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환경미화원 노동자들 골병들게 하는, 100리터 쓰레기봉투 없애라!”

기사승인 2020.06.19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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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청구 결과, 과반에 달하는 50.4%, 121개 지자체가 100리터 쓰레기봉투 제작 고수 입장

▲ 노동당이 오늘(1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환경미화원 골병들게 하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정보공개결과 발표 및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노동당은 오늘(1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차윤석 노동당 사무총장의 사회로 ‘환경미화원 골병들게 하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정보공개결과 발표 및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을 골병들게 한다”며, “정부가 나서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사회적으로 산업안전 관련 우려가 이어지고 있고, 취약 노동자에 대한 정책 반영이 다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100리터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리터나 50리터를 사용하겠다는 지자체의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 기자회견에서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신희철 씨(노동당 서울시당 성북당협 위원장)가 발언하고 있다.

그간 노동당과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가 전국 17개 시·도 240개 기초자치단체에 환경미화원들을 골병들게 하는 10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전국 17개 시·도 240개 기초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 결과, 여전히 과반에 달하는 50.4% 121개 지자체가 100리터 봉투 제작을 고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5%가 차에 쓰레기를 올리다 부상을 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가 지침을 통해,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두고 있고 100ℓ 종량제 봉투 최대 무게는 25㎏이지만, 과적한 경우 30~40㎏에 육박하는 쓰레기가 담겨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19년 4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통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에 비해 무거워 환경미화원 수거작업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100ℓ 봉투 제작을 금지"케 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지침은 사업장용 외의 종량제봉투에 대해 다루고 있지 못하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해당 지침조차 권고 수준으로 지킬 의무가 없다고 바라보고 있다.

▲ 용량 이상으로 쓰레기가 담겨 있는 쓰레기 봉투

▲ 인천 연수구의 125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한편, 100리터를 넘어, 125리터 봉투까지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은, 100리터 종량제 봉투 제작 중단 여부 정보공개 요청 시 “중단계획 아직 없음. 수요가 꾸준히 존재”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무게 제한이나 일반용 종량제봉투에 제작 금지 지침만으로는 환경미화원 골병들게 하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일반 종량제봉투까지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의 중단 지침을 제정할 것, ▲권고 수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각 시도 지자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절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범시민운동으로 100리터 종량제봉투 이용하지 않기 운동을 통해 환경미화원과 함께 하는 카드뉴스 발행 등 사회연대운동을 진행하고, 미반영 지자체에 대한 공개, 조례 개정 등 후속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청와대에 ‘정부 대책마련 촉구 서한’ 전달!

▲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의왕시 상차탑승 환경미화원인 박경재 씨가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당사자 발언을 한, 박경재 씨(경기도 의왕시 상차탑승 환경미화원)는 먼저 “100리터짜리 사용을 중지하자 하는 이유로는, 우선 전국에 계신 모든 환경미화원 및 청소근로자 분들께서 근골격계 부상이 15프로로 적지 않은 부상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0리터 봉투 안에 페인트통, 음식물쓰레기, 오물, 그릇, 유리 등 위험해서 넣지 말아야할 것 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며, 간혹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에 찔리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고충을 설명했다.

그리고 “20리터나 50리터 봉투는, 무거워도 묶어서 버리시는 부분을 잡고 올릴 수 있겠지만, 100리터 봉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가득 채우면, 묶여있는 부분만 잡고 올릴 경우에 손잡이 부분이 끊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소연했다.

또한, “2명이 들어 올려도 버거운 경우도 있으며, 분명 키로 수 제한과 묶을 수 있도록 담아달라는 표시를 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개인영업장에서는 봉투 밖으로 올리며 테이프로 고정시켜 버리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주변 근무자들만 봤을 때도 허리, 어깨, 손목 등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시민 분들께서는 <우리 집은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시고 버리시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시민 분들이 청소 노동자 분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해주시고, <고생한다, 저분들 덕분에 골목과 상권이 깨끗해진다> 하시는 마음으로 잘 이루어 졌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라며,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생각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