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옵티머스 펀드 위법 투자 120억, 충주병원 투자는 10년간 0원!

[기자회견문 전문]

병원투자는10년 이상 0원, 옵티머스 투자는120억 손실!

교육부는 정권 눈치 보지 말고 건대법인 종합감사 실시하고,

검찰은 정치권 눈치보지 말고 당사자를 중심으로 철저히 수사하라!

○ 지금 여야 정치권은 옵티머스와 라임이라는 사모펀드의 수렁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수천, 수조원의 돈이 투자라는 이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 큰 수익을 챙기고 떠난 금융회사와 관계자들이 있는 반면 일 년 열두 달 땀 흘려 일해 누군가를 위해 힘들게 벌어 놓은 돈을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좌절과 절망에 빠져야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 건국대법인이 올해 1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과 교육부의 허가도 받지 않고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한 120억원은 어떤 돈인가? 지난 9월 8일에서 10일까지 교육부가 건대법인 사무실에 파견나간 조사에서 밝힌 내용은 <임대보증금 재원으로 마련한 정기예금 운용자금 120억원이 만기(‘19.12.27.)가 되자> 이 돈을 6개월 단기로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교육부에서는 120억원이라는 돈의 정확한 출처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한 채 조사결과에서 <임대보증금 재원으로 마련한 정기예금>이라는 것만 밝혀 놓은 것이고 그 돈이 실제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확인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 법상으로도 검찰 수사 말고는 이를 제대로 확인할 길도 없다.

○ 특히 교육부가 밝힌 <임대보증금 재원>이라는 것은 교육부가 지난 2016년 건국대 종합감사에서 건국대역 부근의 스타시티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얻은 임대보증금 7,000억원 이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면서 최소 보전금으로 393억을 보전하라고 조치한 금액 중 일부이고, 건대 법인이 매년 이를 이행하여 2017년 31억, 2018년 83억, 2019년 89억을 보전 조치한 금액 중 일부라는 것이 된다. 

또한 교육부는 이러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해 말 교육부 조사관과 회계사 등을 건대법인에 파견해 이틀간 조사를 벌여 보전금 등에 대해 크게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건대법인은 그 직후인 올해 초 120억원 투자를 실행한 것이다.

○ 그리고 120억 투자를 실행한 건대 법인 산하의 수익업체인 ‘The Classic500(최종문 대표)’은 입주하는 데에만 수십억 원의 보증금과 수백만 원의 월세가 들어 가는 고급 요양시설로 2019학년도 결산서에 따르면(시사오늘 2020. 8. 31) 자본금이 지난 3년간 2017년-200억 원, 2018년-250억 원, 2019년 -287억 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법인 산하 건물인 복합쇼핑몰에 입주하고 있는 165개 상가의 임대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사업체인 건국AMC도 2018년 임대사업 본부장이 임대한 상가를 재임대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고소 고발과 소송에 휘말리는 등 내홍에 휩싸인 상태(서울신문 2018.8.3.)다.

○ 이 와중에 건대 법인의 수익사업체중 하나인 The Classic500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전금액을 가지고 최소한의 수익도 보장되지 않고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도 받지 않는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금액 중에는 최대 금액인 120억원이라는 거액을 이사회 심의ㆍ의결도 없이, 이사장도 모른 채(?) 일시에 투자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가?

○ 바로 교육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틈타 법인 마음대로 1조원에 가까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꺼내 쓸 수 있었기 때문이고 학교와 병원을 비롯한 산하 비영리기관을 통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현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건대법인이 임대보증금과 현금장사로 강남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횡령비리로 물러난 전임 김경희 이사장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이는 동안(서울신문 2018.8.31)건대 충주병원은 교수 인건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매년 20억원 이상의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3~4억씩 꼬박 꼬박 건대법인에 전출금을 바쳐왔다. 건대 서울병원의 연간 전출금은 60~70억원 대로 알려져 있다.

○ 건대 충주병원은 의료소모품 등에 대한 구입도 현금이 없어 카드 돌려막기로 결제하는 등 대금 납부 일을 수개월 지연시키면서, 이마저도 올해 연말 원금 납부일이 다가오게 되면서 직원들의 임금까지 체불할 위기에 처해 있다.

○ 유자은 이사장은 지난해 7월 건대 충주병원 직원들에게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라며 시설과 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더니 정작 현실로 돌아오는 것은 갑작스러운 병원장 교체와 엘리오 컴퍼니라는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 회사를 동원한 노조 탄압이었다. 이후 현재까지 해고된 조합원만 4명이고 수십명의 조합원이 부당 전보배치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 우리나라 최대의 부동산 재벌 대학인 건대 법인의 유자은 이사장은 이러한 진실을 외면한 채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당하게 “자신은 몰랐다”고 스스로 바보임을 선언하였고, 2007년 충북지역의 의과대학을 서울로 이전한 이후 건대 충주병원에 대한 시설, 인프라 투자외면과 방치에 대한 책임추궁에 대해서는 “구성원들간의 불협화음 때문으로 인한 것 같다”라며 발뺌하기에 급급했다.

○ 국회 또한 옵티머스 사모펀드를 둘러싼 여야간의 정쟁싸움에 매몰돼 정작 그 피해 당사자들인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0월 7일 유자은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발언한 자신은 몰랐다는 답변에 대해 아무런 추궁도 하지 않았다. 

국회는 반드시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건대 법인 이사회 회의록, 감사보고서 등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책임을 추궁하고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인 교육부에 종합감사를 요쳥해야 할 것이다.

○ 교육부는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건대법인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학교와 병원 등 산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마치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방치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교육부는 2016년 건대 종합감사에서 7천억원 이상의 임대보증금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390억 가량의 최소보전금 조치만 한 이후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비판받은 적이 있다. 

또한 현 유자은 이사장의 모친인 김경희 전 이사장이 2017년 초 횡령비리로 유죄판결을 받고 물러났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다시 허술한 조사로 이사장과 법인에 면죄부를 주지 말 것이며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검찰 고소고발 등을 통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검찰은 지난 9월 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여야간의 정쟁싸움에 휘말려 정치권에 이용당하지 말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피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