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정상화 촉구 집중투쟁 개최

건국대 충주병원은 ▲의전원 서울 편법 운영으로 인해 미비한 실습ㆍ환경 ▲법인의 투자 부재와 방치로 인해 낙후된 장비와 시스템 ▲법인의 충주병원 정상화 의지 부족 ▲축소 경영으로 지역대학병원으로서의 형태만 남기려는 행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충북지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원정진료를 나서는 모습은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의료재난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은 여러차례 건국대 법인에 지역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투자와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했지만, 법인은 이러한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정치권에서는 충북 북부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충북대병원 분원 유치를 노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앞으로의 충북 북부지역 의료공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건국대 법인과 충주병원은, 지난 23년 7월 13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임직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단체협약 해지를 전 직원에게 공지하였고, 그 후 보건의료노조 중앙과 건국대 충주병원지부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앞으로 6개월간 단체협약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단체협약을 소멸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해지통보 철회를 요구했으나, 충주병원장은 단체협약 수정안(개악안)을 낼 것이며, 만에 하나 노동조합에서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단체협약해지를 강행하겠다며 노동조합 파괴 의도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건국대 법인과 충주병원은, 30년간 노사 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맺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으로써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각종 임금과 노동조건, 복지 혜택을 악화하여 인력감축을 꾀하려고 하는 등 사실상 겉으로는 병원 정상화와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인력감축 및 병원 축소로 대학병원으로의 형태만을 유지하려는 양두구육식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충주병원은 지난 23년 8월 25일 130여 명의 직원들 임금 약 1억 8천여만 원을 일방적으로 ‘체불’하였고, ‘모 교수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고충이 적힌 자료를 가해자인 모 교수에게 사전 전달하는가 하면,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까지도 서슴지 않게 행하는 상황이다. 반발한 직원들은 생존권 위협과 인권을 유린한 충주병원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ESG경영을 운운하면서 지역민의 건강권과 직원 인권을 유린하는 건국대 법인과 충주병원의 비도덕적 행동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2022년 3월 건국대 충주병원은, 특수검진 및 보건관리 대행 폐쇄 결정으로 지역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에서는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 노동조합 파괴의 구실로 삼는가 하면, 직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충주병원을 축소운영하려는 건국대 법인의 비도덕적 행동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투쟁 결의문>

▲ 조합원들이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작년 여름 우리는 충주병원의 낙후된 의료 환경과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라고 촉구하며 이 자리에서 모였다. 그러나 법인은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소통하는 시늉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입을 닫아버렸다. 작년 12월에는 충주병원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지만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만 나열했을 뿐, 전문 의료진을 어떻게 수급할지, 수년째 지속돼 온 적자경영에서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100억 투자 계획이 빠져있었다.

○ 법인과 병원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외면했을 뿐 아니라 대학병원으로서 사회적 책무 또한 내버렸다. 건대충주병원은 지역에서 유일한 대학병원으로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나 병원은 1년 전과 변함없는 열악한 상태로 시민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다. 작년 3월에 밝힌 100억 투자와 12월에 발표한 로드맵은 모두 지역의료 서비스 향상과 지역 대학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명목으로 공시한 내용이었지만 법인은 이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

○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건국대 법인과 충주병원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며 ‘건국대 충주병원 정상화 실천을 위한 미래전략 추진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지난 7월13일 노조파괴를 위한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통보였다. 단체협약은 지난 30년간 노사 간 신의성실원칙에 의하여 맺은 조합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전에 대한 협약서이다. 그러나 법인과 신임 병원장이 이러한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속내는 병원 정상화에 대한 노력이 아닌 노조를 파괴하고 결국 구성원들의 구조조정을 통한 충주병원 축소 운영임을 알 수 있다.

○ 현재 충주병원은 단체협약 해지 통보뿐만 아니라 일방적 임금체불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병원의 2차 가해가 문제이다. 신임병원장은 본인의 임금은 다 받아 가면서 구성원들의 임금체불을 급여 이틀 전에 노동조합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공지로 통보하였다. 성희롱 관련해서는 피해자와의 면담 자료를 병원 측은 서슴없이 가해자에게 뒤로 넘겨주는가 하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에도 피해자들에게만 부서전환 배치를 제안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 건국법인과 병원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대화를 회피하는 한심한 답보는 그만두어야 한다. 수두룩한 공문에서 몇 번이고 언급했던 말이 「오늘로 마지막이길 바란다」이다. 건국법인은 오늘 이후에도 대화를 거부하고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노조탄압에 대항하는 투쟁을 새로이 설계하여 장기간의 싸움을 준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건국대 법인이 발표한 100억 투자 약속 이행과 충주병원 정상화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건국대 법인의 잘못된 노사관계를 바로 세우고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단체협약해지 통보를 철회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건국대 충주병원을 정상화하여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임금체불과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엄중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9월 20일

단체협약 해지 규탄! 임금체불 규탄! 성희롱 가해자 처벌!

건대충주병원 정상화! 건국 법인 규탄!

보건의료노조 산별 집중투쟁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