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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재산 가차명 관리자와 탈세자들!

기사승인 2024.02.05  09: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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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적인 가차명 탈세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처벌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

▲ 허영구 : (전)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재벌재산 가차명 관리자와 탈세자들!

최고 부자 삼성은 우리나라 상장 주식가액의 40%를 차지하는 최고 권력입니다. 5년짜리 임기의 대통령이 2년 만에 이가 빠질 것처럼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임기 5년의 대통령보다 대대손손 부를 독점하며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삼성의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요즘은 김건희, 한동훈이 가장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세월 따라 흘러오고 흘러갈 뿐입니다.

예전에는 ‘티끌모아 태산’이라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잘살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의 재벌들은 경제를 좌지우지하면서 5천만 국민, 노동자, 서민,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서민들의 주머니에 있는 티끌을 털어서 거대한 성을 쌓은 재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분산함으로써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액연봉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벌 총수 비서나 경영진들의 재산이 수백, 수천억 원을 넘어 조 단위에 이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재벌일가의 재산을 가차명으로 관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이야말로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당시 윤석열 검사가 판단했던 경제공동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세금을 포탈하고 탈세하여 불법정치자금으로 로비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경제정의는 도무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재벌부자감세로 국가재정적자가 늘어나는 등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신당 이준석은 노인들 지하철 무상승차까지 폐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 등 약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정부재정을 충당하려는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 등 재벌들은 뒤에 웃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도 재산을 가차명으로 관리하여 세금을 포탈하면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도 검,경 어디든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발을 통해서 불법적인 가차명 탈세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처벌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 이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전 삼성전자 대표 회장실장, 김인주 전 삼성전자 회장실 팀장과 법인 5개 포함 총 39인을 금융실명법 특가법(조세)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 2024. 1. 30.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서울검찰청 앞 ‘삼성 이학수 등 금융실명제 위반 고발 기자회견’ 모습

고발장 결론은 “나라와 국민들은 부채에 허덕이고, 젊은이들은 내집마련은 물론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부패한 자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권력까지 누리는 비참한 세상이 되었다.

이학수와 김인주가 보유한 삼성SDS 주식은 이건희가 운영한 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자산이므로, 현재까지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그 추징시효가 충분하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검찰, 국세청, 금융위는 목숨을 걸고 삼성 이학수와 김인주에게 과징금과 배당 소득세 차액 탈세에 대하여 가산세, 지연가산세와 5배의 벌금 등 6,971억 원을 즉각 추징하라!”

 

 

 

 

* 위 글은, 2024. 1. 30.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서울검찰청 앞 ‘삼성 이학수 등 금융실명제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발언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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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heo86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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