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시민단체, “21C 강소국 대한민국 진로 재설정하자!”

탄핵찬반과 구국구민대안 합의모색

‘개헌개혁행동마당’(약칭 개개행마) 출범선언 기자회견문

114년 전 국권상실교훈과 개헌개혁합의에 따라,

21세기 강소국 대한민국 진로를 재설정하자!

오늘은 우리 겨레가 국권을 상실한 날로부터 제114주년을 맞이하는 하루 전날이다. 구국구민 선열님들은 국권을 잃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자 각종 노력을 필사적으로 전개했다. 하지만, 일제강점을 모면할 수 없었다. 그 뒤에도 일제수탈과 탄압 및 억압 등에서 벗어나고자 줄기찬 투쟁을 펼쳤다. 하지만, 식민통치가 강요했던 속박과 굴레 그리고 각종 고통과 비극 및 불행 등을 온 몸으로 겪을 수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그 권력이 일제가 강점하고 있었던 한반도에 큰 영향을 행사했던 것도 아니며 임시헌법 등 각종 법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등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했던 것도 아니다.

지구촌 인류공존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부끄러워해야만 마땅한 강대국들이 오히려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햇수로는 36년 뒤 찾아온 광복도 자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강요된 남북분단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표현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란 무엇인가? 모든 나라 헌법은 단순한 장식물이나 언어적 수사(修辭)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임시헌법 등 각종 법률이 지향했던 이상과 규범, 당위와 희망 등을 말한다. 즉, 밖으로는 자주독립과 안으로는 주권재민을 지향하는 의지와 상징, 정신과 가치를 말한다,

여기서, 이상과 규범, 당위와 희망, 의지와 상징, 정신과 가치가 현실이나 역사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늑약임이 분명해도 과거로 되돌아가 실제로 발생했던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곧바로 즉각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도 없다. 이른바 불가역성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를 외면하고 이상과 현실, 당위와 존재 등을 동일시하거나 심지어는 일제강점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등 미화하는 것은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배우지 못하고 각각 좌우편향에 빠지는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일제강점 미화는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헌법파괴 만행이자,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민자긍심을 송두리째 손상시키는 중대범죄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헌법파괴 만행과 반국민적 중대범죄를 단호하게 배격하며, 구한말부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민 분열책동 등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한다. 항일독립선열님들께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남북분단 상호적대 현실을 알게 되신다면, 지하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남북위정자들을 준엄하게 질타하면서 이런 조국을 만들려고 청춘과 일생 및 목숨까지 남김없이 바친 것이 아니라면서 통곡하실 것이 틀림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묻는다. 항일독립선열님들의 준엄한 질타와 통곡 소리가 들리는가? 들린다면, 즉각 남북분단 상호적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강구하라! 들리지 않는다면, 최고지도자 자격이 없다. 즉각 용퇴하라!

특히, 우리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5천만 주권자 여러분께 호소한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강대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약소국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역사세탁보다 역사정의를 확립하고, 한반도 2국가 평화공존을 모색하며,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체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미일중소 4대강국과 등거리 선린외교를 추진한다면, K팝이 지구촌 인류를 사로잡은 것처럼 밖으로는 진정한 자주독립과 안으로는 철저한 주권재민을 성취할 수 있다. 즉, 온전하고 참된 민주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다.

그것은 결코 배타적인 흑백논리, 적대적인 진영논리, ‘내로남불’에 사로잡힌 폐쇄적인 닫힌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존이구동(存異求同)과 백화제방(百花齊放) 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목표로 하는 포용적이고 상생공존하며, 다원적이고 다(多)중심적이며, 개방적인 열린 자유민주공화국일 것이다. 이웃을 지배하지 않는 공화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렇다! 국권상실로부터 배워야만 하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역사세탁보다 역사정의를 확립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 한반도 2국가 평화공존모색,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전면재검토, 미일중소 4대강국 등거리 선린외교추진 등도 그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진 역사로부터 배워야만 마땅한 중요한 교훈이다, 특히, 우리는 찬탁과 반탁으로 갈가리 찢겨 적대적으로 갈등하다가 남북분단을 고착화시킨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조만간 폭발할 징조를 보이고 있는 탄핵찬반을 둘러싼 대립에서 일정기간 한발 물러나 개헌개혁과제에 우선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깨어있는 성숙한 주권자가 선택할 있는 구국구민대안이라고 확신한다.

국민자긍심과 애국심 고취는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또는 필수불가결한 선결전제조건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4대 방안을 즉각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 반(反)헌법 행위 고위공직자를 퇴출하라!

하나. 국가귀책사유 피해 관련 국가책임 심의 및 배·보상 등을 실시하라!

하나. 중대재해, 산재, 참사 등 추방과 금융사기, 전세사기 등 각종 범죄엄벌 및 안전신뢰사회를 건설하라!

하나. 민주유공자예우 등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라!

이들 제안 중 일부는 그 내용에 따라 개헌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는 개헌을 하지 않고도 여야 특히, 거대양당이 합의하면 즉각 도입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지난 7월 17일 개최한 제76주년 제헌절 기념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통해 ▼ 시민사회선도 탄핵찬반합의, ▼ 민주당 탄핵비전제시! ▼ 국민의힘 국민비판수용! ▼ 거부권행사 법안 재발의(재심의), ▼ 개헌개혁과제 국민합의도출 등을 위해 열린 공론마당 성격을 갖는 ‘개헌개혁행동마당’(약칭 개개행마) 결성을 호소했다.

당시 제안단체는 11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8월 14일에는 약 14개 시민단체가 추가로 합류했고, 오늘 결성선언에 합류한 단체는 총 27개에 달한다. 개인과 정당 등도 동참 가능하다. 열린 공론마당이므로 가입과 탈퇴 역시 자유롭다. 앞으로 참여단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역사와 진보 및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제 다 함께 앞으로 나가자! 모두 다 함께 열린 공론마당에 모여 개헌개혁공론의제를 확정하자!

국권상실 제114주년 하루 전날(2024.8.28.)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약칭 개개행마) 출범선언 기자회견

동참 27개 시민단체 회원 일동

01)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주)

02)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 건설연대

03) 개혁연대민생행동

04) 고백고(고구려, 백제, 고려) 통일문제연구소

05) 공익감시 민권회의

06) 국민연대

07) 국민주권개헌행동

08) 기독교개혁연대

09)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10) DMZ 평화네트워크

11)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12) 삼청교육대 진상규명추진위

13) 선감학원 아동 인권유린 진실규명 추진위

14) 성남시 노동법률 상담소

15) 소비자복지연금 준비위

16) 언론소비자주권행동

17) 유 튜브 ‘대안나눔TV’

18) 유 튜브 ‘약자와의 동행’

19) 유 튜브 ‘조봉암 마을’

20) (재)장애인 사랑나눔터 부설 장애인 인권상담소

21) 전국다문화인 노동조합

22)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23) 정의연대

24) 참배움연구소

25)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26) 충무공 전승기념관건립추진위

27)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