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거리 정치, 인물 위주 정치를 낳는 계파주의 청산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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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으로 4.15 총선을 앞두고, 한국에서 가장 인기 좋은 정당 설립이 이어지고 있다. 2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정식 절차를 밟아 등록한 정당이 39개이며, 창당준비위원회 활동기간을 신청한 곳이 22곳이다.
수치만 따지면 61개의 정당이 21대 총선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아직 시간도 남아있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등록정당 중 원내정당은 10곳이다. 나머지 29개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원외정당이다.
정당 등록일을 기준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1997년으로 가장 오래됐고 2000년 이전에 등록한 유일한 정당이다. 2000~2010년에 등록한 정당은 국제녹색당 한곳에 지나지 않았다.
19대 총선(2016년) 이전에 등록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2014년)을 비롯해 20곳이었고 나머지는 21대 총선을 겨냥해 만들어진 정당으로 17곳이었다.
원내정당 10개 중에서도 2020년에 이름을 올린 곳이 3군데였다. 2017년 1곳, 2018년 2곳이었다. 앞으로도 이합집산이 이어지면서 원내정당이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등록정당의 수명이 더 짧아질 수밖에 없다.
공화당, 새누리당, 친박연대,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등 과거 진보-보수진영의 대표 정당 이름도 표심을 호소하고 나섰다. 창준위에는 비례민주당, 미래한국당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당은 아직 공식 접수되지 않았다.
창당 붐이 생기는 데는 제 1당인 민주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돼 비례대표 30석에서 거의 가져갈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분배해 가져가려는 의도가 묻어있다.
그러나, 문턱이 낮지는 않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3%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민주당이나 한국당을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사표 방지를 위해, 다른 정당을 선택할 경우 소수정당이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
한국 현대정치사에 수많은 당명이 존재했다. 압권은 2008년 한나라당 친박근혜계 공천탈락자들로 구성된 `친박연대'였다. 가치나 노선 대신 특정 개인과의 친분을 공공연하게 내세웠다.
정치를 희화화했다는 비판에도, 지역구 6명과 비례대표 8명을 당선시키는데 성공했다. 한국 정치에서는 10여년만 존속하면 `장수(長壽) 정당'의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평균 수명은 3년 남짓하다. 한국 정치의 부박(浮薄)함이다.
인물과 정책은 변한 게 없는데, 선거를 앞두고 헤쳐 모여 한 후 간판만 바꾸는 이벤트로 전락한 게 한국 정치의 창당이고, 당명 개정이다.
미국은 1828년 민주당, 1854년 공화당이 창당된 이후 줄곧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의회 정치의 시조인 영국 또한 보수당은 1912년, 노동당은 1906년 창당 이후 당명을 바꾸지 않았다. 가까운 일본 역시 1955년 자유민주당 창당 이후 60여 년 동안 같은 당명을 쓰고 있다.
모든 정당은 통합과 쇄신 움직임이 늘 있어야 한다. 얼굴 화장을 고치는 식이어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환골탈태해야 한다. 간판만 바꾼다고 새로운 정당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스페인 젊은이처럼, 한국 젊은이도 분발해야 한다.
2015년 12월 20일 치러진 스페인 총선에서 좌파 정당 `포데모스'와 중도 우파 정당 `시우다다노스'가 돌풍을 일으키며, 견고한 양당체제를 무너뜨렸다.
포데모스는 `우리는 할 수 있다', 시우다다노스는 `시민들'이란 뜻이다. 30여 년간 권력을 주고받아 온 국민당·사회주의노동자당과는 명칭에서부터 차별화된다.
정당의 이름을 짓는 일은 쉽지 않다. 당의 이념·가치·노선·비전을 반영하되, 부르기도 기억하기도 쉬워야 한다.
미래에 없어질 정당사업이다.
문패바꿔달기개명정당위인설당(爲人設黨)
한국정당
한국 정당사는 분열의 역사다.
1948년 제헌국회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 후보를 낸 정당은, 210여개다. 1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한 정당은 손에 꼽을 정도다. 1963년 5월 창당돼 1980년 10월까지 17년 5개월간 존속한 민주공화당이 가장 길다. 그 다음은 한나라당(14년 3개월) 신민당(13년 8개월) 순이다. 자유민주연합도 10년을 넘겼다.
(1)대선 앞두고 창당 바람
(2)정당 평균 수명 2년 6개월, 의원 임기보다 짧아
(3)대통령 위한 위인설당(爲人設黨)
(4)1회용당 - 선거 승리 겨냥해 급조한 정당
(5)위인설당 - 특정 대선주자 위해 만든 정당
(6)신장개업당 - 정강 크게 안바꾸고 간판만 교체
대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당명 개정 바람이 불고 있다.
이재오 - 1월 11일 늘푸른한국당 창당, 새누리당 탈당파 의원들 - 바른정당
공자는 “올바른 정치는 정명(正名)에서 출발한다”고 했지만, 정명은 허울뿐 한국 정당들은 선거를 겨냥한 1회용 급조 정당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주자를 위해 당을 만들면서 ‘위인설당(爲人設黨)’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선거에서 패배한 뒤 속 내용은 그대로인 채 간판만 바꿔 다는 ‘신장개업’도 다수다.
학계에 따르면, 1948년 제헌국회 이후 국회의원 후보를 낸 정당은, 210여개이며 평균 수명은 30개월이다. 국회의원 임기(4년)에도 훨씬 못 미친다.
100년 이상 당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민주·공화당, 영국 노동·보수당과는 판이하다. 제헌국회 이후 70년 가까이 됐으나, 우리 정당 정치가 아직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들은 ‘100년 정당’을 호언했다. 4년 3개월 만인 2008년 2월 대선에서 패배한 뒤 간판을 통합민주당으로 바꿔 달았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2014년 초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새정치연합 창당을 주도했다. 37일 만에 창당 계획을 접고 민주당과 통합, 새정치민주연합을 세웠다.
내용보다는 포장지만 바꿔
정당 수명이 이렇게 짧은 것은, 지도자들의 정치적 야심이 1차적 원인으로 꼽힌다. 정치 환경이 특정 인물 위주로 형성되면서 정당은 지도자의 대선 출마를 위해 창당됐다가 패배하면 사라지곤 했다.
정체성과 정책이 창당의 밑거름이 되기보다 선거 승리를 위한 1회용 정당, ‘위인설당(爲人設黨)’ 형태가 반복됐다.
강고한 지역 연고주의가 바탕이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도, 이런 정치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에 나섰고, 제3지대에서 늘푸른한국당이 생겼다.
정치 상황에 따라 ‘반기문당’ ‘손학규당’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이 여전히 거듭되고 있다.
특정 인물의 대권 전략에 따라 당이 창당됐다가 없어지거나, 간판이 수시로 바뀐 사례는 많다. 1992년 통일국민당, 1997년 국민승리21, 2002년 국민통합21,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등은 대선 직전 창당됐다가 몇 달도 안 돼 사라졌다.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과 김종필(JP) 전 총리 등 이른바 3김(金)이 주도해 세운 정당이 많았던 것은, 한국 정치 환경의 특징을 잘 말해준다. 이들은 1987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민주당(YS), 평화민주당(DJ), 신민주공화당(JP) 창당을 주도했다.
통일민주당은 민주정의당(민정당)과 함께 영남, 평민당은 호남, 신민주공화당은 충청을 지지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분열은 심해졌다. YS와 JP는 1990년 노태우 대통령(민정당 총재)과 함께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민자당)을 탄생시켰다.
DJ는 여권이 3당 합당을 하자 평민당을 신민주연합당으로 바꿨다가, 1991년 이기택 총재가 이끄는 ‘꼬마 민주당’과 합당, 민주당을 창당한다. 1992년 대선에서 진 뒤 정계를 은퇴했다가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출범시켰다.
안 전 대표가 주도한 국민의당도 ‘위인설당’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000년 이후 야당 수명 더 짧아져
정당 수명은, 2000년 이후 더 짧아졌다. 현재의 야권이 더 그랬다. 2002년 대선 승리 이후 각종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결별과 재결합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16년간 10개가 넘는 정당 이름이 명멸했다.
친노(친노무현)와 동교동계, 시민사회 세력 간 갈등이 이합집산의 원인이 됐다. 새천년민주당→민주당·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민주당→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등으로 변천했다.
진보 쪽 정당 특징은, 민주가 들어간 이름이 많다. 1960년대 두 곳의 민주당이 창당됐다. 1970~1990년대 민주한국당, 신한민주당 등 민주 이름은 야당 당명에 단골로 등장했다. ‘여권=수구’라는 등식과 차별화해 민주화의 주역임을 부각하려는 차원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여권은 공화, 자유, 정의와 같은 가치를 담았다.
후진적 정치
새로운 당을 세우거나 당명을 바꾸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분열된 세력을 통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라 결별했다가 선거 승리를 목표로 다시 뭉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야당의 빈번한 이합집산은 상당수가 이런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국 정당의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인물 중심이 아니라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당 구조를 민주화해 특정 정치인에게 좌지우지되는 구조를 바꾸는 것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패거리 정치, 인물 위주 정치를 낳는 원인인 계파주의 청산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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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jwd322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