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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재입법 · 지입제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기사승인 2023.09.12  13: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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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안의 표준운임제를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 등 요구사항 제시

▲ (1)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9월 12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화물연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9월 12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제 재입법! 지입제 폐지를 위한 화물연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말이 무색하게 안전운임 일몰 후, 화물노동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화주의 단가 후려치기로 화물노동자의 시급은 14,304원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9,138원 수준이 되었다. 화물노동자는 간신히 빚을 갚고, 간신히 기름값을 대야 하는 지옥 같은 현실을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운임제라는 보호막이 없어지니 소득이 줄고, 줄어든 소득을 메꾸기 위해 화물노동자는 하루 16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나서고 있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졸음운전, 과속, 과적으로 이어졌고, 화물노동자는 물론이고 국민안전까지 직격탄을 맞았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안전운임 일몰 후 “졸음운전이 증가했다(70.2%)”

“과속이 증가했다(66.1%)”

“과적이 증가했다(38.9%)”

 

또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말하던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속에 화물노동자의 삶과 국민안전은 없었다. 오직 화주 자본의 이익만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 화물노동자를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의 허울뿐인 정상화 방안으로 인해, 산업 카르텔의 핵심인 화주들의 최저입찰제도가 부활되었고, 화물노동자를 착취하는 다단계 구조가 심화되었으며, 화주가 부담해야 할 안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전 국민에게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물현장을 정상화시키기에 부족한 정부안이지만, 이조차 국회의 책임방기로 인해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월 29일 국토위 상정 이후 단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으며, 9월 12일과 1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없을 것이라고 한다”며 추진되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부의 면피성 법안 추진과 국회의 책임방기로 인해, 화물현장의 운임 기준은 공백 상태이며, 이로 인한 폐해가 화물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에 화물연대본부는 “국회의 책임방기를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정부입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

화물연대의 정부입법안에 대한 대안은 “▲정부안의 표준운임제를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 ▲독소조항 및 일몰제 부칙 조항을 삭제할 것 ▲정부안 중 지입제 폐단 개선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수정할 것 ▲화물노동자의 수급 조절을 무력화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 ▲화물노동자 통제·처벌만 강화하는 교통안전 대책이 아닌, 화물노동자의 실태에 근거한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 등 이다.

구체적인 주요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정부입법안에 대한 화물연대 주요 요구안>

1. 정부안의 표준운임제를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하고, 독소조항 및 일몰제 부칙 조항을 삭제한다.

- 운송운임 비강제화, 처벌 완화 등 주요 개악 조항을 기존 안전운임제 조항으로 수정

- 개정안 제5조의4 제2항의 소득기준 고시 관련 단서 삭제

- 개정안 부칙 2조 유효기간 조항 삭제

2. 정부안 중 지입제 폐단 개선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한다.

- 제13조 제6호 운송사업자의 개선명령 의무 보완

- 개정안 제16조 제9항 제1호 개별운송 양도·양수 제한 삭제

- 개정안 부칙 4조 운송실적 신고 시기 관련 법안 시행일 이전 운송실적으로 함.

3. 정부안 중 화물자동차 수급 조절을 무력화하는 조항을 삭제한다.

- 개정안 제3조 제7항 1호 다목 삭제

4. 화물노동자 통제·처벌만 강화하는 교통안전 대책이 아닌, 화물노동자의 실태에 근거한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한다.

 

 

 

▲ (2)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9월 12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화물연대
▲ (3)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9월 12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화물연대

 

 

 

<기자회견 주요발언>

 

▲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위원장(종합발언)

안전운임제 정착과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는 두 번의 총파업으로 전 조합원의 의지를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외침과 절규가 현장 곳곳에서 퍼져 나갔으나, 국회와 정부는 외면했습니다.

확대는커녕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는 그 순간까지 손을 놓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헌법을 무시한 업무개시 명령으로 노동탄압에 나섰고, 약속한 법안 처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 정부와 야당은 안전운임제 재입법, 지입제 폐지를 위해 나서십시오. 그것이 42만 화물노동자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 이광재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장(민생 외면, 책임 방기 국회 규탄)

지금 국회가 그렇다. 서로 싸우고 서로 잘났다 싸우며 민생은 돌보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화물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한달 할부 4-5백만 원이 나간다.

안전운임땐 일반 차도 운송료가 올랐는데, 지금 다 같이 내려가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우리를 보살피지 않은 결과다.

이재명도 대선후보 당시 화물연대에 약속했다. 대통령되면 안전운임 일몰폐지하고 차종품목 확대하겠다고 직접 얘기했다. 지금이게 뭔가..... 민주당, 국힘에서 발의한 것도 전혀 다뤄지지 않는다.

전세계에 없는 우리에겐 지입제가 있다. 내차를 내 이름으로 등록하지 못해 운수사가 망하면 차까지 뺏긴다.

국회는 화물노동자,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4월 총선에서도 우리 노동자들은 일 잘한데로 가야한다. 그런데 또 말뿐이다. 국회가 똑바로 해야 한다. 국민과 안전과 생명을 소중히 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 김근영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장 (안전운임 일몰 후 현장 증언)

지금 안전운임 일몰 후 화물운송시장은 아비규환이다. 안전운임 시행 전, 운임 책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자본과 정부 마음대로 정했었다.

그나마 숨구멍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되니 바로 운송사들이 운임삭감 작업에 들어갔다. 터무니없는 운송료 제시하고,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화물노동자들을 길바닥으로 내모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화물노동자를 위한 제대로 된 운송체계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빼고 임금 빼도 차량 수리 관리비조차 부족하다. 이런 운송체계에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겠나.

노동자들이 위험노동을 할수록 국민도 위험하다. 산재보험 확대했다는데, 현장을 아비규환의 위험한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면서 사고 원인은 보지 않고 사고 후 보상체계만 만든다고 안전해지는 게 아니다.

비시티도 양회사들이 10시간 20시간씩 대기료 없이 대기시키다가 현장으로 취재기자가 나오면 차를 빠르게 치워버린다.

결국, 화물노동자만 시간이 없어 잠이 모자르고 밥도 못먹고 일하러 나간다.

국회에 발의된 안전운임제라도 빠르게 안착시켜야 한다. 컨테이너, BCT외의 안전운임제 포함되지 않았던 품목도 덩달아 운송료를 깎겠다며 날뛰고 있다.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 강제조항에 사인하라고 해서 안하겠다 버티니, 배차를 안줘서 할부가 나가는데도 차를 세우고 있기도 하다.

불법적 운송계약에 불응했더니, 배차정지하고 해고한 것이다. 이것이 안전운임 일몰 후 현장의 실태다. 조속히 안전운임제가 부활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 이호섭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조합원(지입제 폐해 현장 증언)

인천에서 화물차 운전경력 30년된 이호섭이다.

얼마 전 제가 20년 넘게 일했던 곳에서 나와 동지들에게 번호판을 반납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운임도 동종업계 최저운임이었다.

회사는 상황이 나아지면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금년 운송료 협상에서 더 낮은 운송비를 제시했다. 아무리 일해도 그 돈으론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에 다른 곳에서 일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회사는 번호판 반납하라며 협박하는 것이다. 생계비도 나오지 않는 운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번호판을 뺏겠다며, 노예노동을 시키는 것이 지입제다.

운송사의 눈 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나와 동료, 가족, 친적 모두의 삶을 앗아가는 폭력적 제도다. 제도가 개판이어서 그렇다.

21세기에는 전세계에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운송사가 화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착복하게 할 수 있는 법이다.

국회에서는 지입제 폐지법안 논의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불공정을 바로잡고 시장질서 세워주길 바란다.

국회 절대다수 민주당은 화물노동자의 고통에 빠르고 정확하게 화답해주기 바란다.

45만 화물노동자는, 민생을 외면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입법자로서 역할 다해주길 바란다. 감사하다.

 

▲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정부 입법안에 대한 수정요구안 발표)

정부입법안에 포함된 표준운임제는 겉보기엔 그럴듯한 운임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주의 책임을 쏙 뺀 속빈 강정이다.

운송료를 지급하는 화주대기업에 대한 규제 없이는, 운임을 고시해봤자 현장에서 지켜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운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화물노동자를 배제하고, 제도 위반 시 처벌수위도 대폭 완화하는 등 사실상 제도를 껍데기만 남겨놓고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다.

정부입법안의 지입제 개선안 역시 노예노동을 강제하는 지입제를 완전 폐지하고 꼬일 대로 꼬인 화물운송시장을 고쳐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입법안이 정부의 생색내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시장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다. 

 

 

 

다음은, 이날 화물연대가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 재입법! 지입제 폐지를 위한 화물연대 기자회견문

 

2022년 12월 31일,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날로부터 반년이 꼬박 넘었다. 안전운임제가 증발한 현장은 속절없이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안전운임제 폐지만 학수고대하던 대기업 화주들이 운송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그 출발선을 끊었다.

운송사들은 화주가 제공해준 구실을 들이밀며 어쩔 수 없다는 듯 각종 비용을 화물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와중에 자기 몫만은 착실히 챙기고 있다.

제도가 폐지되기 무섭게 안전비용이나 다름없던 중량 할증을 내다버리고 화물노동자에게 과적을 종용하던 시멘트업체들은 또 어떠한가.

올해 상반기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어들이며 기쁨의 쾌재를 부르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비운 자리의 풍경이 이토록 파괴적인 것은, 과거 화물운송시장이 그만큼 무법지대였기 때문이다. 대기업 화주의 규율만이 유일하게 작동하는 무법지대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안전운임이라는 새로운 기준의 도입은 낯설고 어려워도 화물운송시장의 장기적인 청사진에 필수불가결한 과제였다.

3년간 산업 주체들과 어렵게 쌓아올린 합의, 도로안전이라는 시민 공감대, 제도 발전 과제 따위를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단번에 치워버린 그 자리에 우리가, 화물노동자들이 여전히 남아서 운전대를 잡고 있다.

장기침체, 물동량 감소, 운송원가 상승, 악조건이 겹겹이 가중되며 화물노동자 실질소득은 연일 하락세를 달린다. 유가의 고공행진이 잇따르며 화물운송시장에 짙은 암운이 드리운다.

현장의 이 현실이 적정운임의 기준을 마련하고 현실화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다.

한편 정부여당은 화물노동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온 지입제를 개선할 것을 공표했다. 오랜 시간 지입제 폐지를 갈망해온 화물노동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었다.

정부입법안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화물차 소유자를 명시해 화물노동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입료만 수취하는 지입전문회사를 점진적으로 퇴출하며, 특정 불법행위를 저지른 운송사의 번호판이 화물노동자에게 부여될 방법이 열리는 등 유의미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정부입법안은 발의 후 정부여당의 성과를 치하할 때만 활용될 뿐, 국회에서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국회가 정쟁에만 골몰하는 이 순간에도, 화물차 번호판을 볼모삼아 화물노동자에게 온갖 횡포를 일삼는 운송사가 비일비재하다.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가 끝을 바라보는 지금이 바로, 지입제 개선을 넘어서는 지입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킬 최적기다.

정부입법안은 지난 6월 국토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정기국회가 개회한 이후 첫 교통소위가 열리는 오늘 논의테이블에서도 제외됐다. 언제까지 목 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거대야당 민주당은 나와라!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라.

화물연대는 오늘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묵묵부답 정치권을 움직이고 국회를 압박하는 투쟁에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을 선언한다.

2023년 9월 12일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 재입법! 지입제 폐지를 위한

화물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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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기자 reapg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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