.
'반원전 금요행동'은, 후쿠시마 핵 참사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난 2011년 9월 11일부터 진행된 ‘탈원전 텐트’가 그 시작으로, 경제산업성 앞에 설치한 텐트가 강제철거된 이후에도 매주 금요일에 탈원전을 위해, 시민들이 모여서 항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다음은, 오늘 기자회견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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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아베 정권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규탄 및 한국 핵 진흥정책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
- 한국은 원자력진흥법 폐기를,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도쿄 올림픽을 당장 취소하라! 아베 정권은, 세계를 상대로 한 방사능 테러를 중단하라!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바다 폐기를 사실상 강행하려는 발언들이 이어져 전 세계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겨울 아베 총리는 한국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량이 한국보다는 1/100에 불과하다고 말하거나, 일본 원자력규제위원장의 오염수 처분방법으로 해양 방출이 가장 타당하다는 등의 발언이 그렇다. 2013년, 아베 정권은 도쿄 올림픽 유치를 발표하면서 후쿠시마 핵 참사가 ‘통제되고 있다’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9년이 다 되어 가도록 녹아내린 핵연료 제거는커녕, 정확한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다 날마다 150여 톤 이상 늘어나는 방사능 오염수를 감당할 수 없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있기에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과 양심적인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밀어붙인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방사성 물질은 아무리 반감기가 짧아도, 농도가 기준치 이하라도 안전하지 않다. 더구나 이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는 이미 상당한 양의 방사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삼중수소의 경우 제거되지 않고, 사람 몸에 들어가면 내부 피폭을 일으켜서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강행한다면 전 세계인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테러에 버금가는 범죄행위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연대하여 오염수 방출과 도쿄 방사능 올림픽을 막아내자. 한국은, 기만적인 원자력진흥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핵 없는 세상을 향한 탈핵의 시대를 추진하라!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적폐 청산은커녕 새로운 적폐를 쌓아가고 있다. 설계 수명을 훨씬 넘긴 노후한 핵발전을 정지하면서 탈핵의 신호탄인 양 호도하고 있다. 건설 중단을 약속했던 신고리 5.6호기를 공론화라는 허울로 건설 중이며,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약속해 놓고, 신고리 4호기를 운영 허가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과거 핵확산 정책의 기조와 제도, 기구 등은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심지어 날개를 달아 주는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1월에 열렸다. 이제 핵 진흥 세력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핵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허울 안에서 핵 수출로, 원천 기술 개발의 이름으로 부활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명백히 핵 진흥 정권이고, 재생에너지라는 이름의 토건 산업을 비호하는 신자유주의 대변자일 뿐이다. 엊그제 국정 연설에서 도쿄 올림픽에 남북 공동 참가단을 북한에 제안하는 등의 매우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방사능 피해보다 남북 외교나 실적, 경제적 효과가 더 중요하고 긴급하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핵폐기넷은 출범 1년을 맞아 2020년을 핵 진흥정책 폐기와 탈핵 시대로 전환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출발은 원자력진흥법의 폐기와 원자력진흥위원회의 해체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대전에 이어 핵 진흥 부활의 근거지가 될 경주 혁신 원자력연구단지 조성 계획의 전면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참사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한다면, 핵발전을 지속한다면, 핵무장을 통한 평화라는 기만적인 현실을 막지 못할 것이다. 2020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핵 없는 세상으로 갈 것이냐, 공멸의 길로 갈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핵의 문제는 특정 국가나 시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오늘도 일본 전역에서는 핵발전 중단을 외치는 금요행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 나아가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이, 핵을 반대하는 전 지구인이 함께 연대하여 핵 폐기에 나서자! < 우리의 요구 >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폐기 반대한다. - 아베 정권의 핵발전 재가동 반대한다. - 핵 사고는 국경 없다, 방사능도 국경 없다. 방사능 도쿄 올림픽 반대한다. - 문재인 정부는, 핵 진흥정책 전면 폐기하고, 탈핵을 실행하라! -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진흥법을 즉각 폐기하라! - 원자력진흥위원회 해체하고,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전면 폐기하라! - 경주 혁신 원자력연구단지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해체하고, 실질적인 규제위원회를 신설하라! - 전 지구적 핵 재앙, 핵발전과 핵무기를 폐기하라! - 한일 민중 연대하여 핵 없는 세상 앞당기자. 2020년 1월 10일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강원도 골프장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강원생명평화기도회/나무닭움직임연구소/내성천의 친구들/노동당 반핵평화의제기구(준)/부산평화센터(준)/삼척핵발전소반대 투쟁위원회/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원불교 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천성산의 친구들/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토지강제수용철폐 전국대책위/평등노동자회/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핵재처리실험저지 30km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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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기자 reapgu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