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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학생 성추행사건에 사회봉사, 솜방망이 처분 규탄한다!”

기사승인 2024.06.13  13: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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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규탄 성명 발표

인천 ㅇㅇ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자폐장애학생 성추행 사건 가해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사회봉사 6시간을 처분하였다.

이에 대해,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가 11일 “장애학생 성추행사건에 사회봉사, 솜방망이 처분한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규탄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장차연은 먼저 “6월 10일 동부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이 사건이 <성추행에 의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4호를 적용하여 사회봉사 6시간, 특별교육 5시간을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ㅇㅇ고등학교는 이 사건을 성추행사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경찰에 즉시 신고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학생을 가해학생 건너편 교실에 분리조치 하는 등 잘못된 학교폭력 처리로 피해학생을 2차 가해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월 28일 진행된 이 사건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2항에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 변호인 측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장애인 전문가의 참석을 불허하기도 하였다”고 비판했다.

사건의 시작부터 학폭위 개최까지 학교와 학폭위는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가해학생을 위한 사건처리로 일관하였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피해학생의 입장은 오히려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작부터 비장애인, 가해자 중심적이었던 사건처리가 사회봉사 6시간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난 것에 우리는 깊은 절망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피해학생은 학교를 떠나 전학을 가고,

가해학생들은 학교에 남아 사회봉사 하루하면 끝나!

가해자만 있고 피해자는 없는 학교폭력 사건 재발돼

이어서 “심지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정이기에 더욱 이해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장애인 피해학생은 학교를 떠나 전학을 가고 가해학생들은 학교에 남아 사회봉사 하루하면 끝나는 가해자만 있고 피해자는 없는 학교폭력 사건이 재발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학폭위의 낮은 장애인지, 성인지 감수성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해자 3인에 의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성추행사건이고, 저항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학교폭력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특성과 이 사건이 장애학생에 미칠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장애인 전문가 참석을 학폭위가 스스로 봉쇄하였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전문가 참석은 학폭위의 낮은 장애인지 감수성을 보완할 유일한 수단이었지만, 이를 가해자도 아닌 학폭위가 스스로 거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가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고 만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가해학생들에게 면죄부에 가까운 처분을 내린

학폭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법적투쟁은 물론 ㅇㅇ고등학교, 학폭위 모두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

이에 대해, 인천장차연은 “이번 학폭위의 결정으로 학교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이 얼마나 가볍게 다루어지는지 다시한번 확인했다”며 “사실상 가해학생들에게 면죄부에 가까운 처분을 내린 학폭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장애계는 이 사건을 묵과하지 않고, 이후 법적투쟁은 물론 ㅇㅇ고등학교, 학폭위 모두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한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지역의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고자 사회, 시민, 노동단체와 장애인 단체가 함께 만들어 투쟁하는 연대체로 민들레장애인야학, 작은자야간학교, 바래미야학,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노동당 인천시당 등이 함께하고 있다.

 

 

 

ㅇㅇ고등학교 학교폭력 사건 경과

 

- 4월 4일 : 학교폭력 발생(피해자 A군을 복도에서 가해자 3인이 가슴을 만지고 동영상 촬영)

- 4월 5일 : 피해자 어머니 학교폭력 내용 특수교사에게 전달, 확인과 조치 요구

학교측의 가해자 조사에서 가해학생들은 가해 사실을 부인.

학교측의 진상조사와 분리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학교측은 피해학생을 도움반에 분리조치하고 도움반에서 머물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를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도움반이 가해학생들의 교실 바로 건너편이어서 사실상 분리조치의 효과가 없었음.

이후 피해학생 보호조치 미흡으로 등교를 하지 못함.

- 4월 8일 : CCTV 존재 확인 / 피해자 정신과 치료

- 4월 9일 : 정신과 치료

- 4월 11일 : CCTV 열람 요청하였으나 가해자 동의 한사람의 미동의로 보호자는 열람할 수 없다며 거부

교육청소속 학폭조사관이 배정. 학교폭력담당교사와 면담 중 피해학생에게 학교에 등교할것을 권유.

- 4월 15일 : 정신과 치료(4주 이상 치료진단) 특수교사에게 진단서 전달

교내학폭위에서 교육청학폭위로 이관.

ㅇㅇ고 사건발생 후 장애인권교육을 교내 실시했고 이후 가해학생들이 착해졌다며 가해자 선처해 달라 회유, 피해자 어머님은 선처 등 거부하고 엄중 처벌 요구

- 4월 17일 : 특수교사는 학교측은 자체 회의 결과 '동성간의 행위는 성적인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는 결론을 어머님에게 전달

성범죄 사건은 예외없이 즉시 경찰에 신고조치 하게 되어있으나 학교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음.

어머님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지원 가능여부와 성범죄 경찰 신고 여부를 담당학교폭력담당교사에게 확인하고 직접신고를 추진하자 뒤늦게 경찰에 신고.

- 4월 18일 : 논현경찰서와 인천경찰청 고소장 제출

- 4월 25일 : 경찰 통해 CCTV열람

경찰청 연계하여 조력가, 국선변호사, 경찰관 북부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 진술.

- 5월 1일 : 학교폭력심의위 개최 안내,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 장애전문가 진술 청취 가능하나 이에 대해 안내되지 않고 정신과 의사의 의견청취만 가능하다고 안내

- 5월 7일 : 피해학생 특수학교로 전학

- 5월 22일 : 학교폭력심의위 담당 장학사에게 장애전문가 참석에 대해 묻자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어 관련 자료 피해자 어머님이 장학사에게 전달, 이후 장애전문가 참석이 될지는 현재로써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답변

- 5월 23일 : 언론사 인터뷰 진행, 사건 기사화 / 학교폭력심의위 장학사 장애전문가 참석 가능하다며 피해자 측이 원하는 장애전문가 신상, 자격증 등 제출 요청

ㅇㅇ고는 학교폭력 처리과정이 모두 매뉴얼을 지켜 진행되었다며 학교 측 부실대응 부인

- 5월 28일 : 오전 10시경 담당장학사(동부교육지원청 이기만장학사/032-460-6094) 장애인 전문가 2인 오셔도 된다고 답변, 오후 1시 20분경 심의위원들이 장애인 전문가 참석 불허를 결정하였다고 재통보, 장애학생보호 조치로 장애인 전문가 참석 재요구했지만 심의위는 구체적 근거와 사유를 밝히지 않고 불허. 2시 40분경 장애인 전문가 참석없이 피해자어머님만 참석한 채로 학폭위 진행됨.

- 6월 10일 : 학교폭력심의위 가해학생 3인에 대해 4호(사회봉사)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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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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