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이어지는 춘천시민버스의 파행, 이재수 시장은 그 끝을 알고 있을까?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문제로 대립해 오던 춘천시민버스 노동조합과 춘천시청이 이번에는 마을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 이후, 해고된 54명의 노동자 문제를 놓고 또 다시 대립하고 있다.

▲ 지난 8월 17일 춘천시청에서 54명 집단해고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버스노동자들

문제의 발단은, 춘천시가 9월 18일로 종료되는 마을버스 한정면허 갱신조건으로, 1일 2교대제 도입과 외부용역결과에 따라 산정된 인건비를 반영할 것을 제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춘천시가 최근 외부용역에 따라 산정한 운송원가에 의하면, 인건비가 28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다. 이는 춘천시민버스의 평균 인건비 8호봉 기준 세전 340만원에 비하면 60만원 이상 삭감된 금액이다.

노동조합에서는 당연히 반발했지만, 춘천시는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7일 동안, 한차례의 설명회와 한 차례의 형식적 협의를 진행한 후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로 한정면허 갱신 신청을 철회하였음을 노조에 통보했다.

그러자 춘천시민버스 사용자 측은 마을버스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며 마을버스 노동자 54명을 해고하기에 이르렀고, 노동자가 해고된 노조에서는 춘천시와 춘천시민버스 사용자가 짜고 치며 노동탄압을 자행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정면허를 해고면허로 악용했다는 것이다.

민주버스노조 춘천시민버스지회는 8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시와 시민버스 사용자를 규탄한 바 있고, 정홍근 민주버스 본부장이 춘천시청 앞의 텐트농성장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8월 31일 현재, 정홍근 본부장의 단식은 15일차에 접어들고 있다.

▲ 지난 8월 26 일반민주버스노조 정홍근 본부장의 단식농성장을 찾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시민주권위원회 공론화분과위 시민투표 31일 종료!

한편, 8월 31일까지 춘천의 시민버스 공영제와 관련하여 시내버스 운영방식에 대한 시민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시민투표는 시민주권위원회 공론화분과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의견 수렴 작업 중 하나로 진행된다.

시내버스 공영제 논의는 2018년부터 시작되었다. 2018년 당시 57년간 춘천 유일의 시내버스 운송사였던 대동·대한 시내버스 운송사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춘천시민을 볼모로 하는 파산은 득보다 실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M&A 조건으로, 170억의 부채를 74억원으로 탕감하는 회생을 판결하였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중 버스공영제를 공약으로 당선된 이재수 시장은 공영제 대신, 시내버스 차고지를 45억에 매입하고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178만원의 자본금을 가진 녹색 협동조합에 대동·대한 시내버스 운송사를 매각하도록 한 바 있다.

이재수 시장이 강조하던 이른바 시민들의 자치권을 명분으로 삼으며 협동조합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운송업체 경영경험이 전혀 없던 협동조합의 시내버스 운영은, 노선개편의 파행과 맞물리면서 춘천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더욱 가중시켰다.

녹색시민 협동조합은 조합원 1만명 모집 계획을 세웠지만 2019년 당시 조합원수는 668명이었고, 버스운영에서 손을 뗀 2020년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조합원 출자금은 1억1981만원으로 공시됐고, 부채는 17억3000만원에 달했으며, 자본은 마이너스 639만원이다. 부채와 자본을 더한 자산 17억원이 빚인 셈이다.

주주인 협동조합과는 별도로 운송사업체인 춘천시민버스도 역시 경영난 등을 이유로 15억원의 사채를 끌어다 썼다.

대주주인 조합과 시민버스 모두 빚으로 당장 급한 자금난을 해결하다보니, 버스정상화는 뒷전이고 부채해결이 더 급해졌다. 결국 2020년 9월 22일 협동조합이 조합 해산과 주주포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 지난 2월 3일 '춘천시내버스 문제해결과 완전공영제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수 시장의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시민의견 수렴만 벌써 몇 번째?

끝 없이 반복되는 이재수 시장의 의견수렴

조합이 경영에서 손을 뗀 이후에도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 춘천시의 막대한 자금이 여전히 시내버스에 투입되고 있지만 경영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이 시민의 혈세로 방만한 사업체들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면서, 완전공영제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다.

한편, 춘천의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 여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벌써 수 차례 진행 바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19년에도 ‘춘천시민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협의회’에서 완전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2020년 춘천시의 ‘대중교통체계 개선 TF’에서도 완전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지만, 시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올해 또 다시 시민주권위원회 공론화분과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시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내버스 공영제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수 시장이 완전공영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시간 끌기용으로 시민의견 수렴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의 시민의견 수렴에서 완전공영제가 높은 지지를 얻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제로 이재수 시장이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한 실무절차에 돌입할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차기 집행부에 짐을 떠넘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춘천시민버스 차고지에서 항의 출근선전전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과 황선재 지회장

대동·대한운수 --> 녹색시민협동조합 --> 춘천시민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협의회(완전공영제로 대안 제시) --> 대중교통체계 개선 TF(완전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 --> 시민주권위원회 공론화분과위원회의 시민의견 수렴

춘천시 시내버스의 끝없는 파행이 언제 멈출 수 있을지 이재수 시장은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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