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화폐, 기로에 서다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지역화폐'로 주목을 받으면서 추진된 강원상품권이 준비과정의 시행착오와 실행과정의 잡음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강원도에서 강원상품권을 발행한 명분은 2015년 한 해에만도 5.5조나 빠져나가는 지역자금을 붙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가능성과 한계를 현실에서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강행한 강원화폐 사업은 여러 잡음을 노출했다. 은행권과의 통화시스템 구축 실패, 강원상품권 발행사업으로 변질, 기초자치단체와 강원경제단체들의 외면, 건설업체 및 노동자들의 반발, 30억 시범발행 약속을 깬 250억 추가 발행, 강원상품권 조례의 상위법 위반 논란, 2017년 하반기의 추가적인 확대 발행 등등...... 무리한 추진과 별개로 현장에서는 실제 사용률이 미미하고, 사용상의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를 않고 있다. 심지어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불법 환전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 노인 일자리의 임금으로 강원상품권을 지급하면서 강원화폐가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던 지역화폐가 어쩌다가 강원상품권으로 바뀌고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는지, 강원상품권의 사용실태는 어떤지 기획시리즈로 연재한다. |
* 먼저 강원화폐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 실태부터 싣는다. 첫 번째 글은 영월의 김용희 하늘샘지역아동센터장님이 영월신문에 2회에 걸쳐서 기고한 글을 재편집한 글이다.
① 노인 일자리 급여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가?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상품권 급여> 김용희 영월 하늘샘지역아동센터장 우리 지역아동센터에는 두 분의 어르신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모두 오시자마자 센터 안 공부방과 도서관을 쓸고 닦으십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라고 곳곳에 숨겨놓은 먼지까지 말끔하게 정리하시고 복도까지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다리가 아파도 손이 저려도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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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뉴스 영상특강)16번째 지역 시민을 위한 정치경제학 특강
아베노믹스 비판과 대안으로서의 지역화폐 - 토리 노부요시 교수(일본 추오대(중앙대) 경제학부) 이근선2 017.04.03 수정 2017.06.16 11:13 승인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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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reapgu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