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정신건강보건센터, 노조 만들자 노조간부 징계-대기발령 내려

노조 설립 주도한 분회장·부분회장 징계, 대기발령 내려… 자살예방사업 공백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보건센터장(천안 마음애병원장),

노조 설립을 이유로, 위·수탁계약 해지 통보 - 노조간부 징계 등 노조탄압!

센터 직원들,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급여·수당 지급 기준 적용받지 못해

계약직 채용으로, 항시 고용 불안 시달려… 노조의 면담·교섭 요구 묵묵부답

▲ 보건의료노조가 8일 오전 11시 천안시청에서 천안서북구정신건강센터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8일 오전 11시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범수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센터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시서북구보건소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정범수 센터장(천안 마음애병원장)이 노조 설립 직후 위·수탁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노조 설립을 주도한 간부를 징계하고 노조의 면담, 교섭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 조혜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서 조혜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지만, 센터장은 교섭은커녕 명예훼손 고소를 운운하며 노조 탄압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장의 위수탁 계약 해지 통보와 노조 간부 징계, 대기발령 등 노조 탄압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과정이 중단되는 등 지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일하는 센터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손세미 보건의료노조 천안시정신보건분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어서, 사회복지사인 손세미 보건의료노조 천안시정신보건분회장은 “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급여·수당 지급 기준에 따르는 다른 지역의 정신보건복지센터와 달리,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센터는 자의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책정한데다, 계약직만을 뽑아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 임금 수준의 채용공고로 전문요원, 경력직의 지원은 전무하다”며 “타 센터와 급여체계가 달라 생긴 장기간 직원 공석은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퇴사자 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게다가 현재 센터 직원 21명 중 근속 2년 미만 직원이 15명으로, 이들 모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2020년까지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금지했으며, <계속 근무하고 싶으면, 퇴사하고 한 달 후 다시 재입사하라>고 방법을 제시했다”며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환경을 고발했다.

▲ 양지혜 보건의료노조 천안시정신보건분회 부분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센터에서 자살예방팀장을 맡고 있는 양지혜 보건의료노조 천안시정신보건분회 부분회장은 “노조를 세우자마자 민원이 들어왔다며 (센터는) 10일도 안 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일방적인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첫 번째 징계 직후 또다시 제대로 징계 혐의를 알려주지도 않은 채, 징계 혐의자가 됐고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컴퓨터를 압수당하고, 운영규정에도 없는 대기발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센터장에 의해 자살예방팀장과 선임팀원 둘 모두가 대기발령을 받아, 자살예방사업 운영의 공백과 다른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지도 중단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 년만 일하고 그만 둬야지’하는 게 아니라,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사업에 매진하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탄압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천안시서북구정신보건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18년 이후 천안시서북구보건소로부터 마음애병원(병원장 정범수)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센터 급여 및 수당 지급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센터 직원들은 해당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호봉제이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라고 강요받고 있으며, 직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신입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채용돼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와중 지난 10월 27일 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천안시정신보건분회)을 설립했다.

분회 설립 이후, 노조는 사측에 면담과 교섭을 요구했지만, 정범수 센터장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나아가 11월 7일 위수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센터장은, 분회 설립을 주도한 분회장과 부분회장을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경위 파악 없이 징계 처리했으며,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며 분회장·부분회장에게 또 한 번의 징계를 예고하며,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는 등 노동조합 탄압에만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 주상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어서, 서울시 소속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주상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숙련된 정신건강요원들이 대기발령을 받아, 지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와 보건소는 아무런 말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의 모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운영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천안서북구정신건강보건센터만 지침에 나온 호봉제를 무시하고 연봉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시와 천안시서북구보건소는 민간 위탁했기에 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는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어서 연대발언에 나선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지역민들의 정신건강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을 위해, 공적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런 갑질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센터가 위수탁 운영자인 병원장 개인 영리에 맞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공적 사업비가 천안 시민을 위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센터장은 위수탁 계약기간에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마치 개인병원 운영하듯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천안시에 “센터장의 입장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빠르게 위수탁 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새 수탁자 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방적 계약해지를 초래한 현 센터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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