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公職紀綱) 해이, 매우 심각하다

▲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힘을 주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국민들이 준 권력이다.

정치인 보호하고 자기 식구 감싸라고 준 권력이 아니다. 지금 정치인 보호하고 자기 식구 감싸다 보니 공직 기강이 말이 아니다.

나라가 제대로 서려면 무엇보다 공직기강(公職紀綱)이 바로 서야 한다. 공직기강이 무너진 나라는 부정부패, 비리, 사회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산다고 해도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사명감이 결여된 나라가 선진국이 된 사례는 없다.

국민 생명과 인생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경찰과 검찰의 공직기강은 국방 못지않게 평소 더욱 중요하다.

최근 대전시 공무원이 돌을 도로에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다른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면서 공직기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최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입법 미비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권이나 정당은 온통 선거에 관심이 팔려있다.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대상자인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은 “경찰로 대표되는 국가는 뭘하고 있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스마트워치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최근 인천에서 층간소음 갈등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망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5일 오후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시 경찰관 A경위와 B순경은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3층 주민 C씨의 신고를 받고 인천 남동구 한 빌라로 출동했다.

A경위는 피해 진술을 듣고 남편 C씨와 4층에 사는 D씨를 분리시키기 위해 C씨를 1층으로 데리고 나갔다. 3층에는 C씨의 아내와 딸 그리고 B순경이 남아 있었다.

문제는 이 이후였다. A경위가 C씨와 1층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이, D씨가 흉기를 들고 3층으로 내려온 것이다. 함께 3층에 있던 B순경은 D씨를 제압하지 않고, 1층에 있던 A경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며 자리를 떴다.

남편 C씨는 소란을 듣고 먼저 3층으로 올라갔고, 1층에 있던 A경위와 3층에 있다 1층으로 내려간 B순경은 공동 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3층으로 곧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뒤늦게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D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아직까지 위중한 상태다. C씨와 C씨의 딸 또한 얼굴과 오른손을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저지른 D씨는 현재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한 남성이 가족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현직 경찰관이었다. 최근 경찰 비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제주 경찰이 전국 처음으로 개선된 신변보호 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가운데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전남 나주 경찰은, 최근 들어 복무지침을 위반해 징계를 받거나 사건 관계인과 금전을 거래하고, 80억 원대 법인 횡령 고소 사건을 19개월 동안 늑장 수사하는 등 공직기강과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한 국장이 청사 인근 식당에서 낮술을 마시다, 동석한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몸싸움을 벌였다는 혐의로 내부 감찰을 받은 것이 단적 경우다.

공무원들이 근무일 대낮에 술판을 벌인 것도 모자라, 상급자와 부하직원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정권 말 공직기강 해이가 도(度)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기본적 근태(勤怠)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도 수두룩하다. 여기에 실수로 치부하기 힘든 크고 작은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정권 말 권력 누수 현상이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청와대와 각 부처에서 나타난 사건·사고들도 공직기강 해이와 무관치 않다. 청와대에서는 인스타그램 공식계정에서 오스트리아 국기 대신, 독일 국기 그림을 삽입한 사고를 냈고, 지난 5월 30일 ‘2021 P4G 정상회의’ 개막식에 등장한 ‘줌 아웃’ 영상의 출발점이 서울이 아닌, 평양 능라도로 설정된 황당한 실수 역시 기강 해이 사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유치한 가장 큰 정상회의로 이 회의를 홍보했다.

국방부에서도 올해 들어 악재(惡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강 해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가 촉발한 장병 부실급식 논란, 올해 초 북한 남성이 동해상으로 헤엄쳐 귀순하면서 군 경계망에 허점이 드러난 사건에 군 성폭력까지 불거졌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는, 지난 3월 초 같은 부대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5월 22일 20 비행단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을 둘러싸고 회유·은폐와 2차 가해 정황이 드러났으나, 군 수사기관과 양성평등센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검찰단과 감사관실, 조사본부까지 투입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가능성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강원 태백경찰서 신입 여성 경찰관 성희롱 의혹 사건은, 경찰관 16명이 무더기 연루된 것으로 최근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피해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라는 식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직장협의회 이름으로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음해해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경찰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16명 중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는 직권 경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태백경찰서장에 대해선 지휘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발령을 냈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은 지난 2월 회장으로 취임한 뒤 자신의 국회의원(3선)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려 했지만, 인사 담당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자 욕설과 막말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해 물의를 빚었다.

마사회 노조의 고발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회장을 지난 달 24일 강요 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마사회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김 회장에 대해 한 달여간 감사를 벌인 뒤, 지난 1일 ‘해임 건의’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전에 있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청사까지 새로 지었다가 이전이 무산됐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관세청은 2015년 관평원 세종 이전을 추진했다. 정부기관 세종 이전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2005년 고시에서는 이전 대상에 들지 않았지만, 관세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해 관평원 세종청사 신축안을 반영하고 예산 171억 원을 배정받았다.

관세청은 2018년 2월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지만, 법무법인 검토까지 의뢰해 건축을 진행했다.

행안부는 관세청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9년 9월에 진영 당시 장관 지시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결국,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세종 이전을 포기하고 청사를 기재부에 반납했다. 청사는 현재까지 비어있다.

그 사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누렸다.

2조원대의 고객 투자금 피해가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 감독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원인이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금감원 임직원 4명과 예탁결제원 직원 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중 관리자급 임직원 2명에 대해선 감봉 이하 경징계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김근익 금감원장 직무대행은 주의를 촉구한 데 비해, 단순히 업무수행만 한 부하직원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함으로써, 이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꼴이 됐다는 비판이 금감원 노조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당시 금융감독원 수장이던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전 부원장은,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 요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계산실수’로 오류가 난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 일주일 만에 대폭 수정했다. 평가 대상 공공기관 131기관 중 10곳의 종합 등급이 변경됐다.

채점 오류로 경영평가 등급이 바뀐 것은, 제도가 도입된 1984년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결국 세금 50조 오류 까지 저질렀다.

보건복지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 대해 감독·지도 책임이 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지자체가 협의 없이 복지사업을 벌여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고, 아예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협의 없이 복지사업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이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기준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700억 원 넘게 더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에서는 자료 작성 실수가 나왔다.

임기 말 고질병인 공무원의 복지부동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이나 민원은 뒷전으로 미뤄두는 식이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일수록 이런 경향은 짙어진다.

특히, 향후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주요 국정 현안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던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이 같은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지자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당정청(黨政靑) 등 현 집권세력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독선(獨善)과 오만(傲慢), 아집(我執)의 정치로 정의와 공정은 길을 잃은 모양새라는 것이 많은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전 '쪼개기'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직후인 11월 4일 저녁 서초동 한 고깃집에서 회식을 해당 식당에 총 22명이 예약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수사팀 관계자 16명이 회식에 참석했다. 11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포함해 10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당시 수사팀은 8명씩 방을 나눠 자리에 앉는 이른바 '쪼개기' 식으로 거리두기 규제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그간 집합금지 인원에 맞춰 방을 나누더라도 같은 일행이라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간주했다.

경찰과 검찰의 이런 행위는 국민들로부터 공신력을 잃는다.

이런 공직 기강 사태에 공직자 정책 수행에 국민들이 쉽사리 협조할 까닭이 만무하기 때문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상급기관 공직자부터 기강을 확실히 세울 것을 주문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부터 임기 동안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임기를 마치고 있다. 뭔가 잘못된 인사다

건전한 상식(常識)과 양식(良識)을 가진 사람이 쉬 이해가 되지 않는 넌센스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제식구 감싸기’가 횡행하는 마당에 공직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그야말로 기적이요 비정상이다.

이른바 ‘윗동네’와 ‘윗선‘이 이런 형편인데 누구를, 무엇을 탓할 수 있겠는가.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에서 공자의 조국인 노(魯)나라의 왕 애공(哀公)이 묻는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따릅니까?”

공자의 대답. ‘거직조저왕 즉민복(擧直錯諸枉 則民服). 거왕조저직 즉불민복(擧枉錯諸直 則不民服).’

“곧은 자를 들어 굽은 자 위에 놓으면 백성이 따르고, 굽은 자를 들어 곧은 자 위에 놓으면 백성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곧은 나무를 굽은 나무 위에 쌓아놓으면 굽은 나무도 곧아진다는 목수의 생활지혜를 정치판에 은유한 것으로, 백성의 지지는 무엇보다 군왕의 사람 씀씀이에 달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이 물(水)이라면, 통치자는 배(舟)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모름지기 정치의 기반은 민심(民心)에 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도(正道)를 벗어나면 안 된다.

춘추전국 시대 노나라 실권자인 계강자(季康子)가 "만일 무도(無道)한 자를 죽여서 도가 있는 데로 나아가면 어떻습니까?"고 묻자, 공자가 "당신은 정치를 하면서 어찌 사람을 죽이려 합니까?"라며 이렇게 말했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다. 풀은 위에서 바람이 불면, 반드시 눕는다(君子之德風·군자지덕풍 小人之德草·소인지덕초 草上之風必偃·초상지풍필언)."

정치(政)는 바르게 하는 것(正)이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아진다.

윗사람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따르고 바르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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