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삼모사식 탄소중립위의 시멘트 공장 유연탄 60% 대체 정책
쓰레기 시멘트가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및 충북의 제천시와 단양군의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이하 ‘시멘트 대책위’)를 결성하여, 문재인 정부의 시멘트 관련 정책을 강력 규탄하며,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시멘트 대책위는 11월 1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탄소중립위가 발표한 시멘트 공장 유연탄 60% 대체 정책을 비판하며, 그동안 시멘트 공장들이 누려온 잘못된 환경오염 특혜 폐지 및 시멘트 등급제 실시를 주장하고, 환경부 책임자 처벌하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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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월 1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시멘트 대책위 관계자들 |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는 시멘트공장들이 유연탄의 60%를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의 쓰레기로 대체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탄소중립을 핑계 삼아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한 시멘트공장의 숙원 사업을 이뤄주며, 국민들을 병들게 하는 잘못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멘트 대책위의 주장이다.
시멘트 가공과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 등을 태우자는 것으로, 유연탄이나 플라스틱은 모두 탄소배출원이라는 점에서 조삼모사식 해결책이 아닐 수 없다.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타이어는 석유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열분해 등을 통해 다시 기름으로 환원되며, 국내엔 이미 오래전에 세계 최고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폐기물의 올바른 재활용을 위해 관련 분야의 기술 지원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오직 시멘트공장에 사용토록 하며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기형적으로 만들어 왔다. 결국 오늘 방치 폐기물 문제는 올바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술을 사장시키고, 시멘트공장 돈벌이를 위한 특혜만을 베풀어 온 환경부 책임이라고 시멘트 대책위는 판단하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3%에 불과한데, 미세먼지 배출 총량은 전체 8%에 이를 만큼 심각한 환경유해물질 배출기업이다. 시멘트공장은 기후위기 주범인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업종으로 발전소에 이어 업종별 대기오염 배출 2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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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 공장에서 불완전 연소된 매연과 분진이 발생하고 있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9년 CNN에 보도된 경북 의성 쓰레기산의 대부분을 시멘트공장에 처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시멘트공장에 의성 쓰레기산 처리를 독려하였으며, 의성 쓰레기를 가장 많이 처리한 쌍용C&E에 상을 주기까지 하였다.
시멘트를 만드는데 쓰레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쓰레기가 곧 시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뿐 아니라 시멘트에 쓰레기를 섞어서 제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우선, 시멘트 제조에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사용함으로써 시멘트 제품에서 발암물질과 인체 유해중금속의 함량이 증가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달 시멘트 유해물질을 조사 발표하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쓰레기를 소각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공장의 시멘트제품에는 발암물질 6가크롬 등 중금속이 많지만, 이와 달리 폐기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청주의 ‘유니온시멘트’는 비소(AS)를 제외하곤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불검출인 건강한 시멘트임을 보여주고 있다.
시멘트공장의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대기오염도 문제다. 시멘트 공장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오늘도 악취와 분진으로 인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공장이나 광산에 근무하지 않은 일반 주민에게서 진폐증 환자가 전국 시멘트공장 주변 마을마다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켜야 할 환경부가 시멘트공장에 대해서 오히려 온갖 특혜를 베풀면서 국민들이 발암물질과 인체유해 중금속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있다. 시멘트 대책위가 환경부를 아예 ‘환경오염조장부’로 부르는 이유다.
시멘트 대책위는 시멘트 공장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유해물질 배출 시설이 된 이유를 그동안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들이 쓰레기를 치워준다는 이유로 온갖 특혜를 부여하며 시멘트 공장의 환경오염을 방조해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일례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1일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만, 년간 100만톤에 이르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멘트공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게다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폐기물 소각장 등 98개 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시멘트공장만 제외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또한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강원도의 환경오염 배출 현실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강원도를 ‘대기관리권역특법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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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분진으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
여기에 한술 더 떠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는 유연탄의 60%까지 폐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로 대체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며 시멘트공장의 돈벌이를 위한 하수 정권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시멘트공장의 환경 개선을 해도 부족한 판에 문재인 정부는 시멘트공장에 쓰레기 사용을 더 권장하며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후안무치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30억 그루 심기를 한다며 전국 산림을 초토화시키는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대 국토 파괴 정책을 추진했다. 산과 바다를 태양광과 풍력발전기로 뒤덮으며 수천 년간 보존해 온 소중한 국토를 처참히 파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간척농지를 대규모 태양광으로 뒤덮어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미명 하에 토건개발 세력에게 먹잇감만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 시멘트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멘트 공장 주변의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온 산과 바다와 간척지가 태양광, 풍력으로 다 초토화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시멘트 대책위의 절박한 물음에 ‘고구마’처럼 국민들의 가슴을 꽉 막히고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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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reapgu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