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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자본주의

기사승인 2021.10.01  17: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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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를 선동하는 자본주의의 내적 구조와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뒤집어엎어야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인천대 지역공공경제연구소 소장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소장

세계가, 또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한, 환경과 생태에 대한 과부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을 수가 없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른바 '탈탄소화*' 체제로의 이행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30년.

자본주의적인 기술혁신/기술진보에 의한 '에너지 효율화'에 희망을 거는 것은, 현실도피다. 자본주의는 경제성장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또 획책하는 시스템인데, 경제성장에는 경제규모를 키우고 동시에 자원과 에너지 사용량을 늘이는 것이 자연스럽게/당연히 포함된다.

경제규모가 커져 가는 것과 '효율화'로 불리는 것 간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즉, 언어도단이다. 성장 운운하면서 탈탄소화를 꾀한다는 것은.

* 탈탄소화 :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고 에너지 이용 행태가 친환경적으로 바뀌면서, 단위 생산량당 대기로 방출되는 탄소의 양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

기후위기를 되레 '이용'해서 더 높은 수치의 경제성장을 꾀할 것이 아니라(그린뉴딜이니 녹색성장이니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함), 기후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경제성장에 있었음을 자각해야 된다.

이전에도 지적했듯이, 이미 선진국들의 경제는 발전할 만큼 발전했음에도 사람들을 더 노동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더 소비하도록 만들고 있다.

바로 이것이, 기후위기의 원인이다. 늘 항상 소비를 선동하는 자본주의의 내적 구조와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뒤집어엎어야 된다.

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값싼 노동력과 개발도상국들의 다양한 자원을 철저하게 수탈하여 선진국의 소비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쾌적한 상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비용들은 '외부화'한다.

즉, 비용을 가난한 나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긴다는 것. 해서, 기후위기는 자본주의 체제가 불가피하게 초래하는 구조적 격차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 바로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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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호 junho@i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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