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는 무효다!”

<기자회견문>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결과 무효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 기자회견에서 나도원 노동당 부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정부가 군사첩보작전처럼 진행한 기만적인 소위 '공론화'를 8월 초에 마무리하고 기어이 맥스터 증설을 강행할 예정이다. 해도 해도 너무하고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시키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재검토위원회는 이미 출발부터 문제였다. 발족 당시부터 지역주민과 핵폐기물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 참여가 배제되어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결국 정정화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시민사회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 6월 26일에 사퇴했다.

공론화 과정도 막무가내다.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원칙과 방향을 정하기 위해 작년에 운영되었던 재검토준비단의 결정 즉, 전국단위 공론화와 병행하라는 지침을 깔아뭉개며 진행하였음은 물론, 지역실행기구도 다른 핵발전소 지역은 제외하고 경주에서만 형식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의 주민은 물론 가장 인접한 울산 주민들을 공론화 과정에서 배제하며 진행해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강행하는 이유는, 월성핵발전소의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이 올해 말에 포화가 되기 때문이다. 핵폐기물의 해악성은 인류가 해결할 수 없다. 방사능 반감기가 최고 1,000만 년이나 되는데, 그동안 치명적인 방사능의 해악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1만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가 돌도끼를 들고 사냥하던 구석기시대다. 그보다 천 배나 더 긴 시간 동안 방사능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핵마피아들은 일단 핵시설을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이다. 그들이 해결방법을 찾겠다고 장담했던 폐기물도 일단 저장시설만 짓고 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대책은 없다. 재앙만 있을 뿐이다. 인류와 이 지구의 생명체에게 엄청난 재앙을 만들고도, 핵마피아들과 정부는 재앙 뿐인 핵발전소와 핵폐기물과 핵무기 양산을 멈추지 않는다.

소위 '탈핵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탈핵정부’라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핵발전소는 4기가 더 늘어난다. 자주국방의 미명으로 핵잠수함을 추진하며, 평화의 섬 제주도 강정에 미국의 핵잠수함이 드나들 수 있는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핵발전소가 설계수명을 다하고 멈추는 것을 소위 탈핵이라고 억지주장을 하지만, 탈핵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나라 핵발전의 역사 40년보다도 더 긴 60년 후의 일이며, 그나마도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백지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인 맥스터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결과는 무효다. 기만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하며, 탈핵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제 핵을 끝내야 한다.

지난 27일부터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 공동행동’ 등 월성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멈춰 세우라는 우리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저들을 막으려는 우리의 행동이 더 과감해지지 않는 한 저들은 인류와 이 지구의 생명체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핵 발전을 계속 강행하고 핵무기를 계속 만들 것이다.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보일 때다.

노동당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투쟁에 힘차게 연대할 것을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말과 다른 탈핵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결과 무효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문재인 정부는, 핵진흥정책 폐기하라!

탈핵위원회 설치하고, 이제 핵을 끝내자.

2020. 7. 31.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 무효!

노동당, 월성핵쓰레기장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