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기소된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 민주당 탈당!

기사승인 2020.07.11 17: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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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부천시의회 의장에 부천시민들 '부글부글’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절도' 혐의가 추가되어 병합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11일 오전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성운 대표의원에 의해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경기도당에서 징계하기 전에 탈당계 제출로, 의장직 유지하는 꼼수

이동현 의장이 탈당계를 제출해도 의장직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A모 의원은 "이 의장이 경기도당에서 징계하기 전에 탈당계 제출해 의장직은 유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은, 2020년 3월 24일 오전 부천시 상동 소재 하나은행 상동역지점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고객이 인출한 돈을 잊어버리고 두고 간 현금 7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돈을 훔친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에 나서 이 의장을 검거했다.

길에서 주은 돈은,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혐의가 적용되고,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은 은행이 현금인출기의 소유자이자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절도 혐의가 적용되어, 형법 제 329조에 의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이 의장은 부천시 상동(521~10) 주차장 용도부지 및 심곡본동(356~9)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해 '알선뇌물약속'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오는 8월 18일 구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장은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절도' 혐의가 추가되어 병합으로 재판을 치르게 됐다.

참고로, 부천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각종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보다 앞서 이동현 부천시의원은 음주운전 3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2회 등으로 5개의 전과를 지녔다. 3건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은 1997년과 2002년, 2008년에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다

이동현 의장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누리꾼들은 ▲"부천에 사는 시민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럽다", ▲"전과5범 시의원이 이번엔 절도까지", ▲"당초 시의장으로 뽑아준 의원들이 반성해야 한다", ▲"부천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 "(재판 진행중인 범죄)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서기, 이합집산에 연연한 의원들에게 더 화가 납니다. 죽도 밥도 아닌 시의회네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는 당연히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걸 바보도 다 아는데 아무리 돈에 환장을 했다해도 그걸 꿀꺽했다니...",▲"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결과가 사실로 나오면 사퇴감이네요. 이런 의혹과 혐의를 받으시는 분이 의장이 되는 것도 희안하고 경외할 일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몹시 부끄럽습니다", "절도범으로 재판 받으시오, CCTV가 온 천하를 보고 있나이다 은행인출기 앞에서는 절대 타인 물건 손대면 안됩니다.."등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동현 의장의 '알선뇌물약속' 등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김OO(자본주)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건축업자 박OO씨에 대해 징역 2년, 부동산중개업자 전OO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동현 의장에 대한 구형은, 8월 1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