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의 ‘100리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중단 요청’에 답변
지난 8월 6일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소장 신희철)는 인천광역시장,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대구광역시장 등에게 공문을 발송해, “100리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가 인천광역시장 등에게 보낸 공문>
* 수신 ; 인천광역시장,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대구광역시장 * 참조 ;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연수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도봉구청장, 노원구청장 * 제목 ; 환경미화원 골병들게 하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추진 요청
1.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 산업안전 사고 원인 중 하나인 100리터 종량제봉투 퇴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귀 관할 기초자치단체 중 여전히 100리터 봉투 제작을 고수하고 있어 환경미화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120리터 봉투를 제작하는(연수구청) 곳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민 수요를 이유로 환경미화원들을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습니다. 4.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이 광역시도 차원에서 100리터 봉투 제작 중단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할 기초자치단체들을 설득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100리터 봉투 퇴출을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광역시도 시군구협의회를 통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관련 입장과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laborkr@gmail.com로 회신 요청드립니다.
* 붙임 1 : 경기도, 부산광역시 제작 중단 추진 관련 언론기사 * 붙임 2 : 세종특별자치시의 관련 안내문 * 붙임 3 :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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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청 전경 |
▲ 인천시광역시 100리터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계획(지난 2020년 4월 20일 입장)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8월 31일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에 답변 공문을 통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및 척추 질환 등을 예방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 8. 28.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등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군·구에 100리터 대형봉투 제작을 지향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광역시(자원순환과)는 “향후 이행현황 군·구 평가 반영 등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100리터 대형봉투 제작이 중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인천광역시의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에 답변 공문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
한편, 인천 연수구는 인천에서 최초로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며, 지난 2월 17일부터 오후 11시에서 오전 7시까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다가, 오전 4시에서 낮 12시까지로 쓰레기 수거시간을 변경했다.
▲ 연수구 주민이 버린 125리터짜리 쓰레기봉투 |
그러나, 정작 쓰레기봉투는 100리터도 넘는 125리터 봉투도 제작·판매하고 있었다.
연수구가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없앤다면, 연수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인천 어느 군·구 환경미화원들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7월부터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했다.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강원도의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100리터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계획(지난 2020년 2월 24일 현재 입장)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
▲ 대구광역시 100리터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계획(지난 2020년 5월 현재 입장)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
▲ 강원도 100리터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계획(지난 2020년 5월 현재 입장)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
▲ 세종특별자치시의 50리터 쓰레기 봉투 사용 권고 웹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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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