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한 사람으로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3)

기사승인 2017.03.04 1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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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수 / 작가, 연출가

@ 사진촬영 ; 프레시안 최형락 기자

오늘부터 몇 차례 짧게 나누어 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배치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국토의 일부를 또 미군의 군사기지로 내준다는 건 이성적인 한국인이라면 반대해야 합니다.

고고도 미사일로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좁은 땅에서 고고도 미사일은 무용지물이지요.

먼저, 사드미사일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드(THAAD - Terminal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란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미사일방어(MD) 무기체계의 줄임말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의 적 탄도 미사일을 고도 40~150km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입니다. 1개 포대를 배치하는데 한국 돈으로 무려 2조원의 비용이 드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싼 무기체계에 대해서 미 국방부 보고서(1999년)와 한국의 국방부 내부 문서(2013년)에서도 이미, 고고도 미사일로는 남한을 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수도권은 장사포면 충분하고 사거리 1,000km의 노동미사일이면 제주도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굳이 무수단미사일을 수직의 높은 각도로 세워서 발사할 필요가 없지요. 또 미 국방부 전투시험평가국은 2016년 1월에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사드 시험평가 결과, 레이더와 운영자 간 인터페이스 및 발사대 발전기의 결함이 과도할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를 왜? 박근혜 탄핵을 앞두고 있는 '식물정권'에서 기어코 끌고 들어오겠다는 것인지? 바로 이웃 국가인 중국과 왜?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한국에 미군의 군사무기를 또 배치하겠다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지닌 시민의 입장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추운 겨울 날 사드배치를 예정하고 있는 롯데골프장 지역의 성주 군민들은 또 너무나 버거운 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

중국의 반응이 거칠다고 얘기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중국을 내면 우습게보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과 한미동맹을 맺었으니 만사는 미국의 뜻 – 정확히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인 록히트마틴 뜻 - 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미 중국은 미군의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공식, 비공식 여러 경로로 말해왔습니다. 때로는 정중하게 말하기도 했고, 단호한 반대 결심을 밝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중국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만 따르기로 했고, 롯데의 골프장을 부지로 미군에 내주기로 발표했습니다. 당장 중국과의 불화는 현실이 됐고, 돈으로 입는 피해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대로 빌리자면, 즉시 한국 돈으로 11조 이상의 관광수입이 날아가게 됐답니다.

한국 내 사드 배치는 군사 주권의 명백한 침해를 스스로 당하겠다는 결정입니다. 모두 아시는 그대로 한국군은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사드 배치는 한국의 군사 주권의 문제”라고 말하는 조선일보나 한민구 국방장관의 이해 못할 주장이고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발언을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창피한 줄도 모릅니다.

한국 땅에 사드를 배치하겠다지만 사드의 운용권은 한국군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드와 연동되는 레이더망의 정보 수집과 처리 및 활용, 사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습니다. 이는 미군의 판단에 따라 어느 날 전쟁 상황으로 한국이 내몰릴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인의 판단과 의지와는 상관없는 전쟁이 한국의 국토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2016년 7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김종대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사드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체계)에 편입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 때 구성하는 자산이 여러 개 있지만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한국 방어용이지, 미국 방어용이 아니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정보의 상호운용성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MD는 양국 간에 MOU를 맺고 미사일의 생산배치 운용교육 훈련 전반을 갖추고 참여하는 것이지만 우린 그럴 계획이 없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MD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장황하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드 배치는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Missile Defense) 즉, MD체계에 자동적으로 편입되어,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체계에 저절로 가담하게 되는 형국이 사실이지요. 최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방부가 일본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맺은 것에서 보듯이, 한반도 지역에서 미일한 군사동맹은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게 되는 동맹 구축으로 한반도 상황은 긴장을 고조시키게 되면서, 일본 군대가 한국으로 진주하게 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곧, 사드 배치는 미일한 군사동맹에서 한국은 군사작전권도 없으니 최말단의 전쟁 작전 수행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한국 내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미중러일 군사 강대국들 간의 대결의 상태로 빠져들게 하면서, 새로운 냉전의 늪으로 발을 딛는 경우가 됩니다.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북한과의 계속적인 단절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틀어놓게 되면서, 한국은 꼼짝없이 자기 손과 발을 스스로 묶는 신세가 됩니다.

110년 전 당시 조선은 자국을 스스로 지킬 힘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읽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한반도는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속에 말려들었고, 일본제국에 점령까지 당했습니다.

분명히 이해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는 “한국의 군사 주권”이나 “자주 국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작 질문해야 합니다. 박정희 때부터 이명박, 박근혜까지 그렇게 강조하는 “자주국방”은 왜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을까요?

2016년도 한국의 국방예산 40조1천억 원. 북한 군사비의 34배

2016년도 한국의 국방예산은 40조1천억 원이 넘습니다. 북한 군사비의 34배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로부터 무기 구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발간한 연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2014년에 78억 달러(약 9조1300억 원)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에서 무기 구입에 가장 많은 돈을 쓴 나라(the world's top weapons buyer)라고 미국의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최대 고객이 한국 정부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거나, 위성을 쏘았다는 뉴스가 터지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 미사일을 방어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사드를 끌고 들어와, 한국의 국토에 배치해야 한다고 일제히 떠듭니다.

한국의 군사 주권은 한국 정부가 먼저 침해당할 것을 스스로 원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미군의 사드 배치로 국가의 땅 일부를 내준다는 게 마치, 자연스런 현상처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어처구니없는 여론 조작을 일삼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폐쇄에 이어 사드 배치란? 이는 분단체제의 고착화이자 크게 어리석은 자충수입니다. 나라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나는 반대합니다.

* 관련 기사 ; 시민의 한 사람으로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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