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기획보도 1) 보건의료노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5대 선행과제' 제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 전에, 선행적으로 필요한 5대 과제>

○ 첫째,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역량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일반병상 감축을 빌미로 기존 인력을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의사 업무를 PA간호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근무여건을 악화한다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현장 수용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히려 엄청난 혼란과 반발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기존 인력 구조조정 금지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만들어야 하고, 간호등급 상향, 적정인력 기준 마련·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실시, 주4일제 도입, 모성정원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인력을 상시 정원인력으로 확충하는 제도) 시행 등 적극적인 인력 확충·지원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 둘째, 전공의 중심병원에서 전문의와 PA간호사 등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40% 수준의 전공의 의존도를 20% 수준으로 줄여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만들려면 전문의를 안정적·제도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대책과 불법의료에 내몰린 PA간호사 업무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부족한 전문의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난무하고, 아무런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PA간호사에게 전공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불법의료행위만 횡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 셋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획일적 방식이 아니라, 진료역량과 지역·질환 특성에 따라 유형화·단계화하여 추진해야 한다.

상황과 조건이 각기 다른 47개 상급종합병원을 똑같은 방식과 기준으로 구조 전환하려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역량, 해당 지역의 중증·응급의료체계, 질환군별 환자 분포, 지역 내 의료기관의 분포와 역할, 1·2차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 전환방식을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중증환자 진료역량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넷째, 중증환자 진료만으로도 상급종합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중환자 진료수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한 성과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일반병상을 축소하고, 중증·응급·희귀질환과 심뇌·외상·고위험분만·중증소아 등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더라도 수익 감소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수가와 비용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시작할 수도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으며,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다섯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은 하다가 흐지부지해서도 안 되고, 실패해서도 안 된다. 세밀한 현장 모니터링, 현장 방문, 현장 간담회와 함께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상급종합병원 노사와 정부·전문가가 참가하는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여 현장의견을 모아내고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