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추가배치 대신 개성공단재개 등 평화적 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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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 27일 광화문에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는 평화협정행동연대(준)등 30여 단체가 주관한 평화협정체결 촉구 기자회견 후, 청와대 앞까지 행진한 후 집회를 열고 정의연대 양건모 대표가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정의연대 김상민 |
지난 29일 정의연대는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추가배치 대신 개성공단재개 등 평화적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연대는 “북한은 28일 밤 자강도에서 동해로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였는데 최고고도가 약 3천700km, 비행거리는 1천여km로, 사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화성-14형보다 진전된 ICBM급으로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1만㎞를 안팎일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 본토의 상당 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발사는 계속되는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에 굴하지 않고, 유사시 미국의 선제타격에 대응하여 미 본토를 초토화할 수 있다는 무력시위인 것이다. 즉 미국 본토 전역이 북한 핵미사일의 사정권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은 북한의 ICBM 보복위협으로 미국의 소위 선제타격의지를 무력화하여 한반도에서 평화가 더욱 가까워 졌다고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번 미사일 발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성주의 사드포대하고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 가는 미국본토로 향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성주에 사드추가배치를 지시하는 등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연대는 이번 북한의 ICBM 급 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네 가지로 정리해 밝혔다.
첫째 북한의 ICBM 발사 시험은 결국 사드배치의 무용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북한은 처음부터 핵미사일이 미국이나 일본을 향한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북핵을 막기 위해 성주에 사드포대를 설치했다고 주장해 왔다.
성주 사드는 미 본토와 한반도를 향하는 핵무기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혼슈, 오키나와 그리고 괌의 군사시설을 지키기 위해 태평양으로 날아가는 북한의 생화학 또는 핵미사일을 한반도 고고도 상공에서 격추시키기 위한 MD 체계이라는 것이다.
즉, 북한의 미사일은 남한을 향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은 미본토로 북극이나 태평양으로 날아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엉뚱하게 일반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어제 얘기해놓고, 미본토로 향하는 미사일에 대해 성주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둘째, 북한의 ICBM 발사 시험 성공은 미국의 선제타격론에 대한 완전한 무력화로 대화만이 이제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일부 전쟁광들은 북한핵개발에 대해 모든 옵션, 선제타격 운운하면서 북한을 무력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선제타격의 위험성에 대해서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은 “전쟁이 벌어지면 이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으며, 아마 평생 최악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레이엄 앨리슨 하바드대 교수는 뉴욕타임즈 기고에서 “북한에 대해 미국이 공격할 경우, 즉각적인 북한의 반격으로 백만 명의 서울시민이 사망할 것”이라고 하고, 전면전으로 갈 경우 천만 명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계속되는 ICBM급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미국의 선제공격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화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인 방식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해야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이 양해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간 협상의 운전석에 앉았다고 하면서 과거 이명박근혜 국정농단 세력들이 불법적으로 저지른 5.24조치와 개성공단폐쇄 조치에 대해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미국주도의 대북제재에 참여하면서 북한에 대해 이중적인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촛불혁명의 결과라고 스스로를 자평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2월 9일, 촛불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구시대의 적폐세력들은 분단을 악용하고 안보를 위협했다”면서 “하루빨리 피해기업들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개성공단은 재개돼야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취임 후 이렇다 할 말 한마디 없이 미국에 대해 눈치를 보며 미사일 도발 운운하며 대북강경 발언만 일삼고 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문 제1조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남과 북의 합의문을 깨고 미군사령관이나 미국의회의 결정에 한반도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지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제안에 앞서 지난 남북 간의 합의문을 다시 읽어보고, 먼저 합의문 이행을 통해 북한을 설득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남북한은 상호 무력을 인정하고 대화와 평화체제 구축만이 공멸을 막는 길이다.
7월 2일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대통령은 방미결과를 설명하면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반복되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사드와 같이 동북아 전체를 긴장시키는 백해무익한 사드를 철회하고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전에서 쓰일 일이 없도록 평화체제만이 유일한 해법으로 등장한 것이다.
정의연대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귀국 발표 성명이 공념불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 나가길 강력히 촉구하며, 지금이라도 동아시아 평화에 백해무익한 사드배치 철회를 선언하고, 6.15 선언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 남북대화재개 등 남북관계를 시급히 복원하고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할 것을 기대한다. 그것만이 북핵과 북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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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