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인천 21세기병원 규탄한다!”

범법자를 처벌하고, 환자안전 보장하라!

의료인력 확충하고, 의료공공성 강화하라!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본부장 원종인)가 6월 1일(화) 오전 11시 인천 21세기병원 앞에서 최승제 인천부천지역본부 조직국장의 사회로 ‘환자생명 위협, 돈벌이 경영, 불법의료 자행 인천 21세기병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가 6월 1일(화) 오전 11시 인천 21세기병원 앞에서 ‘환자생명 위협, 돈벌이 경영, 불법의료 자행 인천 21세기병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가 6월 1일(화) 오전 11시 인천 21세기병원 앞에서 ‘환자생명 위협, 돈벌이 경영, 불법의료 자행 인천 21세기병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기자회견장에 여러 언론사들의 취재 열기가 뜨껍다.

기자회견은,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의 여는 말에 이어서, 송수명 인천부천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의 21세기병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규탄발언이 있었다.

이어, 송주연 인천부천지역본부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 기자회견에서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먼저,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2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인력확충, 불법 의료 근절, 교대 근무제 개선과 주4일제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산별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9월 총파업투쟁을 결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노조가 불법 의료 근절을 요구하는 이유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불법 의료가 근절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해야 함으로써 가뜩이나 부족한 간호사의 업무가 가중되어 병원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의 절반 이상이 3년 차 이내의 신규간호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5월 12일 제50주년 국제간호사의 날 보건의료노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사 인력 부족으로 간호사가 대리 처방, 대리 동의서 및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작성과 대리 시술과 처치 및 수술까지 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밝히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인천 21세기병원에서의 무자격자에 의한 조직적인 대리수술은,

인천시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의 불법 의료 증언 간담회 이후,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는 시점에서 인천에 있는 21세기병원에서의 무자격자에 의한 조직적인 대리수술은, 인천시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전문병원지정과 인증을 통과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반증하는 것!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을 즉각 취소해야

이어 “21세기병원은 척추 전문병원으로서, 의사 인건비를 줄여 환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불법의료행위를 저질러 온 것”이라면서 “이런 병원이 전문병원지정과 인증을 통과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을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사협회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는데, 의사가 부족해서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떠밀려서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리는 병원 현장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의사의 돈벌이를 위해서 값싼 대체자들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의료행위가 어떤 경우이든, 의사가 부족해서 그리고 의사의 기득권과 돈벌이를 위해 발생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가 의사협회의 이기적인 의대 정원 증원 반대 목소리에 대책 없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병원노동자들은 불법 의료하지 않으면 현장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라며, 불법 의료가 일상처럼 이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마지막으로 원종인 본부장은, “보건의료노조 인천 부천지역본부는,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하여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전공의 협의회에 의료인의 양심을 가지고 환자를 속이지 않는 안전한 의료 현장을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제도화된 명확한 업무분담과 의대 정원 증원 등 필요한 모든 분야를 아울러서, 불법 의료 문제 해결 방안에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사법당국이 인천 21세기병원의 불법의료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불법 의료 근절돼!

더불어 “사법당국이 인천 21세기병원의 불법의료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반드시 불법 의료가 근절되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원종인 본부장에 이어, 송수명 인천부천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21세기병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규탄발언을 했다.

인천 21세기병원의 불법 수술은, 극악무도한 일!

▲ 기자회견에서 송수명 인천부천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21세기병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송수명 인천부천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최근 여러 언론에서 의료현장의 불법의료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인천 21세기병원의 불법 수술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무시하고 환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삼은 극악무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 21세기병원은, 3주기 인증평가까지 받은 전문병원”이라며,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병원이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얼마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어렵다는 3주기 인증까지 받은 병원에서,

불법수술이 자행된 것은 충격적인 사건!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인증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 인천 21세기병원에서 대표적 국가 보건 인증 3가지를 모두 획득했다며 현수막을 걸어 놨다.

그러면서 “어렵다는 3주기 인증까지 받은 병원에서, 불법수술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인증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서, 이러한 불법의료행위가 근절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전문병원 가운데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병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나마 인증시스템을 통한 정부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여러 형태로 불법의료가 자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송수명 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인천 21세기병원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서,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수조사 실시해, 불법 의료행태를 낱낱이 파헤쳐야

국회는, 하루빨리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만들어야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의료행태를 낱낱이 파헤쳐 국민이 안심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뿐 아니라 “수술실 CCTV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국회는 하루빨리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복되는 불법의료행위 이제는 뿌리 뽑아야!

정치권은 의사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불법의료행위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며 “관계 당국과 정치권은 의사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인천 21세기병원의 인증을 취소해야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다시 의사면허를 받아 같은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또한 “정부는, 지금 당장 인천 21세기병원의 인증을 취소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하고, 이들이 다시 의사면허를 받아 같은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당국의 엄정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에서 송주연 인천부천지역본부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송주연 인천부천지역본부 사무국장이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를 대표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송주연 인천부천지역본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인천21세기병원의 불법 수술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비슷한 사건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불법의료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사법당국과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당국.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사법당국은, 인천21세기병원의 불법의료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할 것, ▲보건복지부와 관련 당국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를 보완할 것, ▲정부는, 부족한 의료인력 충원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제정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이날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국민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불법의료행위 엄중 처벌하고, 반복되는 무자격 수술 방지대책 마련하라!   ▲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가 6월 1일(화) 오전 11시 인천 21세기병원 앞에서 ‘환자생명 위협, 돈벌이 경영, 불법의료 자행 인천 21세기병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인천21세기병원의 불법의료행위가 드러났다. 인천21세기병원에서 지난 수년간,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해 불법 수술이 자행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인 인천21세기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하루에도 십여 건씩 불법 수술을 한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인천21세기병원에서는 5명의 의사가 외래진료를 하며 한 달 평균 400여 건의 수술을 했다고 전해진다. 한 달에 400여 건의 수술을 하려면, 5명의 의사가 온종일 수술실에 있어도 불가능하다. 수술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뚝딱뚝딱 해치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술 환자마다 아픈 부위와 정도가 다르고 신체 구조에 차이가 있다. 수술준비과정도 필요하고, 혹시 모를 응급사태에 대한 대비와 수술 전후, 수술 도중에도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 하지만, 인천21세기병원에서는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의학지식이 전혀 없는 직원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열고 뼈를 깎고 수술준비를 하면, 의사는 들어와 단 5분에서 10분 동안 필요한 수술을 하고 나가버렸다. 그리고, 나머지 상처를 봉합하고 수술을 마무리하는 과정도 무자격자인 직원들이 했다. 인천21세기병원은, 의사 월급을 줄이기 위해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직원들을 수술실에서 일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한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벌이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다는 말이다.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반복되는 무자격 수술 원인은, 의료인력 부족과 관리·감독 부실에 있다! 사건의 여파가 사회에 크게 미치자, 의사협회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인천21세기병원장을 고발했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며 중대한 범죄"이고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거운 법적 처벌과 진상조사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의협의 반성문이 수차례 반복되었음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불법의료행위와 불법 수술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의협이 엄중 조치를 약속했지만, 의사 대부분은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는 데 그쳤고, 그마저도 3년 뒤에 의사면허를 재 발급받아 다시 병원을 열고 일을 시작했다. 엄중 조치를 약속한 의사협회는, 오히려 불법의료행위를 한 의사들의 면허 재발급을 위해 애썼다. 이렇게 3년만 기다리면 다시 복권되는 솜방망이 처벌을 지속하면, 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막을 수 없다. 더욱 강력하고 치명적인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게다가 인천21세기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이었다. 어렵다는 의료기관 인증도 받았다. 정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이고 안전하다는 인증도 받았으니 많은 환자가 믿고 찾았고, 그 결과 허망하게도 의사가 아닌 직원들에게 수술을 받은 꼴이 되었다. 정부는 부실인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금 당장 인천21세기병원에 대한 전문병원 지정과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의료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의사인력이 충분하면, 불법의료가 비집고 들어올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불법의료행위를 뿌리 뽑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인천21세기병원의 불법 의료사건 진상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하고,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인천21세기병원의 불법 수술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비슷한 사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불법의료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법당국은, 인천21세기병원의 불법의료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하라! 1. 보건복지부와 관련 당국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를 보완하라! 1. 정부는, 부족한 의료인력 충원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라! 1.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제정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 보건의료노조는 인천지역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불법의료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21년 6월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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