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증원 동결 기재부 규탄, 국립대병원 인력 정원확대 요구 기자회견’ 열려

<기자회견문>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및 보건의료노조 산하 13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모여있는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연대체가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지난 5월 23일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는, 이곳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국립대병원의 의료인력 정원동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의료인력확충요구와 공공기관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국립대병원에서 자행되는 불법의료근절을 요구하는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외침이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의 노동자의 절절한 외침에 대해서는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국립대병원은 필수의료분야라는 명목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인력을 제외한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의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단 한명의 인력충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뺑뺑이 사망 사건이 일어나도, 치료할 병원을 못 찾아 치료시기를 놓친 어린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대하면서도 공공병원의 인력확충에 대한 문제는 개선될 여지는 없다.

매년 반복되는 인력 증원 불승인으로 인해 위와 같은 의료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또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 1.7%에 따른 임금인상율이 적용된다.

즉 총액인건비로 인한 임금통제를 받고 있다. 매년 민간병원이 3-5% 인상 시 국립대병원은 평균 1.4% 인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격차가 누적되면서 국립대병원의 숙련된 의료인력의 이탈이 늘어나고 있다.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제도화방안으로 임금가이드라인은 폐기되어야 한다.

최근 국립대병원 협회에서 우수한 의료진 확보, 열악한 의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총정원제, 총액인건비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시키려는 논의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다.

국립대병원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됨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우려되는 지점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인력 충원이 우리에게는 절실하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13일~14일 산별 총파업을 통해서 간호등급제개선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하는 것을 이루어 내었다.

또한, 전북대병원은 간호1등급을 합의하였고, 충남대병원은 세종분원의 간호사 증원을 합의하였다. 부산대병원은 20일간의 파업을 통해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포함한 요구의 핵심인 인력증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내용인 즉, 중환자실을 포함한 전병동에 간호사 1인 증원과 간호사를 제외한 167명의 인력을 추가로 증원하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분회는 지금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핵심요구사항인 의료인력확충 요구에 기재부의 승인 없이는 단 1명도 증원해줄 수 없다는 사측의 입장 때문에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인력확충과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료연대본부는 10월 12일 서울대병원분회, 경북대병원분회 등 병원사업장 총력 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들과 함께 공동 투쟁에 나서며 한국사회 공공성과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공개채용의 과정은 인력승인, 채용공고, 서류전형, 시험, 최종면점등 많은 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되고, 채용된 인력이 일정기간의 교육을 거치면서 현장에 투입된다.

아무리 서둘러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2년의 시간을 인력 증원 없이 국립대병원은 버터왔다.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봉착했다.

국립대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기재부는 국립대병원의 인력요청에 답을 해야 한다.

과도한 인력통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기획재정부를 규탄하고, 주무부서인 교육부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12일

국립대병원노동조합공동투쟁 연대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