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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대기업 화주를 위한 안전운임제 개악 반대 기자회견 개최

기사승인 2023.02.15  15: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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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안은, “저운임으로 인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의 회귀를 가져올 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가 오늘(15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대기업 화주를 위한 안전운임제 개악 반대 화물연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오늘(15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장정훈 조직실장의 사회로 ‘대기업 화주를 위한 안전운임제 개악 반대 화물연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먼저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물류산업발전협의체 및 공청회를 통해 화주자본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개악시도의 수순을 밟아왔다. 이어 2월 6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운임제의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하여, 사실상 기존 안전운임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당정협의발표의 결과로, 2월 9일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안은 ‘안전운임제’에서 ‘안전’을 삭제하고 화주책임 면제, 처벌조항 완화, 위원회 구성 변경 등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며, 화물노동자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인 ‘저운임으로 인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의 회귀를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입법안 발의 추진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화물연대본부는 당정협의의 결과로 발의 된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오남준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추진위원장, 송천석 화물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장, 송천석 화물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장 발언,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발언

(안전운임제 합의 파기, 개악 시도 정부 입법안 비판)

▲ 기자회견에서 이봉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지속하고 품목확대를 논의하겠다는 6월 합의,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며 국민 앞에 약속했던 당정협의, 화주 책임을 삭제 추진할 생각은 없다라는 공언까지, 이 모든 것은 국민 앞에서 화물연대에 했던 합의와 약속과 공언이었다.

20년의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안전운임제도를 일몰시키고, 화주 주장으로만 채워진 표준운임제에 화주책임은 사라지고, 화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위원회 수를 조정하고, 안전이라는 입법취지는 사라지고 안전이 사라진 자리에는 화주자본의 합법적 탐욕이 차지했다.

오늘 열리는 국토위에서 진행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도 온갖 거짓 수치와 이론이 난무할 것이다. 화물연대본부는 그 거짓말을 폭로하고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하기 위해 오늘 자리에 섰다.

화물연대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라는 정부의 명령과 자본의 탐욕을 단호히 거부한다.

정부와 여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무한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화물연대는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총력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오남준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추진위원장 발언

(민생 외면, 책임 방기 국회 규탄발언)

여당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커녕 스스로를 대통령실의 부속기관으로 전락시켰다. 대통령의 손가락 끝만을 오매불망 바라보며, 을 중의 을인 화물노동자의 현실에는 눈을 감았다. 지금이라도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

‘야당’도 다르지 않다. 오만무도하게도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헌신짝처럼 버려두었다. 야당은 내일을 말하기 전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화물노동자의 현재부터 바라보기를 바란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현재 상정된 조오섭 의원의 화사법 개정안 통과에 조속히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이자 국회의 의무다. 계속 정쟁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내팽개친다면, 42만 화물노동자는 물론이고 온 국민이 그 책임을 톡톡히 물을 것이다.

 

 

 

송천석 화물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장 발언

(안전운임 일몰에 따른 현장 혼란증언 및 안전운임 확대‧재입법 투쟁 결의)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현장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화주기업들이 다음 계약부터는 최저입찰제로 저가입찰을 할 테니 준비하라고, 운송사에 전화를 돌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발 빠른 운송사는 이미 덤핑계약을 시작했다. 물량확보를 위해 안전운임보다 5만원, 10만원씩 낮은 금액을 제시하며 물량을 뺏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제 곧 1월 운송료가 지급될 텐데 명세서에 얼마가 찍혀있을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다.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묻는 조합원들에게 답변할 말이 없어 답답하다.

무역협회를 비롯한 화주단체들은 안전운임제가 없어져도 운임이 내려갈 일은 없다며 호언장담을 한다. 안전운임제가 없어도 화주와 차주가 머리를 모아 화물운송시장을 개혁해 나갈 수 있다며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물류비 절감에만 눈이 멀어 운송료를 깎고 화물노동자를 사지로 밀어 넣었던 화주들의 약속은 단 한 글자도 믿을 수가 없다. 화주들의 물류비 감축이라는 명분하에 기름 값도 안 되는 열악한 운송료를 받아가며 잠 못 자고 살아온 세월이 20년이다.

더 이상 동료를 길 위에서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서, 우리도 좀 살자고 안전운임제를 만들었다. 내 인생이, 동료의 목숨이, 가족의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발언

(공공운수노조 안전운임 쟁취 투쟁 결의)

윤석열 정부는, 우리 화물노동자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라는 6월 총파업의 약속지키라고 돌입한 파업에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으로 무력화했다.

관계부처는 물론 모든 부처,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해 압박했고, 혐오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했다. 심지어 전례없는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노동자 탄압하고 파업을 무력화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국가재난이라 했지만 여론조사에서 안전운임제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여론을 보내주셨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화물노동자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화주 대기업만의 이익을 위해 안전운임제를 개악하고 있다. 이건 그동안 고질적 화물시장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그대로 두겠다는 뜻이다.

저희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 투쟁을 윤석열 정부가 탄압할 때 화물연대가 밀리면 전체노동자가 밀린다는 자세로 함께 투쟁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기본권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도 노동기본권 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안전과 도로의 안전을 위해 화물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은 안전운임제다. 이는 공공운수노조가 추구하는 사회공공성, 노동기본권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여당이 국가이길 포기하고 국회 역할을 포기하며 추진하는 안전운임제 개악에 반대하고 연장법안을 쟁취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25만 노동자는 화물동지들과 끝까지 투쟁하겠다. 

 

 

기자회견문은, 박재석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이 낭독했다.

다음은, 이날 밝힌 화물연대본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대기업 화주만을 위한 안전운임제 폐지 법안 거부한다!

안전운임제 폐지를 위한 정부입법안 반대한다!

정부여당은 이번 법안 발표를 물류산업 발전협의체, 공청회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결과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현행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업계 전반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안전운임제 폐지를 위해 온갖 수사로 현란하게 포장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내놓은 졸속 법안일 뿐이다.

실효성 있는 표준운임제, 그게 바로 안전운임제다!

정부여당은 마치 표준운임제가 문제투성이 안전운임제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인 것 마냥 선전하고 있다. 표준요율제, 표준운임제, 그리고 안전운임제까지 그 명칭은 조금씩 바뀌어왔지만, 화물노동자의 요구안은 20년간 하나였다.

화물노동자의 고통을 연료삼아 성장가도를 달려온 화주자본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만 노예의 삶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외침이었다. 이 외침과 요구안으로 만들어낸 제도의 추진 과정은 부정하고, 알맹이는 화주 자본의 희망사항으로 가득 채워놓은 표준운임제는 기만이다.

국회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

작년 두 차례의 총파업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돌입할 수밖에 없는 총파업이었다. 두 번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안 처리는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힘겹다.

현재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철저한 부속기관이 되어 국회에서 민주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안중에도 없다.

민주당은 정치적 셈법에 매몰되어 거대 야당으로서 책임져야 할 실질적인 민생 문제는 슬금슬금 뒤로 미루고 있다.

여야는 정쟁을 정치라고 속이지 말고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 화물노동자 생존과 도로안전의 진짜 대안, 안전운임제 연장안부터 우선 처리하라!

화물노동자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정부여당이 발표한 법안은 화물노동자들에게 다시 과거로 회귀하라는 폭력적인 명령이다.

밑바닥 운임을 군말 없이 주는 대로 받아야 했던 과거와 화주의 무책임과 운송사의 횡포에 시달렸던 과거는 다시 현재가 되었다.

대다수 화물노동자들에게는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인 이 현실을 정부여당은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러는가?

화물연대는 다시 과거로 역행하라는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면 확대로 나아가는 이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2월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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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기자 reapg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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