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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대책위 “정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취소하라!”

기사승인 2022.12.30  11: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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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지정 및 인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전반을 검토, 개정해야!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 박경배, 이종민, 이정철 집행위원장 : 노현기 / 이하 임진강대책위)가 지난 12월 5일 성명을 발표해 “감사원 감사결과, 환경부의 전략환경평가서 번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임진강대책위는 “DMZ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민간인통제구역 개발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라며 비판을 받아 온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출발 전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결사가 나왔다”고 밝혔다.

▲ 임진강~DMZ 생태보전시민대책위원회와 파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2022년 7월 5일 파주시민 414명의 서명이 담긴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임진강대책위

감사원은 임진강대책위가 시민들 414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적정성 여부 관련 감사보고서」를 통보했는데, 감사보고서에서는 “환경부의 전략환경평가 협의의견 번복 관련”해 “판단기준이나 절차 등이 없어 업무담당자가 이를 판단”했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동의’를 했는데,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미 국토부에 통보한 ‘조건부동의’를 번복하는 협의를 해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감사 결과, 그 번복 결정을 전문가 4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토부와 환경부 담당자 둘이 번복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보고서에서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협의의견을 변경하여 통보했다”며 “이 건과 같이 전략환경평가 시 고속도로 노선(대안) 협의 의견을 변경하여 준 사례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진강대책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5,683억 원의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해진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담당공무원 두 사람이 번복했다는 말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에서도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때 적용할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도록 환경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을 선언하고,

사업자 지정 및 인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그간 환경단체나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환경영향평가법 전반을 검토, 개정해야!

이에 대해 임진강대책위는 “이 같은 감사 결과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작하게 되는 환경영향평가 전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을 선언하고, 사업자 지정 및 인허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감사원에서 개선하라고 한 사항만이 아니라, 그간 환경단체나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환경영향평가법 전반을 검토,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파주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생명체들>

▲ 초평도 앞 모래톱에 370마리의 재두루미 @사진제공 : 임진강대책위 노현기 집행위원장
▲ @사진제공 : 임진강대책위 노현기 집행위원장
▲ 노상리의 독수리들 @사진제공 : 임진강대책위 노현기 집행위원장
▲ 노상리의 독수리들 @사진제공 : 임진강대책위 노현기 집행위원장
▲ 초평도 앞 모래톱에 370마리의 재두루미 @사진제공 : 임진강대책위 노현기 집행위원장
▲ @사진제공 : 임진강대책위 노현기 집행위원장

 

다음은, 이 문제가 시작된 초기에 환경운동연합이 발표(2019. 9. 19)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남북협력사업 빙자한 DMZ•접경지역 개발 추진 즉각 중단하라!

- 북한과의 DMZ•접경지역에 대한 생태•역사•문화 보전 원칙 합의가 우선이다!

▲ 지난 2019년 9월 19일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환경운동연합과 파주시 어촌계북파주 어촌계 주민들이 남북협력사업 빙자한 DMZ•접경지역 개발 추진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임진강대책위

 

DMZ•민간인통제지역 개발의 빗장이 풀렸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는 DMZ남방한계선을 꿰뚫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과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지난 9월10일 마쳤다.

이미 DMZ평화둘레길이라는 이름으로 고성, 철원, 파주의 DMZ구간을 일반에 공개한 데 이은 것이다. 정부는 이미 연결된 두 개의 도로 외에 추가로 5개의 남북연결도로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DMZ접경지역 개발이 용이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민간인통제구역 해제 또는 완화하는 조치들을 연이어 발표해왔다. 환경연합은 ‘남북협력’이라는 미명아래 남측이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DMZ•접경지역 개발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1. 4대강 밀어붙이기식 DMZ∙접경지역 개발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문산-개성간 고속도로’라고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과의 연결을 북측과 합의한 바 없기에, 단지 남방한계선 파주구간만의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막 행정절차를 시작했을 뿐인데도 10월초까지 턴키방식으로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치겠다고 하니 시공 입찰에 뛰어든 대규모 토목회사들은 벌써 지역을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다. 남북협력사업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도 생략했다.

그런데, 임진강을 가로지르며 예정된 고속도로의 평화대교 구간은 군부대의 출입허가와 어민들의 협조 없이는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임진강 상단 민간인통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 예정구간은 지뢰가 널려있는 곳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모든 조사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든, 조작이든 환경영향평가만 통과하면 불도저로 지뢰를 밀어붙이고 공사를 진행하려는 심산으로 의심된다.

특별히 심각한 것은 해당 도로예정 구간은 사전 문화재 조사가 필요한 곳으로 추정되는 곳임에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도 않은 채 막무가내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MB정부의 4대강 사업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파주, 연천 그리고 임진강, 한탄강 하구 일대는 선사시대, 삼국시대 등의 문화재가 매우 많고, 조사되지 않은 문화재 매장 추정지역이 산재되어 있다.

일방적인 도로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공동체의 문화가치 증진을 위한 문화재 조사가 필수적으로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도로가 남북협력사업이라고 우기고 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는 남북관계가 단절됐던 2015년에 국토교통부가 조사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남북협력사업과는 무관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바대로, 이미 뻥 뚫린 서해선 도로와 철도나 제대로 운용하여 개성공단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

한국도로공사는 농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의 노선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가서는 ‘장단반도 부지이용에 용이한 노선’이라고 버젓이 적어 놓고 있다.

장단반도는 아프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통일경제특구’로 파헤쳐질까 아프고, 선거 때마다 경제특구를 세우겠다고 여야가 공약해서 아프고, 현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이 사활을 걸고 개발을 추진하기에 더 아프다.

도로개발은 개발사업 추진의 도화선이 되기 때문에, 장단반도를 비롯한 서부민통선 지역 농어민들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이 농경지 개발의 출발점이며, 민통선개발의 신호탄이라 보는 까닭이다.

장단반도는 현지 농민들의 삶터이고, 어민들의 보금자리이고, 문산 도시지역 홍수예방을 위한 저류지이고 어린 학생들의 친환경급식 쌀 생산지이다.

장단반도의 환경은 다수의 멸종위기종과 야생동물들의 먹이터이자 쉼터이며, 산란터 역할을 한다. 도로개발로 장단반도 역사문화생태계는 파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외지인들이 농지를 불법, 탈법, 편법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추진되면 농어민들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몇 달 전 갑작스레 발표된 DMZ평화둘레길도 생태, 환경, 문화, 지질 등 어떤 조사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의견수렴이 없었고, 평생 그곳에서 살아온 지역주민들은 제대로 방문할 수도 없다. 지역주민들과 농어민을 배제하고 야생동물들을 서식처에서 쫓아내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2. DMZ∙민간인통제지역을 8조각으로 쪼갤 남북한 도로연결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남북은 서해선과 동해선 도로의 개통에 합의했지만 현재 도로가 연결돼있는 두 개 노선(국도1호선, 국도7호선)의 통과 여건도 만들지 못한 채 앞으로 5개의 도로 노선을 추가하여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남북도로연결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KEI)’이라는 발표자료에 따르면, 영종-강화-개성 구간, 이미 연결된 국도1호선 판문점-개성 구간, 국도3호선 철원-평강, 국도43호선 신철원-근동, 국도3호선 화천-평강, 국도31호선 양구-백현, 국도7호선 간성-장정 구간의 도로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KEI, 환경영향평가학회 / 2019. 6. 14)

위 도로계획은 북측과 합의되지도 않은 채 건설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장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구상대로 추진하면 DMZ는 아스팔트에 의해 8개의 지역으로 조각나고 임진강과 한강하구에는 다리가 추가로 건설되어 임진강과 한강하구 수생태계도 망가진다.

도로 건설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남북 합의서부터 제시하고, 남북이 도로건설을 합의하기 전에 DMZ•접경지역에 대한 보전원칙부터 합의해야한다. 도로 개발계획은 남북 합의서와 DMZ접경지역에 대한 보전원칙부터 합의하는 것이 순서다.

3. 전쟁과 분단이 안겨준 ‘뜻밖의 생태계’인 DMZ접경지역, 정부는 북측과 보전원칙부터 합의하라!

DMZ는 무장하지 않는 지역이지만 역설적으로 중무장한 채 70년 동안 남북이 대치했던 곳이다. 그로 인해 많이 망가지고 너무나 피로하다. 평화시대가 되면 편히 쉴 수 있도록 놔둬야 하는 공간이다.

또한 DMZ 생태보전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연결돼 있는 민간인 통제구역이 동시에 보전되어야 한다. 특히나 서부DMZ의 경우 민간인통제구역의 경계선이기도 한 임진강과 한강하구가 동시에 보전되어야만 자연생태가 보전될 수 있다.

4. 전 세계 유일한 냉전과 분단의 유산에 대해 그동안 잊혀 있었던 문화유산 조사와 보존에 북측과 합의하라!

임진강, 한강하구를 포함한 DMZ 접경지역은 생태환경, 경관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유적지로서도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

이곳은 전 세계 마지막 남은 냉전 시대의 유물이다. DMZ접경지역의 모든 시설물이 전쟁과 분단의 현대사박물관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DMZ접경지역은 서부부터 동부까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문화유적의 존재가능성이 있다.

또 서부DMZ와 임진강 한강하구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중국과 중요 교역통로였고, 전국의 조세 운반선이 드나들던 곳이다. 동부DMZ는 북방계열 민족사를 연구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한다.

정부는 민간인통제지역부터 정밀생태조사를 하고 문화재를 재정비해야 한다. 동시에 북측과는 보전의 원칙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 정부는 북한과 DMZ 접경지역에 대한 생태•역사•문화재 보전원칙부터 합의하라!

○ 정부는 남한정부의 관할인 민간인통제구역의 정밀생태조사와 문화재 재정비부터 실시하라!

○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피의 댓가로 보전된 DMZ접경지역 이용은 평화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의 몫으로 남겨라!

2019. 9. 19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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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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