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21년 제21기 장애우대학 일반과정 인권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 주관하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이근선)에서 주최하는 인천장애우대학 인권토론회가 2021. 11. 11(목) 19시 30분부터 21시까지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21년을 맞은 인천장애우대학은. 인천시민들 대상으로 <사회복지와 장애학>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시민강좌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인권토론회는 장애우대학 일반과정 수강생들이 인천시 10개구·군의 장애인 복지 예산을 비교 분석하여 예산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 주관하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이근선)에서 주최하는 인천장애우대학 인권토론회가 2021. 11. 11(목) 19시 30분부터 21시까지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사진 제공 ;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토론회에는 좌장으로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패널토론자로는 신영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장종인 인천작은자장애인야학 사무국장, 양준호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참석했다. 학생대표로는 오병성, 허희애, 강창대 학생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오병성, 허희애, 강창대 학생대표가 10개조 대표로,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해 발표하였다.

오병성 학생대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의 법률 요건만 갖추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장애인들이 실효적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복지인프라를 확립하고 인권이 제약 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희애 학생대표는 “현장에 만난 장애인의 사례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에 대한 예산 사용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방법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강창대 학생대표는 “조세를 통해 형성된 예산이 비효율적인 운용과 부정부패 등에 의해 상당 부분 소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구마다 장애인 관련한 자치법규를 두고 있지만, 유명무실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패널 토론으로, 신영노 장애인차별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조사결과 지체장애인이 각 구·군이 비슷한 비율로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잘못된 장애 유형별 분류로 뇌병변장애을 지체 장애인으로 포함 되어있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시해도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 10개구·군의 예산은 2006년부터 시작한 420공동투쟁단에서 꾸준히 장애인 예산에 대해 요구해야 조금씩 바뀌는 상황”이라며 “요구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장애인 스스로 사회 밖으로 나오고, 권리를 요구해야 좀 더 발전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서, 양준호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예산이 많아 보이지만, 조사 내용으로 보았을 때 선별적으로, 시설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예산에 대한 체감은 덜한 것 같다”고 밝히고, “보편적, 직접적인 예산 정책으로 장애인 당사자도 체감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례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이걸 통해 지원이 되고 있는 가에 대한 감시경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종인 인천작은자장애인야학 사무국장은 “11, 12월 예산전쟁 시기에 장애인복지 예산을 세심하게 들여다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계획이 이었다”고 밝히고 “1인당 장애인 예산이 270만 원 정도로 옹진군이 이 보다 예산이 많기는 하지만,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이 아니다. 300만원이 넘는 시도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계양구가 총액 기준과 1인당 장애인 예산이 5,244,860원으로 가장 많고, 반면 미추홀구가 187만원으로 10개구·군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 가장 최하위였다”며, “미추홀구와 남동구는 장애인구수가 2만 명이 넘는 장애 인구 밀집도가 높은 군·구임에도 불구하고, 10개구·군 예산이 최하위라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종인 인천작은자장애인야학 사무국장이 밝힌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예산 비중으로 보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지지원 예산은 국가에서 결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외에 시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예산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연수구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예산이 45%를 차지하고, 계양구의 경우 자립지원 예산이 35%로 나타나 질적으로도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강화군은 전체예산에 44%, 장애인 거주시설을, 옹진군은 거주시설에 20%, 복지시설 운영의 42%를 예산에 사용되고 있었다. ▲ 2019년도와 2021년도 비교로, 코로나의 영향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확인해 보셨던 것 같은데,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코로나의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 ▲ 장애인복지예산이 거대 인프라 중심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고, 거주시설이나 복지시설 관련한 예산에 많이 집중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완화하면서 지원하려면 ‘개별 맞춤형 서비스’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위드코로나 시대에 거대한 장애인 시설을 지역사회에 지어 놓고, 복지시설 안에 많게는 100명 가까이 수용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는, 위드코로나 시대에는 맞지 않은 서비스 형태이다. 거대중심의 인프라가 아닌 지역사회 인프라 중심으로 전환 할 때가 필요하다. 이는 예산 낭비를 막고, 돌봄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맞춤 서비스와 예산을 좀 더 촘촘하게 세워져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예산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 자료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각 군·구가 이번 조사를 통해 예산과 사업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 군․구별 예산 특징 - 중구 : 활동지원 예산이 장애인복지예산의 35%로 가장 높은 비중 - 동구 : 특이사항 없음 - 미추홀구 :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 군·구 최하위, 구민 1인당 예산 188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 규모 - 연수구 :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장애인복지예산의 45% 수립 - 남동구 : 장애인사회참여 촉진에 45% 예산(대부분이 활동지원 예산) - 부평구 : 특이사항 없음 - 계양구 : 군·구 중 가장 많은 장애인 복지예산, 자립지원 예산 비중 35%로 예산의 양과 질 모두 우수함 - 서구 : 활동지원 예산 30%,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및 지원예산 4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등 발달장애인 지원 적극적 - 강화군 : 강화군 거주시설 예산 비중 44%로 매우 높음 - 옹진군 : 거주시설 예산 장애인복지예산의 20%, 복지시설 운영예산이 22%로 시설 예산 비중이 높음, 장애인 1인당 예산 높으나 시설 중심 예산으로 장애인 개인이 받는 복지혜택은 질적으로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총평 - 군·구 장애인복지예산 합계 402,530,976천원, 인천시 장애인 1인당 복지 예산 2,716,700원 - 전반적으로 복지시설 예산이 예산의 큰 비중 차지 - 장애인활동지원 등 국비사업 예산 비중이 큼(중구, 남동구, 서구) - 미추홀구, 남동구 장애인구 2만 명 이상 거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음 - 위드 코로나 시대 거대 인프라(시설) 중심 예산에서 개인, 지역사회 중심 지원 체계 전환 필요(개인맞춤형 지원, 사각지대 지원) -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은 타 시·도에 비해 아직 부족한 수준으로, 증액 필요 -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23%로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생계비 지원 예산 증액 필요

 

토론 마지막 순서로, 좌장 임수철 소장은 “계양구와 미추홀구는 유용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라고 굉장히 투쟁했던 지역이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계양구는 수용했지만, 미추홀구는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옹진군과 강화군이 시설예산에 집중되어있는데, 장애인 시설은 구시대적 시설이며 장애인역시 지역에서 자립해서 살 수 있다고 이미 입증이 되어있고, 서구 사회에서는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개월이란 기간 동안 장애우대학이라는 강좌를 들으면서 장애인과 사회를 이해하고, 인천을 이해하면서 조사와 발표를 통해 소양을 갖추면서 인천 발전을 위한 자리임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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