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 안 해도, 노동자들은 즉석에서 연행

▲ 평창운수 노동자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평창운수지회(지회장 차기현 / 이하 노조) 노조원들이 파업돌입 50일째인 20일 오전 10시 평창운수 면허권 회수 등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평창 군수실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3시간 45분 만인 오후 1시 45분 경 노조원 15명 전원이 경찰에 의해 평창경찰서로 즉각 연행됐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금송길 6에 소재한 평창운수(대표 김기봉) 노동자들은 임금⋅단협 결렬로 작년 12월 2일 파업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즉각 관광버스 12대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파업 50일째인 지난 1월 20일, “평창군은 평창운수의 사업권을 회수하고 군청이 직접 운영하라.”고 주장하며 군수사무실 농성에 돌입했다.

12시에 부군수와의 면담이 이루어졌지만 노조의 요구인 ‘면허권회수’를 “못하겠다”고 답을 했고, 1시 10분경 군수와의 면담이 있었지만 “군에서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을 들었다.

이후 1시 20분경 퇴거명령 요구가 있었고, 1시 40분경 평창경찰서 지능팀장의 미란다고지 이후 1시 45분경 경찰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 여성 간부가 연행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성추행도 있었다며 SNS상에 올린 글

연행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성추행도 있었다고 한다. 노조측에 의하면 “버스지부 여성 간부를 남자경찰이 직접 연행하는 과정에서 가슴 등 신체 접촉이 심각하게 있어(팔을 잡아 당기다 저항하니 곧바로 가슴에 손이 들어오며 잡아 들어 올림) 당사자가 이에 항의하니까 <장갑 끼어서 괜찮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연행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 후에도 경찰차에 머리를 발로 미는 등 폭력적으로 차에 태웠다고 한다.

▲ 평창운수 노동자들의 농성장

▲ 지난 1월 17일 평창군청 앞에서 해를 넘겨 이어오고 있는 평창운수지회의 파업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3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 지난 1월 17일 평창군청 앞에서 해를 넘겨 이어오고 있는 평창운수지회의 파업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3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사진 ; 노동과 세계

노동당은 “평창운수는 농어촌복지 차원에서 지자체로부터 100% 보조금(매년 10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농어촌버스다. 또한, 평창군은 평창운수 측에 2014년 12억 7771만 원, 2015년 10억 2652만 원, 2016년 5억 7152만 원의 손실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이미 공공적 운송기관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평창운수노동자들은 2014년 노조 설립 전까지는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했다.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이었는데 9월까지 2015년 시급인 5,580원이었고, 10월부터 6,030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2016년 노사교섭에서 사측 인상안은 최저임금보다 10원 많은 6,040원, 노조 측은 85원 더 많은 6,125원이었다.”고 한다.

이어 “사측은 항상 적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원 구성을 보면 운전 17명, 정비 2명이고, 관리직은 6명에 달한다. 평창운수노동자들은 2015년 12월 19일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리고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2016년 1월 4일 임금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농어촌버스는 ‘시골버스’라고도 불리며 군단위 지역을 운행한다. 구간운임제, 마을입구 정차, 배차대수가 적어 배차간격이 길고, 노인 승객들이 많고, 장날 외엔 승객이 적어 운영의 어려움이 많아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농어촌버스는 운행은 대개 오전 6시 20분 출발해 저녁 7시 40분에서 8시 20분에 끝난다.

운행 시간은 거리에 따라 최소 20분에서 1시간 30분까지 다양하며 하루 운행하는 거리는 최대 380Km이다. 월 19개(일) 만근이나 실제로는 25개(일)를 뛰어야 하고 승무원 부족으로 1달에 30일 꼬박 일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시간은 월 350시간으로 연간 40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농어촌버스 노동자들의 삶이 절박하다. 농어촌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지자체가 농어촌버스에 100% 예산을 지원한다면 직접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원을 늘리고 확보된 예산으로 평창군이 직접 운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노동당은 평창운수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지지하며 하루 빨리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평창군은 노동자들의 ‘면허권 회수’ 요구를 거부했다. 군은 진솔한 대화없이 퇴거명령을 내렸고, 30분도 되지 않아 경찰이 투입되어 조합원 전원을 폭력적으로 강제연행 하였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경찰력 투입을 요청한 평창군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노사협상 과정에 개입하지 말라”, “연행된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여성 간부가 연행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성추행도 있었다며 SNS상에 올린 글>

하루 참 전쟁 같다.

지역사회라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예의)는 남아 있을거라 생각했다.

이것을 막연하게 믿은 내가 참 바보 같다.

아무리 파렴치한 행동을 해도 바뀌지 않는 표심이라 자만하는 심재국 평창군수는 자리도 피하지 않고 지 자리에 앉아 작전모의를 하고 곧바로 경찰을 불러 1차 퇴거명령 한지 불과1 0분만 2차 퇴거 명령과 동시에 지역민들을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시켰다.

아침10시 평창군수실로 평창운수문제 해결하라고 들어간 지 3시간 만에 벌어진 상황이다.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나는 폭력적으로 남자경찰이 연행했다.

그것도 성추행까지 자행하면서...

여성 몸에 손대는 거 불법인거 모르냐고 항의 했더니 그 경찰 왈 장갑 껴서 괜찮다고 하며 겨드랑에 손을 넣어 가슴을 손으로 잡은 상태로 끌고 2층에서 1층 현관까지 내려와 경찰차 안에서는 보는 이 없다고 발과 손으로 무자비하게 쳐 박아 구겨 넣었다.

도대체 나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가?

이에 항의하며 경찰서 현관에서 버티고 있었더니 또 다시 경찰들이 몰려와 순순히 따르지 않아 수갑을 채우겠다며 팔을 뒤로 강제로 꺾어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모포에 말아 조사실로 끌고 들어 왔다.

군수를 만나 문제 해결하라고 하는 요구가 이리 무자비하게 15명이나 연행될 사안이며, 이렇게 폭력이 동원될 사건인가?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서럽고 분이 삭여지지 않아 돌 것 같은 열불 나는 날이다.

▲ 이건수(개미뉴스 강원도 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