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회복기 지원 예산 확대하라!”

[기자회견문]

감염병 대응으로 공공병원 붕괴 직전인데, 회복기 지원 예산은 0원!?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대규모 감액 등 공공의료 정책 거듭 후퇴 중!

-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및 공익적 적자 해소·공공병원 역량강화 예산 반영하라!

▲ 보건의료노조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가 10월 3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등) 회복기 지원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다중위기 시대다.

상반기 결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23년 한해동안 35개 지방의료원은 올해 말까지 2,938억의 손실이 예측되고 있다. 기관 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84억원 가량 적자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다.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후퇴하고만 있다.

○ 코로나19 초기, 신종 감염병인 탓에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조차 채 없어 공포가 확산되던 때에 정부의 명령에 따라 누구보다 앞장서 감염병과 싸워왔던 공공병원이다.

이렇듯 지난 2년 반동안 감염병 대응에 전념했지만, 의사·환자 이탈로 붕괴 직전인데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회복기 지원 예산은 ‘0원’이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23년 적자 분 해소만을 위해서도 최소 3,500억 원 이상 필요하지만, 24년 정부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동안 충분히 손실보상해 줬다는 이유다.

○ 그런데 이처럼 ‘충분히’ 지원했다던 손실보상금도 이제 바닥이다.

당장 12월부터는 현금보유가 (-) 돌아서는 공공병원이 태반이다. 임금체불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처구니 없게도 최근 개산급 정산과정에서 통영적십자병원에는 환수조치 통보서가 도착했다. 적반하장으로 개산급에 대한 정산결과 그동안 손실보상금을 “더 줬다”는 것이다.

통영적십자병원 사례처럼 향후 공공병원에 대한 무더기 환수조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공공병원이 2019년 수준까지 회복되는 데에는 앞으로도 2∼3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감염병 전담병원 해지 이후 병상이용율, 입원외래환자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지방의료원만 21개소 이상이 2025년 이후에나 2019년 수준의 모습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회복기 지원 예산조차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것도 문제지만, 지역·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핵심 예산인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도 전년대비 95억 원이나 감액 편성됐다. 감염병 대응 예산을 포함하여 보건의료부문 예산도 전년대비 2조 6천억 원, 37.8%나 삭감 편성됐다. 나라 살림이 어렵다는 이유다.

그런데,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구축 사업을 신규 편성하는 등 R&D 사업 예산은 잔뜩 늘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없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환자 및 의료인력 등의 이탈로 감염병 대응 이후 진료와 경영의 정상화가 쉽게 이루러지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 강화 정책마저 후퇴하고만 있다.

○ 지난 10월 12일 국정감사장에서마저 회복기 지원의 필요성이 빗발쳤다. 정부의 명령에 의해 감염병 전담병원의 역할을 수행했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들의 위기와 함께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계속된 질의가 이어졌다.

이렇듯 요구가 거세지자 중수본은 10월 24일 서면을 통해 뒤늦게서야 한발 물러서며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더욱이 공공병원에 대한 지자체 책임 강화를 위해 재원조성은 전액 국비가 아닌 지방비 부담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정부와의 ‘핑퐁’이 다시금 시작된 것이다.

물론 운영주체로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2024년 정부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도 11조원이나 감소했다. 지자체 재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2년 연속 대규모로 감액되어 편성된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지방정부 예산이 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에 의미있게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정부 명령으로 시작된 감염병 대응이다. 감염병 대응에 따른 손실보상과 충분한 지원은 정부의 약속이었다. 이들 공공병원에 대한 손실보상은 신뢰의 문제이며, 나아가 의료기관의 기능을 회복하는데까지 지원은 국가가 응당 책임져야 하는 의무다.

그런데 이처럼 정부가 감염병 대응에 대한 손실과 회복에 마저 인색한다면, 또다시 국가재난 상황이 왔을 때 그 어떤 병원이 정부를 신뢰하고 대응에 나서겠는가.

향후 도래할지도 모르는 또다른 감염병에 대해서도 공공의료가 가장 먼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병원에 대한 손실과 회복에 필요한 지원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다.

나아가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필수의료분야에서의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투자이자,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 가장 시급하게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2024년 정부예산안에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 예산 증액 편성하라!

지방의료원 재정 악화에 따른 공공의료사업 축소 및 향후 발생 가능한 신종감염병 등 의료재난 사태에 소극적 대응 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어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회복기 지원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 최소 3,500억 원 이상이 24년 정부 예산에 증액 편성되어야 한다.

○ 공공병원의 역량을 높여내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필수의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더욱 육성하는 한편,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병원의 의사부족 문제 해결, 간호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도 전년 수준으로라도 증액 편성해야 한다. 공공병원의 역량강화 시범사업 등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과, 감염병 대응과 같이 공익적 비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쓰고 버리는 소모품 취급이 아니라, 공공병원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다.

○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국회는 2024년 예산에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 및 공익적 적자 해소, 공공병원의 역량강화 예산을 반영하라!우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 확대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면 투쟁에 돌입한다.

당장 11월 8일 국회 앞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국회 앞 농성투쟁 등 다양한 방식으로 24년 회복기 지원 확대 및 공공의료 역량 강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하고 2024년 예산안에 반영하라!

공공병원의 역량강화 및 공익적 비용 해소를 위한 예산과 정책 마련하라!

2023. 10. 31.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