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월동 주민들, “송월 주택재개발사업 해제동의자 명단 공개로 사생활 침해 발생해”

인천 중구청이 행정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해제동의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버렸습니다!

요즘 재개발 일몰제로 정비구역 해제구역이 많아졌고, 인천시도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직권해제가 간편해질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법] 및 조례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인천 중구청의 행정은 왜 인천시와 반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저희에게는 목숨과도 같을 수 있는 집과 터전, 그리고 단 한명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중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행정심판 중임에도 해제동의서의 부분공개결정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관청에서 이렇게 행정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위의 글은 제보한 주민의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임

<행정심판 청구이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가. 청구인의 대표성 부존재

청구인은 송월동재개발구역 내 주민으로, 청구인 외 155명 주민들이 지장날인한 해제동의서를 피청구인에 접수 시, 행정의 편의 상 접수를 하였을 뿐인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송월구역 해제동의서(156건)’를 제출한 156명의 대표로 임의로 간주한 채, 청구인에게만 제3자 의견청취서를 송부한 이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하기‘정보공개법’으로함)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당연 비공개되어여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성명, 서명, 주소가 포함된 권리내역, 생체정보인 지문날인)’를 자의적으로 위법하게 판단하여서, 공개결정처분을 내렸다.

나. 청구인의 비공개 요청

(1) 비공개 의사 표명

청구인은 2020년 2월 18일에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제5호서식의 ‘제3자의견서’에 분명하게 피청구인에게 비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2) ‘Inevitable’,‘Critical’ & ‘Criminal’Information

정보공개법에서는 개인 사생활을 훼손할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이 생성, 취득,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개’의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것을 성문화하고 있다.

이는 공개되었을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개인 권리 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다.

피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집단’에게 공개한 청구인의 정보는, ‘Inevitable’,‘Critical’ & ‘Criminal’Information입니다. 즉, ‘해제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 그 자체인 성명’, ‘서명’, ‘주소가 포함된 권리내역’, ‘생체정보인 지문날인’이다.

(3) 실제적, 현시적 즉각적 개인 사생활 침해

청구인이 비공개요청서에 비공개 요청 사유는, 실재한다. 동시에 피청구인이 본 안 이외에 이미 공개한 ‘해제동의자 명부’인 156명의 성명 그 자체는, ‘해제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로 또 하나의 보호되어야 할 주요 개인정보이며, 비밀투표를 침해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기 공개해버린 해제동의자 명부의 개인 이름만으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집단’에 의하여 동원된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는 불상의 개인들이, 해제동의를 한 주민들을 특정하여서 자택에 찾아오는 등 심각한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의 주민들은 이와 같은 개인 침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심적 불안, 공포감을 호소하며 112에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생체정보인 지문날인은 디지털 기기 및 자택 도어락을 해금할 수 있는 주요한 디지털 자산이며, 디지털 개인 프라이버시이다.

즉, 해당 정보는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디지털 시대인 현재에서는 청구인 등의 디지털 재산권이 절취 등 심각한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한 정보인 것이다.

2. 피청구인의 위법한 비공개결정처분

가. 제3자 의견 미청취

정보공개법에서는 청구 된 정보 내 포함된 개인 각자에게 서면으로 ‘제3자 의견청취’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 외 155명 주민들에게 서면에 의한 제3자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

즉, 피청구인이 한 부분공개 결정 처분은, 위법한 처분인 것이다. 이에 정보공개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서 청구인을 포함한 156명의 개인정보는, 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어야 마땅하다.

나. 개인정보보호 상 적극적 보호 조치 의무부작위

피청구인이 자의적이고 위법하게 공개 처분한 청구인을 포함한 156명의 개인정보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정보이며, 피청구인인 이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의무를 갖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 법 제71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청구인(인천 중구청) 소속 A00, B00, C00는,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해야 할 개인정보’를 자의적이고 위법하게 공개처분하여서, 상기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청구인과 155명 송월동 주민에게 초래한 당사자이다.

다. 민원처리법 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부작위

‘민원처리법’ 제7조에서는,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원을 제기한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에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인천 중구청) 소속 A00, B00, C00는,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해야 할 개인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집단’의 영리 목적을 위한 용도로 사용케 하였고, 이 의무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과 155명 송월동 주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이미 당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부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등의 사유에 따라서 비공개해야 할 정보이며, 행정절차 상 반드시 개별 주민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유, 공개할지를 서면으로 확인하지도 않아서 그 자체로도 위법하다.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하며, 범죄에 악용될 개연성이 상당한 개인정보’를 ‘사적 이익 집단’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케 하는 등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민원처리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부분)공개결정한 정보들에 대하여, 모두 비공개하는 재결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