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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과 장애인단체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해당 사업체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야

기사승인 2022.12.30  13: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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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기금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가 공동주최로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금문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장애인노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고용부담금 현실화 및 국가책임-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쟁취 기자회견‘을 열었다.

▲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가 공동주최로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장애인노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고용부담금 현실화 및 국가책임-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쟁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 장애인고용부담금 최저임금의 60-100%, 장애인의무고용 준수율 50% 수준에 불과

- 현행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의무고용불이행 명단 공표로는, 장애인의무고용 이행 불가능

-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해당 사업체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 국가책임-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확보해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기자회견은, 김형호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의 연대발언,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와 장애경 노들장애인야학 학생회장의 투쟁발언, 전장호 노동당 서울시당 대표의 닫는 발언으로 이어졌다.

▲ 김형호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먼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 30년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전체 장애인의 63%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1.3%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만성적으로 배제되어 왔다”며 “이러한 문제는,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역시 장애인의무고용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100대 기업의 2/3가 민간부분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1%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역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의무고용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의무고용 불이행으로 인해, 전체 장애인 노동자의 77.6%가 장애인의무고용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고, 반면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6%만이 300인 이상 대기업에 고용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으로 인한 고용부담금이 최저임금의 60-100% 수준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을 이행하도록 하는데 영향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20일 ‘2022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초액을 월 114만 9000원에서 120만 7000원으로 인상했지만, 이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불과하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높이는데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매년 가장 많이 납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실질 평균연봉은 1억 6천만 원에 이르지만,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최저임금의 80%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장애경 노들장애인야학 학생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 전장호 노동당 서울시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그리고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애인의무고용률의 1/2에 못미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공표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해 실제로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하는 대기업들은 1.55~1.6%수준의 고용률을 유지하며, 항상 명단공표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현재의 고용부담금제도와 명단공표 모두 대기업들의 만성적인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법 제 3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노동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며 “노동시장으로부터 만성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해당 사업체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실제로 장애인의무고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경쟁으로 인해 항상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경기도·전라남도 등의 지자체에서 현재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가 해당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매우 상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통해 확보한 장애인고용기금으로 국가책임의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확보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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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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