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사인력 확대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규탄!

기사승인 2020.06.17 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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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인력 부족으로 건강권 위협, 불법의료 만연 - 공공의대 설립법 조속히 입법해야

포스트 코로나19, 감염병 극복과 공공의료 강화 위해

의사인력 확대, 공공의대 설립 서둘러야!

▲ 보건의료노조가 1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의사인력 확충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규탄!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조속한 입법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인력 확대와 국립공공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확대를 막무가내로 막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사인력은 한의사를 포함해 인구 1천 명당 2.3명이며, 이는 OECD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쿠바에서는 매일 의료진이 집집마다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쿠바의 의사인력은 인구 1천 명당 8.4명으로, 우리보다 3배가 넘어 가능한 일”이라며, 최근 주목받는 쿠바의 사례를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많은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감염내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전담병원에서 치료받겠다고 하는 환자가 과연 있었을까”라고 되물으며 의사인력 부족의 결과로 나타난 참담한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서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이 통과되고, 의사정원을 확대하는 날이 올 때까지 보건의료노조 7만 2천 조합원은 합심해서 전면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에서 장정윤 강동성심병원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어서, 장정윤 강동성심병원지부장이 사립대병원 현장의 의사인력 부족이 야기하는 문제를 고발했다.

장 지부장은 “이름 있는 사립대병원은 의사 수가 충분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의사가 부족한데 환자는 받아야 하니, ‘진료보조인력’이라 부르는 ‘PA 간호사’ 제도를 공공연하게 이용하며, 의사업무 일부를 아예 간호사에게 시키는 일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대병원마다 이런 간호사를 30여 명에서 최대 120명 넘게 두고 있으며, 이들에게 대리처방과 대리처치는 물론, 일부 수술보조까지 시키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 고발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오롯이 간호사들이 지고 있다”면서, “당장 환자가 눈앞에 있는데 의사가 아무도 없다면 누구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스스로 이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생각해도, 병원 위계구조 상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가 없어서, 의사가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인데 애꿎은 간호사는 의사 일을 대신하면서,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 간호사들이 의료법을 지켜서 일하면 병원이 멈추는 게 우리나라 대형병원의 현실”이라며 의사인력 부족이 만든 병원 현실을 고발했다.

▲ 기자회견에서 정상태 남원의료원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그리고, 정상태 남원의료원지부장은 의사 부족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정 지부장은 “남원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확진환자를 치료했지만, 감염내과 전문의도, 관련 매뉴얼과 시스템 및 시설도 없어 의료진은 목숨을 걸고 혼란과 감염 우려 속에서 환자를 보살폈다”고 밝혔다.

이어 “남원의료원에 올해 심혈관센터가 도입됐지만, 의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여서 의사가 없다. 남원 인근 지역 급성 심장질환 환자는, 최소한의 건강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의사인력 부족은, 지역에서 극심한 의료공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부족한 공공의사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에서 장호종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현직 의사인 장호종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도 의사인력 확대에 목소리를 함께했다.

장호종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는 대학병원 소속 의사나, 심각한 경쟁에 시달리는 개원의들 모두 의사인력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의사를 고용할 공공병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진주의료원과 침례병원, 제주 녹지병원의 공공병원으로의 재개원을 촉구했다.

의사인력 확대 막는, 막무가내 대한의사협회 규탄한다!

▲ 기자회견에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사인력 확대에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 의사인력 수준이 OECD 평균을 상회할 것이며, 국토 면적이 적어 단위면적당 의사수가 많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궤변이자,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며 “노인인구 증가는, 의료수요 증가와 더 많은 의사인력 수요를 반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집 의협 회장은 ‘문케어’를 반대하는 등 돌출·편향적 행보로 지탄을 받더니, 이제 다시 의사인력 확대를 볼모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의협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국민에 대한 협박을 멈추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서울지역본부장과 원종인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이 대표로 낭독했다.

▲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서울지역본부장(좌)과 원종인 인천부천지역본부장(우)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절대적인 의사 수가 적은 것과 더불어 지역 간 의사 수 격차도 매우 심각하다”며 지방과 서울의 의사인력이 두 배 이상 차이 나고, 치료가능사망률이 지역 간 3.6배 차이 나는 사례를 들며, 의사인력 부족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의협의 반대에 눈치보지 말고, 의대정원을 획기적인 수준에서 늘리는 등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책임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회에는 “지난 시절, 무려 6번이나 발의되고도 결국 무산되기 일쑤였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